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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실무(하)(보정 2판)

가사소송실무(하)(보정 2판)

  • 박동섭
  • |
  • 법률문화원
  • |
  • 2018-01-10 출간
  • |
  • 1006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8506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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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 리 말 (보정 2판)

가사소송법이 개정(2017. 10. 31. 법률 제14961호, 2018. 2. 1. 시행) 되었다. 이번의 개정도 민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즉,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민법 제844조의 개정 이외에도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의 신설에 따라 가사소송법도 제1항 제2호 가목에 7)의2(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의3(민법 제85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을 신설하였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을 제45조의9로 하고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제45조의8)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개정부분을 본서의 관련 부분에 추가로 첨삭하였다.

2018. 1. 저자


목차


제2편 가사비송 / 59

제1장 총 론 / 61

제1절 소송과 비송의 구별 / 61
제2절 비송사건의 의미와 개설 / 63
제3절 당 사 자 / 66
제4절 가사비송절차의 기본원칙 / 73
제5절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 78
제6절 가사비송사건의 수수료와 심판비용 / 84
제7절 심판절차의 종결 / 85
제8절 재판에 대한 불복 / 89
제9절 항고심의 심리와 재판 / 91
제10절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과 등록사무처리자에의 통지 등 / 92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93

제1절 총 론 / 93
제2절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 / 102
제3절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건 / 116
제4절 실종선고와 그 취소사건 / 131
제5절 성과 본 관련 심판청구사건 / 137
제6절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 152
제6-1절 친생부인 인지의 허가 / 154-1
제7절 입양 파양에 대한 허가 / 155
제8절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 171
제9절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건 / 217
제10절 상속에 관한 사건 / 231
제11절 유언에 관한 사건 / 257
제12절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 277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 293

제1절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 293
제2절 부모의 이혼 등을 둘러싼 친권자지정과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사건 / 299
제3-1절 친권자의 동의 갈음,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사건 / 308-1
제3절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 309
제4절 부양에 관한 사건 / 314
제5절 상속에 관한 사건 / 319

제3편 국제가사소송

제1장 총 론 / 343

제1절 서 설 / 343
제2절 국제가사소송사건의 관할권 / 345
제3절 연결점의 확정 / 354
제4절 준거법의 결정 / 366
제5절 외국법의 적용 / 383
제6절 절차상의 문제 / 394

제2장 각 론 / 401

제1절 국제혼인사건 / 401
제2절 국제입양사건 / 438
제3절 국제친자관계사건 / 445
제4절 국제신분관계 존부확인사건 / 453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 / 458
제6절 국제가사사건의 유형과 심리 / 486

제4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개 관 / 493

제1절 개 설 / 493
제2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495

제2장 출생 사망신고 및 각종 신고서 작성 / 503

제3장 개명허가 등 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 / 577

제4장 시 읍 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 597

부 록

1 가족관계등록예규(제1호~제361호) / 615
2 가사소송법 신 구조문대비표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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