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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의시대

감시의시대

  • 아르망 마틀라르
  • |
  • 알마
  • |
  • 2012-04-07 출간
  • |
  • 326페이지
  • |
  • ISBN 978899496330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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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부 훈련시키다|통제하다
1장 감시하다: 파놉티콘 세계의 서막
2장 처벌하다: 군중의 정체가 밝혀지다
3장 대중사회의 경영과 전면전의 교훈

2부 헤게모니화하다|평화롭다
4장 냉전과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종교
5장 시민 행동과 국가안전 독트린의 재개조
6장 반란 진압과 파병군
7장 라틴아메리카를 향한 미국의 욕망

3부 안심시키다|불안하다
8장 새로운 내부 질서
9장 끝나지 않은 전쟁
10장 유럽 연합과 경찰국가
11장 전 지구적인 감시의 시대

나가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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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감시의 세계화에 대한 통제 역학을 살펴보다! 통제하다 평화롭다 불안하다『감시의 시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역사>, <문화 연구 개론> 등 다수의 저작을 집필하였으며, 프랑스 파리8대학의 명예교수로 활동 중인 저자 아르망 마틀라르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사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 ‘공공안전’의 목적과 ‘개인의 본질적인 권리’ 수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을 심도 있게 짚어냈다. 군중심리학에서 지문 사회가 일반화되는 과정, 국제 신분 확인 시스템의 발전과 전 지구적 감시의 시대까지, 감시와 통제의 역사를 세세하게 파헤쳤다. 세계 평화의 미명 아래 카리브 해를 ‘미국의 호수’로 만든 군사기지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CIA나 국가안전보장국과 같은 정보기관들이 내세우는 공공안전이나 국가안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감시의 세계가 신체적인 이동, 금융거래, 모든 방식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는 살펴본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감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군중심리학에서 지문 사회가 일반화되는 과정,
국제 신분 확인 시스템의 발전과 전 지구적 감시의 시대까지

새로운 통제 권력의 계보를 구성하고 감시의 세계화에 대한 통제 역학을 살펴본다.

기획 의도
더욱 집요하고 확장되어버린 감시의 시대
이 책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사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 ‘공공안전’의 목적과 ‘개인의 본질적인 권리’ 수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 이를 위해 먼저 19세기 후반 군중심리학에 의해 정의된 사회운동이나 움직임에서 대중에게 낙인을 찍고 위조 불가능한 신원을 부여하는 지문 사회가 일반화되어가는 과정부터 살펴본다. 또한 국제 신분 확인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 상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질서만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용의자로 시민이 변화하는 것과 더불어 기술세계화의 시대를 검토하며 마무리된다.
이 과정을 살펴보는 데는 세 가지 질문이 얽혀 있다. 비상사태 혹은 예외적인 체제 속에서 “안보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혹은 “사회를 교란시키는 세력에 대항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윤리적인 표현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현대 기술로 이 표현법을 어떤 식으로 독트린과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독트린과 개념이란 태생적 범죄자 혹은 근대적 야만인, 군중, 폭동 세력, 국가 전복 세력, 비판 세력, 외국인, 테러리스트를 가리킨다. 즉 ‘정의’라는 후광을 쓰고 모호성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확대해석이 가능한 모든 카테고리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이나 군대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개인적인 자유와 공동의 자유에 대한 취조 기술의 경쟁력을 확장시킨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다
19세기에 프란츠 요제프 갈은 골상학으로, 아돌프 케틀레는 인체 측정학을 통해서 범죄자의 특성과 범죄행위의 도식표를 만들어냈다. 또한 에밀 드 지라르댕은 ‘신분증명서’ 발급을 제안했다. 이런 시도들을 시작으로 알퐁스 베르티용은 신분 식별 서비스의 설계를 완성했고 범죄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기법을 도입했다. 그리고 후안 부세티치는 아르헨티나에서 지문 감정법을 도입하고 실험했다. 이처럼 위조의 가능성이 적은 신체적 서명을 찾는 것은 인체감정이나 지문감정의 공통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거의 한 세기 동안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민의 권리 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여 생체 측정식 신분 식별화 시스템의 보편적인 적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 식별 시스템의 신호탄으로 유럽연합은 전차칩과 디지털화된 사진이 부착되어 얼굴 자동 식별이 가능해진 ‘생체정보식 여권’의 미국식 모델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또 영국은 보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체정보식(지문, 얼굴, 홍채 인식) 신분증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국가에 개인정보 등록을 제도화하는 법률을 반포했다. 이것은 물론 e-ID카드의 도입을 의미한다.
생체정보 등록 계획은 IC칩과 RFID를 판독하는 기술을 이용해 정보화된 신분증 구축을 요구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보안전자신분증INFS 계획을 통해 은행 신용카드 형태의 신분증을 일반화시키고자 한다. 이 카드에는 소지인의 생체정보가 저장되는데 이것은 엄격히 기밀로 분류되고 오직 공권력과 허가를 얻은 행정기관만이 열람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은밀한 방식으로. 공공안전이라는 패러다임을 명분으로 개인 생체정보의 표식을 이용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수용, 인정하며 누군가의 정보가 문서화되고 관찰되고 탐지되고 추정당하는 것에 무관심해져가는 실정이다.

평화라는 허울을 쓰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닉슨 대통령의 통치 기간에 정점에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 개념은 친구와 적, 선과 악, 미덕과 죄악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완벽한 기준이 되었다. 미국은 이 개념을 앞세워 육해공 삼군과 각종 정보기관을 동원해 자국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통제를 실시했다.
국가안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정보 수집, 프로파간다, 심리전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나아간다.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은 냉전과는 또 다른 저재발 상태의 출구에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다. 1947년 미국 원조에 대한 트루먼식 독트린에 따르면 개발의 의미는 “전 지구적 공산주의”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사회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론과 에너지를 집합시키고자 하는 거대한 프로그램의 중심이었다. 개발의 개념은 안전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저개발 국가에 혁신의 욕망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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