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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방사능 오염과 법규제

확대되는 방사능 오염과 법규제

  • 히오키마사하루
  • |
  • 고려대학교출판부
  • |
  • 2013-03-11 출간
  • |
  • 112페이지
  • |
  • 148 X 210 X 20 mm /161g
  • |
  • ISBN 978897641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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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알아 두어야만 할 것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실태. 이 나라의 정부와 사회는 우리들 시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고자 하고 있는가?
일본 변호사연맹 원자력 PT 멤버인 변호사가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힌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 방사능 방출
1 방출된 방사능의 양
2 방출된 방사능량과 오염 수준의 구체적인 이미지
3 이번 사고는 최악이었는가

1부 방사능은 왜 알기 어려울까

제1장 방사능이란
1 방사능이란
2 방사성물질량과 방사선 강도

제2장 방사능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의 불확실성
1 급성증상과 장기적 영향, 피폭의 상황
2 비특이질환과 인과관계
3 역치의 존재와 저손량의 영향
4 자연방사능의 존재
5 방사선의 차이와 핵종의 차이
6 외부피폭과 내부피폭
7 유익한 방사선 이용과의 관계
8 충분한 실증데이터가 없다는 사실?과거 데이터의 역사적 의미
9 정책적 판단의 여지와 편향

제2부 확대되는 방사능 오염과 법규제의 현황

제3장 일본에서의 방사능규제의 기본적 상황
1 행정규제의 사회적 의의와 방사능규제의 문제
2 방사능에 관한 환경기준의 부재와 피폭한도

제4장 방사능의 공간선량에 관한 규제
1 사고 후 원전 주변 지역에서의 규제
2 감시측정소 수치의 문제점
3 도쿄도 내에서의 오염 실태

제5장 토양오염 및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규제
1 토양과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의 부재
2 심각해지는 토양오염의 실태
3 수도 도쿄권의 오염 실태
4 방사성물질 문제로 파탄 직전인 수도권의 생활 인프라와 대책법

제6장 식품오염에 관한 규제
1 식품오염에 관한 기준
2 식품오염을 둘러싼 상황
3 쇠고기 오염 문제가 가르쳐 준 식품안전확보의 문제점

보론 과거의 방사능 오염과 비교
1 과거의 대기권 내 핵실험에 의한 오염과의 비교
2 대기권 내 핵실험에 의한 식품오염
3 비키니 수소폭탄 실험과 수소폭탄 참치

마지막으로-그리고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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