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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가업승계의 세무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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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가업승계의 세무비밀

  • 박상진
  • |
  • 미래와경영
  • |
  • 2013-03-30 출간
  • |
  • 399페이지
  • |
  • 178 X 238 mm
  • |
  • ISBN 978896287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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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3년 최신 개정 세법에 따른 보험 관련 모든 세법의 내용을 종합한 보험 세무의 기본서

보험과 관련된 세법 초중급 단계의 기본서로 “보험세금 궁금증 90문 90답”, 중상급단계로 “보험세무의 비밀”, 고급단계로 “상속증여와 가업승계의 세무비밀” 이라는 3권의 책 중 한권이다. 컨설팅 분야 중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모든 세법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담은 전문 컨설팅 기본서로, 비상장기업의 주된 화두가 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평가절감 방법, 사전증여와 사전양도(부담부증여 포함)의 절세효과, 보험플랜, 노무플랜 및 신탁플랜의 주된 내용을 서술하면서 세법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속 및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와 컨설팅이 가능하게끔 했다.

출판사 리뷰

2013년 최신 개정 세법에 근거한 금융 서비스 분야 컨설팅을 위한 전문 실무서!

TAX PLANNING은 재무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비재무적 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TAX PLANNING은 단순히 세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용되는 중요한 타 법률도 고려하여 최적의 컨설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액의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한 재산가에게 정신지체장애인인 아들과 욕심이 많은 딸이 있는데, 딸은 오빠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고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런 재산가에게는 적정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상속플랜 보다는 적정한 재산배분과 정신지체장애인인 아들에게 배분될 상속재산이 본인의 사후에도 제대로 관리되게 하거나 아들을 위해 재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 (성년후견인 제도도입)나 법률 (신탁법) 등이 더욱 필요한 상속플랜일 것이고

2.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분을 단시간 근로자의 조건을 맞춰 고용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의 징수제도를 안내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3. 아들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아버지의 상속세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만약 아들 내외의 부부 관계가 원만한 관계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효과를 일정부분 반감시키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 (사전증여신탁 등)를 안내한다면 매우 이상적인 상담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4. 사업을 하던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고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아버지의 주식 전액을 자녀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여 민법상 유류분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려, 가족간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것 또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5. 예상되는 퇴직금과 관련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중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해고 등의 예외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에 대해 조언을 해줘서, 노동법상 고발조치에 대한 예방교육을 한 경우 등등

이 책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서로 절세플랜의 주된 내용을 서술하면서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험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 해결과 전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정리했다


