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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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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 신기욱 ,데이비드스트로브 ,조이스리
  • |
  • 한울아카데미
  • |
  • 2015-03-16 출간
  • |
  • 232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4605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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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인게이지먼트,
경색된 남북 관계에 해법을 제시하다!

이 책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한국학 프로그램에 몸담고 있는 저자들이 2014년 미국에서 출판한 Tailored Engagement: Toward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Policy를 번역해서 한국어판으로 낸 것이다. 저자들은 북한을 둘러싼 주요 관련국의 정책 변수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과정이나 목표에 불과한 대북정책을 넘어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안한다. 인도적 지원, 교육 교류 및 협력, 문화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제시된 로드맵을 통해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더불어 책 뒷부분에는 부록으로 2014년 9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회의록과 같은 달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 회의록을 실었다.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에는 이 책의 저자가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벌인 열띤 토론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담겨 있다. 역시 이 책의 내용을 주제로 하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 회의록을 통해서는 대북정책과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미국 측 인사들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한국, 고래 싸움에 낀 새우를 넘어 돌고래로

한국은 종종 고래 싸움에 낀 새우로 표현된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고래 틈에 낀 무력한 새우’가 아닌 고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돌고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력·군사력 등 전체적인 국력으로 볼 때 세계 10~15위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도 개최했다. 또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휴대폰과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도 국제 사회에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북관계를 위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를 위한 맞춤형 인게이지먼트

한국의 대북정책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남북 관계가 이를 대변한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의 영향도 있지만 북한의 각종 돌발 행동과 국제적 상황의 변화,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사회 내부의 깊은 분열 탓도 크다. 그동안의 대북정책은 집권하는 정권에 맞춰 주요 내용이 바뀌었다. 정권 따라 바뀌는 정책은 우리 국민은 물론,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도 약화시켰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 그에 맞춰 대북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도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주의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남북 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유리한 입지를 살려 한국의 대북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라는 실리적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는 외교 안보 상황에 맞추어 단계별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핵 문제나 인권 문제 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를 기반으로 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나와 있다. 로드맵은 정치적·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쉬운 프로젝트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는 진행 중인 인게이지먼트 노력을 확대하거나 중단된 사업 중에서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방식을 뜻한다. 식량 지원, 의료 서비스 등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해 농업과 의학 등 비정치 부문의 지식을 공유하는 교육 교류, 관광과 스포츠, 대중매체 분야의 교류, 경제협력, 개발협력,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우리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얼마든지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은 물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부록으로 실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회의록과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의 간담회 회의록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책속으로 추가

한국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국의 역량을 믿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은 1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다.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국민들의 의견이 분열되면 주변국들은 각기 듣고 싶은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효과도 증대될 것이다. (116쪽)

그 취지는 저희가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보통 이런 제안을 하면 ‘다 좋은 얘기인데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는 지적을 항상 받아서 가능하면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싶었고, 이 정도 수준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 정도는 공감하지 않겠느냐를 생각하면서 제안하다 보니깐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 좋은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78쪽)

저희가 한국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좀 더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 박사님, 왜 미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응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국이 주도하기를 바라면서 미국을 주도하려는 생각은 왜 안 하시나요?” (210쪽)


목차


한국어판을 발간하며
감사의 글
개요

서문
한반도 상황 | 문제의 역사적 기원


주요 관련국의 정책 변수
북한: 격동의 시기 | 미국: 외교적 유연성의 한계 | 중국: 북한과의 특수 관계 | 일본과 러시아: 와일드 카드? | 한국: 리더십 발휘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정책 | 실행 | 통일 | 주요 관련국 반응 | 평가


정책의 맥락
통일 | 비핵화 | 인권 | 제재


맞춤형 인게이지먼트
한국형 ‘페리 프로세스’ 구축 | 국내적 합의 도출 | 국제사회 지지 확보


대북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의 기본 원칙 | 프로젝트 예시


후기
주

부록 1: 워크숍 참석자1-1. 스탠퍼드대 Koret 컨퍼런스1-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미나1-3. 요녕대 워크숍
부록 2: 대한민국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부록 3: 브루킹스연구소 간담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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