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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공법기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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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공법기록형

  • 정형근
  • |
  • 피앤씨미디어
  • |
  • 2015-04-10 출간
  • |
  • 47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73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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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로스쿨에서 법조인의 꿈을 키워가는 분들의 앞날에 기쁨과 보람이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공법소송실무를 익히는 예비법조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공법기록형은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실무를 검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공법기록형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 분야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행정소송 분야에서는 소장작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공법기록형에 제시된 문제는 실제 사건기록을 50면 이내로 축소한 것이다. 1시간 동안 기록을 읽고 쟁점을 파악한 후 남은 1시간 동안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기록에 대한 해답으로 두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변호사의 입장에서 실제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서면이다. 이를 통하여 변시수험생이 아닌 변호사가 실제로 그 사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이때는 실제로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기에 분량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장에서 작성하게 되는 시험지 양식에 따라 작성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답안양식을 통하여 어떤 쟁점을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작성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변호사시험의 출제업무에 관여하고 채점하면서 느낀 점을 기초로 실제 답안처럼 작성하여 참고하도록 한 것이다. 공법기록형 과목 안에는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성격이 달라 한 과목으로 통합되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형식으로라도 로스쿨에서 공법소송실무를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최근 정당해산이나 간통죄 위헌결정처럼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을 날로 커져가고 있다. 행정소송 역시 독자적인 법원을 설치하고 법치행정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 책을 출간한 ‘피앤씨미디어’ 김중용 부사장님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편집과 교정작업을 맡아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의 수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2015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해답작성에 도움을 주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 교수님, 경희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관임용 예정인 정기종 공익법무관(로스쿨 1기), 재판연구원을 마치고 변호사로 진출한 김선국(로스쿨 2기),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 전세영(로스쿨 4기), 검사임관 예정인 오자연(로스쿨 4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 속에서도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만남으로 승리하는 앞날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5.3.23.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 형 근 교수


목차


제1장
제1회 법무부 모의고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제2장
제2회 법무부 모의고사 ―게임문화진흥법 위헌확인―

제3장
제1회 변호사시험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제4장
제2회 변호사시험 ―미용업자위생관리기준 위헌확인―

제5장
제3회 변호사시험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제6장
제4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ㆍ집회사전신고 등 위헌확인―

제7장
연습기록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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