목차


Preface
chapter 01 : 상속 관련 민법 정리
Ⅰ. 민법상 상속제도
1. 상속개시의 시기
(1) 자연적 사망 (2) 실종신고
Special_ 민법상 사망일과 상증법상 상속개시일 차이
Special_ 특별실종의 사유와 실종선고의 취소 효력
(3) 부재신고 (4) 인정사망
(5) 동시사망
Special_ 동시사망과 상속세의 관계
2.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
(1) 상속인의 범위 (2) 상속인의 순위
Special_ 혈족과 인척의 상속권 차이
Special_ 법정혈족의 변천과 증여재산공제의 확대조치
Special_ (계약형) 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의 차이점
Special_ 상속인 결정이 민법과 상증법에 미치는 영향
3. 민법상 친족개념
(1) 친족 (2) 혈족
(3) 인척
4. 대습상속
(1) 의의 (2) 요건
(3) 대습상속의 효과
Special_ 대습상속과 일반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영향
5. 상속의 결격
(1) 의의 (2) 결격사유
Special_ 본인에게 유리한 유언서 은닉행위가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
(3) 상속결격의 효과 (4) 결격사유의 발생시기
6. 상속개시 전 재산을 수증받은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의 구분방법
Ⅱ. 상속분과 기여분 및 유류분
1. 상속분의 개념
(1) 지정상속분 (2) 법정상속분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 특별수익
(1) 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 (2) 특별수익재산의 범위
Special_ 사망퇴직금과 유족급여 등 민법상 상속재산 여부
Special_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특별수익 여부와 피상속인의 일반채무와 조세 채무로 인한 압류 가능 여부
Special_ 계약자를 변경한 보험금의 압류가능 여부
(3) 상속분 산정과 반환의무
Special_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의 법적상속분 상속시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Special_ 보험계약형태별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고유재산 및 특별수익 여부
Special_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상속공제 배제 여부
3. 기여분
4. 유류분
(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2) 유류분의 산정
Special_ 사망퇴직금, 유족급여 등의 민법상 상속재산 여부
(3) 유류분의 보전 및 반환순서 (4) 유류분 반환청구의 방법 및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5) 사례 - 유류분 산정과 침해산정 (6) 사망보험금의 유류분 대상 여부
(7) 유류분의 반환과 과세문제
Special_ 경정 등의 청구 특례
(8) 유류분 반환과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사례
Ⅲ. 상속의 승인, 포기와 상속재산의 분할
1. 의의
2. 단순승인
(1) 의의 (2) 단순승인의 기간
(3) 단순승인의 효과
3. 한정승인
(1) 의의 (2) 한정승인의 기간
Special_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와 특별한정승인제도
(3) 한정승인의 방식 (4) 한정승인의 효과와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와 연대납세의무
4. 상속포기
(1) 의의 (2) 상속포기 기간
(3) 상속포기권리자
Special_ 상속포기와 이해상반행위
Special_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4) 상속포기의 방식 및 취소 (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시 신청서류
(6) 상속포기의 효과와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
Special_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 여부
5. 상속재산의 분할
(1) 유언 분할 (2) 협의 분할
Special_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협의에 의해 재산을 수령한 경우 과세문제
(3) 법원 분할
Special_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4)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Ⅳ. 유언과 유증, 사인증여, 특별대리인 및 상속절차
1. 의의
2.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Special_ 피상속인의 의식불명상태인 경우
Special_ 증인의 요건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Special_ 유언서가 둘 이상이거나 서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있는 경우
3. 유언의 자격과 효력발생
4. 유언의 철회
5. 유증과 사인증여
(1) 유증과 사인증여의 의의 (2)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3) 유증의 효력과 의무 (4) 포괄적 유증
(5) 특정적 유증
Special_ 기여분, 유류분 및 유증제도의 관계
6.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
(1) 이해상반행위의 개념 (2) 이해상반행위인 경우
(3)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경우
Special_ 이해상반행위와 상속지분반환소송 사례
(4) 특별대리인의 선임
7. 후견제도
(1) 후견제도의 의의 (2) 후견의 개시와 신고
(3) 후견기관
Special_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의 문제점
Special_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구분
(4) 후견인의 의무 (5) 후견인 자격, 사퇴 및 해임
8. 2013년 7월 도입될 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 성년후견제도
(3) 한정후견제도 (4) 특정후견제도
(5) (임의)후견계약제도
9. 상속절차
(1) 사망신고서 제출 (2) 장례비·납골비 영수증 수령
(3) 특별대리인 신청 (4) 상속재산·채무 조회
(5) 상속포기·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결정 (6) 상속재산 분할방법 확정 및 상속등기
(7) 재산승계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정정 (8) 상속세 신고·납부
(9) 상속세 조사

chapter 02 : 상속세 일반규정
Ⅰ. 상속세 총칙
1. 상속세 과세단위
2. 과세대상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의의 (2) 거주자로 보는 경우
(3)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4) 거주자 판정 특례
Special_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기준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비교
4.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범위 (2)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승계
(3)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5. 관할관청
6. 신고절차
(1) 상속세 신고기한 (2) 신고세액공제
(3) 분납 (4) 연부연납
(5) 물납
Ⅱ. 상속세 계산구조의 이해
1. 계산구조
2. 상속재산가액
(1) 본래의 상속재산 (2) 간주상속재산
Special_ 민법상 상속재산과 상증법상 간주상속재산과의 차이
Special_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한 경우에만 간주상속재산이다.
Special_ 상증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 판단
Special_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상금을 받은 경우
Special_ 상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Special_ 사망퇴직금과 유족급여 등의 민법상 상속재산 여부
Special_ 부동산관리신탁의 계약형태별 상속재산, 증여재산 여부 판정
3. 총상속재산가액
(1) 의의 (2) 상속추정대상
Special_ 인출된 금액이 상속인 등에게 귀속된 경우
(3)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과 상속추정 배제 (4) 가공채무에 대한 특례
(5) 사례 (6) 추정상속재산의 상속분
(7) 관련서식
4. 상속세 과세가액
(1) 비과세
Special_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의미
Special_ 제사의 형식적 공동주재자의 과세가액불산입 불인정 사례
(2) 과세가액불산입 (3) 거주자의 공과금·장례비용·채무
Special_ 상속채무의 사례
(4) 비거주자의 공과금·장례비용·채무 (5)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Special_ 상속개시 전 재산을 수증받은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의 구분방법
(6) 관련서식
5. 상속세 과세표준
(1) 기초공제 (2) 기타인적공제
(3) 일괄공제 (4) 배우자상속공제
(5) 금융재산상속공제 (6) 재해손실공제
(7) 동거주택상속공제 (8) 영농상속공제
(9) 가업상속공제 (10) 상속공제 종합한도
Special_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상속공제 배제 여부
Special_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협의에 의해 재산을 수령한 경우 과세 여부
(11) 감정평가수수료
6. 가업상속공제
(1) 의의 (2) 가업상속공제액
(3)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4)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Special_ 사전양도와 사전증여를 통해 피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5)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정의 (6)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7) 가업상속공제 신청 및 입증서류 제출
(8)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9) 장기연부연납 (10) 관련 서식
7. 차가감납부할 세액
(1) 세대생략가산액 (2) 문화재 등 징수유예
(3) 세액공제
8. 관련 서식

chapter 03 : 증여세 일반규정
Ⅰ. 증여의 의의와 증여개념
1. 의의
2. 민법상의 증여
3. 상증법상 증여
Ⅱ. 증여세 총칙
1. 과세 대상과 과세 제외
(1)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 범위 (2) 과세 제외
Special_ 이혼위자료의 절세방법
2.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와 납부면제 (2) 연대납세의무자
Special_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3. 관할관청
4. 증여시기
(1) 의의 (2)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3)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분양권을 취득·전득한 경우
Special_ 현금증여와 부동산증여의 구분기준
(4)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무기명채권
(6) 예금 등 (7) 기타재산
(8) 일반분양권·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증여시기
5. 예시규정 및 증여추정, 의제규정의 증여시기
6.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7. 증여세 과세특례
8. 신고절차
9. 관련서식
Ⅲ. 증여세 계산구조의 이해
1. 계산구조
2. 증여재산가액
3. 증여세과세가액
(1)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2) 비과세
(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4) 과세가액불산입
(5) 관련서식
4. 증여세과세표준
(1) 증여재산공제 (2) 재해손실공제
(3) 감정평가수수료
5. 증여세 차가감납부할 세액
(1) 세율 (2) 세대생략가액
(3) 문화재 등 징수유예 (4) 세액공제
Ⅳ. 증여의제 유형별 과세문제
1. 신탁이익의 증여
(1)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2)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증여시기 (4) 평가방법
2. 보험금의 증여
(1) 과세내용 (2) 증여시기
3. 고가양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
(1) 특수관계자인 경우 (2) 비특수관계자인 경우
Special_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 문제
(3) 적용배제 (4) 특수관계자의 범위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1) 과세내용 (2) 증여시기
Special_ 자녀의 채무 2억원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증여하여 상환케 하는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Special_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제3자가 양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Special_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의 과세문제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내용 (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 증여시기와 경쟁 등의 청구 (4) 무능력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5) 증여세와 소득세 중복과세 가능
(6) 비특수관계인간 거래 또는 저가 사용시 증여세 문제
Special_ 특수관계자간 지대료 또는 건물사용료 산정
6.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상승분에 대한 증여
8.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1) 개요
Special_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의 개념과 거래대상
Special_ 흑자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와 정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계산
(4) 증여시기
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증여유형 (2) 증여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10.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내용 (2) 수증자
(3)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1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내용 (2) 수증자
(3)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1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주식의 저가인수 (2) 주식의 고가인수
1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요건 (2) 증여세 정산
15. 합병 등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1) 요건 (2) 증여세 정산
16. 기타이익의 증여
(1) 증여유형 (2)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3) 중복규정과 포괄주의 규정
1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1) 증여요건과 증여재산가액 (2) 증여시기
Ⅴ. 명의신탁과 증여추정
1. 부동산명의신탁
(1) 개요 (2)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Special_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모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4)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Special_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과태료 규모
(5)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Special_ 명의신탁반환과 과징금
2. 명의신탁 증여의제
(1) 개요 (2) 증여시기와 과세요건
(3) 과세 제외 (4) 명의신탁해지시 과세문제와 부과제척 기간
(5)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6) 명의신탁과 상속세와의 관계
(7) 장기미명의개서 재산
Special_ 국세부과 제척기간
3.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1) 의의 (2) 과세요건
(3) 증여추정의 배제
4.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 개요 (2) 증여추정 내용
(3)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Special_ 자금출처 입증자료의 객관성
(4) 증여추정의 적용배제 (5) 증여추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5. 자금출처조사
(1) 개요 (2) 서면조사와 실지조사
(3) 사례
Ⅵ. 조특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3)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관리 (4) 상속세와 증여세 합산과세와의 관계
(5) 중복배제규정과 절차적인 특례 (6)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3) 창업자금의 내역 및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의무 및 미제출시 가산세
(4)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5) 상속세와 증여세 합산과세와의 관계
(6) 중복배제규정과 절차적인 특례
3. 증여세 과세특례의 유용성

chapter 04 :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1. 시가평가의 원칙
(1) 시가의 개념 (2) 유사사례가액의 시가인정
(3) 2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
2. 매매가액
3. 감정가액
(1) 평가기간의 적용기준 (2) 저가감정의 재감정 및 부적합한 감정가액의 제외
4. 수용, 공매, 경매가액
(1) 평가기간의 적용기준 (2) 적용배제
Ⅱ. 보충적 평가방법
1. 유형자산
(1) 토지 (2) 건물
(3) 주택 (4) 지상권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6) 시설물, 구축물
(7) 선박,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입목 (8) 재고자산
(9)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
(10)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따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유형자산
2. 담보제공된 재산
(1) 저당권, 질권, 근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3. 무형자산
(1) 매입한 무체재산권 (2) 영업권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4) 광업권, 채석권
4. 상장주식과 국공채 등
(1) 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2)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3) 국공채, 사채 (4) 대부금,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
(5) 예금, 저금, 적금 등 (6) 간접투자자산
5. 전환사채
6. 신주인수권증권
7. 신주인수권부사채
8. 신주인수권증서
9. 조건부권리, 신탁의 이익, 정기금
(1) 조건부 권리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
(4)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 전인 재산의 평가
(5) 신탁의 이익 (6) 유기정기금
(7) 무기정기금 (8) 종신정기금
보론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자의 범위 2. 특례 중소기업자의 범위
3.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4. 중소기업 적용기간의 유예
5. 경과조치

chapter 05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Ⅰ. 보충적 평가방법
1. 평가원칙
2. 보충적 평가방법
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Ⅱ.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1. 1주당 순손익가치
Special_ 객관적 교환가치와 순손익가치의 의미
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 1주당 순손익액
(1)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계산 (2) 증자 또는 감자의 경우
(3) 액면가액이 변동된 경우
4. 순손익액 계산
Special_ 계속기업의 가정의 의미
(1)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는 항목 (2) 각 사업연도소득에 차감하는 항목
Special_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미계상한 경우
(3) 3년 이내 유상증자 또는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5.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한 경우
Ⅲ. 1주당 순자산가치
Special_ 청산가치의 의미
1. 자산총계 계산
(1)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2) 자산에 가산항목
(3) 자산에서 제외항목
2. 부채총계 계산
(1)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액 (2) 부채에 가산항목
Special_ 잉여금처분에 의한 미지급배당금 부채 인정기준일
(3) 부채에서 제외항목
3. 투자유가증권 계산
(1) 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2) 비상장주식으로 투자지분이 10% 이하인 경우
(2) 비상장주식으로 투자지분이 10% 초과인 경우
(4) 상호출자법인의 주식의 경우
(5)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4. 영업권 계산
5. 계산사례
6.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와의 비교

chapter 06 :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
Ⅰ.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
1.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의 의미
2. 현행 세법상의 지원제도와 유용성
(1) 가업승계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가업상속공제
Ⅱ. CEO플랜과 배당정책을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
1. 개요
(1) 비상장주식과 상속세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2. 비상장주식 감액효과
(1) 배당정책과 CEO 플랜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2) 배당정책을 한 경우
(3) CEO플랜으로 대표이사 퇴직급여를 반영한 경우
(4) CEO플랜과 배당정책을 병행한 경우 (5) 특정연도에 CEO플랜을 전개한 경우
(6) 상속세와 Tax Planning
3. 결론
Ⅲ. 사전양도(주식과 법인자산)와 자금출처조사
1. 개요
2. 주식양도와 자금출처조사
(1) 지분감소와 가업상속공제 (2) 주식거래시 주의사항
(3)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의제 과세내용 (4) 사례
(5) 주식양도와 자금출처조사
3. 법인자산양도와 CEO플랜과의 조화
4. 능동적 방어전략
Ⅳ.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세 절세효과
1. 개요
2.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1) 사전증여 안하고 전부 상속한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게 5%씩 사전증여하고 상속한 경우
(3) 배우자와 자녀에게 10%씩 사전증여하고 상속한 경우
(4) 배우자와 자녀에게 15%씩 사전증여하고 상속한 경우
(5) 배우자와 자녀에게 20%씩 사전증여하고 상속한 경우
(6) 배우자와 자녀에게 25%씩 사전증여하고 상속한 경우
(7) 배우자와 자녀에게 1/3씩 전부 증여한 경우
3.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4. 비교설명
(1) 상황별 요약정리 (2) 마무리
Ⅴ.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세 절감효과
1. 개요
(1)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개념과 절세효과
(2) 채무의 범위와 사후관리 (3) 부담부증여시 과세방법
2.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비교
3. 증여로 인한 소득세 절감효과
(1)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절감 (2) 세부담 감소효과
4.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2) 양도소득세 세율
Special_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3)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 (4) 과세상의 문제점
Ⅵ. 배우자를 이용한 재산이전과 공동명의에 의한 절세효과
1. 개요
2. 배우자간 증여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절세
(1) 개요 (2) 사례
(3) 가업승계플랜과 상속플랜의 적용
3. 배우자간 공동명의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1) 개요 (2) 사례
(3) 결론
4. 결론
Ⅶ. 보험플랜과 Tax Planning
1. 재산처분과 즉시연금플랜
(1) 즉시연금플랜의 유용성 (2) 1세대형 연금
(3) 2세대형 연금 (4) 3세대형 연금
(5) 정기금평가의 절세효과 (6) 보험차익의 비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배제
Special_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차익 여부
2. 종신보험의 상속플랜
(1) 의의 (2) 종신보험의 교차계약
(3) 상속세 재원확보
3. 가업승계플랜과 CEO플랜과의 상관관계
(1) CEO플랜과 가업승계플랜 (2)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목적자금 차이
4. 은퇴설계
(1) 세제적격연금을 이용한 소득세 절감 (2) 세제비적격연금
(3) 변액보험과 펀드
Ⅷ . 노무관리와 Tax Planning
1. 근로기준법의 의미
2. 급여와 Tax Planning
(1) 상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 (2) 근로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3) 임원과 감사의 근로자 여부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5)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6) 4대보험 요약표
(7)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8)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3. 기타 노동법과 Tax Planning
(1) 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Special_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소득세법과 4대보험 적용 여부
(3)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4) 해고의 예고와 해고 등의 제한
Special_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 여부
Special_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등
(5) 사직서 수리와 퇴직금 (6) 퇴직금 산정
(7) 중간정산 제한 (8)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의무

chapter 07 : 신탁과 비재무적 정보의 Tax Planning
Ⅰ. 개요
Special_ 혼인전 재산과 상속, 증여받은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Ⅱ. 조건부 증여
1. 조건부증여의 개념과 활용
2. 사례연구
Ⅲ. 신탁법의 일반내용
1. 신탁의 개념
2. 신탁의 특징
(1) 소유와 관리능력의 전환 (2) 소유의 이중성
(3) 독립성
3. 신탁의 분류
(1) 계약신탁과 유언신탁 (2) 사익신탁과 공인신탁
(3)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4) 영업신탁과 비영업신탁
(5) 금전신탁과 비금전신탁
4.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특징
(1) 물상대위성 (2) 상계금지
(3) 강제집행의 금지
Special_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만 강제집행 등이 가능함
Special_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Special_ 사해행위취소권의 준용
(4)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5) 신탁재산의 불혼동
(6) 신탁재산의 독립성 (7) 신탁의 공시
(8) 이익향수원칙과 금지원칙 (9) 세제지원 혜택과 저렴한 신탁보수
5. 신탁당사자
(1) 위탁자 (2) 수탁자
(3) 수익자
Special_ 신탁관리인과 신탁재산관리인제도
Ⅳ. 상속플랜에 사용되는 신탁제도
1. 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2) 성년후견제도의 방향
2. 2013년 7월 도입될 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 성년후견제도
(3) 한정후견제도 (4) 특정후견제도
(5) (임의)후견계약제도
3. 신탁플랜
(1) 신탁의 개념과 특징 (2) 신탁플랜 적용
4. 생전증여신탁
5. 유언신탁
6. 장애인부양신탁을 통한 과세가액불산입
Special_ 부동산관리신탁 계약형태별 상속재산, 증여재산 여부 판정
Ⅴ. 장애인을 위한 Tax Planning
1. 치료비, 생활비 등의 증여세 비과세
2.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 비과세
Special_ 장애인을 위한 연금보험상품 설계
3. 장애인부양신탁을 통한 과세가액불산입
(1) 개요 (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3) 증여세 추정사유와 추징세액
(4)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 배제
Special_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과세 여부
Special_ 철회불가능 을종부동산관리신탁
Special_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후 장애가 치유된 경우
4. 지방세 세제지원과 저렴한 신탁보수
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Special_ 맞벌이 부부가 각각 공제 가능 여부
Ⅵ. 신탁이익의 증여의제와 평가
1. 신탁이익의 증여
(1)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2)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증여시기
Special_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의 증여시기
2. 평가방법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Special_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
Special_ 신탁기간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Special_ 실적배당형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
(3) 사례-1 (4) 사례-2
(5) 사례-3 (6) 명의신탁과의 비교
3. 타익신탁의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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