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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 길잡이(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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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 길잡이(2014)

  • 유영화
  • |
  • 가디언
  • |
  • 2014-01-22 출간
  • |
  • 88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9490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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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4년 현재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및 시행령ㆍ개정 시행규칙’ 완벽 반영!

산업안전관리자를 위한 완벽 실무 가이드!!
2014년 현재, 최신 개정된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반영한 유일한 책.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각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개정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타 법령에 비해 기술적이며 복잡하다보니 고시나 지침을 포함하면 그 양이 많아 이를 이해하고 산업현장에서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실무자가 관계법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부처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올바른 법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행정해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과 자료를 종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설서가 필요하였다. 산업안전관리 현장을 지켜 온 저자가 담당자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먼저 알고 2014년 현재까지 개정된 모든 법령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로서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는 관련부처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개정된 법령정보를 얻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책의 장점인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도별로 해설하고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질의ㆍ회시 및 고시ㆍ지침을 수록한 것과 매 장 사이에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점은 여전히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해설서가 나오게 되어 우리도 산업재해를 낮출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해짐과 함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더 많이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산업안전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법령집 보급 수준에서 민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실무 가이드를 보급함으로써 산업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세계 10위권의 산업대국(2011년 현재 선진국 0.1%, 대한민국은 0.65%)
그러나 여전히 대형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2013년 1월 S전자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 10월에는 구미공단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수많은 인명사고를 냈으며 주변 환경을 오염하여 주민들이 피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매년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사고는 약 9만 명, 그 중 매년 2,000명은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유례없는 눈부신 성장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한민국 산업은 어느새 세계 10위권의 산업대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앞만 보고 달려온 탓일까? 산업현장에 드리워진 재해율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2011년 현재 우리의 산업재해율은 선진국 평균에 비해 무려 6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제 산업성장에 걸맞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뒷받침하고 기업에서는 그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안전관리자의 교육과 양성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최고의 안전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수준을 높이겠다”고 나선 (사)안전보건교육 발전협의체는 2007년 47개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산업안전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본 협의체 발족을 주도한 회장 유영화는 독일계 글로벌회사에서 20년 동안 수준 높은 안전관리기법을 체득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재정립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매년 개정된 법령과 산업현장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목차


제1장 개론
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2. 구성
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4.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
5. 산업안전보건법과 타 법과의 관계

제2장 총칙
1. 주요 용어의 정의
2. 적용 범위
3. 산업재해 예방활동
4. 사업주의 의무
5. 근로자의 의무

제3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3. 관리감독자
4. 안전관리자
5. 보건관리자
6. 산업보건의
7.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건설업노사협의체)
9.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4장 안전ㆍ보건 기준
1. 안전ㆍ보건조치
2. 작업중지
3.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4. 유해ㆍ위험 작업 도급 금지
5.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7. 안전ㆍ보건교육
8.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

제5장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안전
1.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2.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의 대여
3. 의무 안전인증
4. 자율 안전확인의 신고
5. 안전검사
6. 자율 검사프로그램에 의한 안전검사

제6장 유해물질 관리
1. 제조 등의 금지
2.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3. 석면 조사
4. 유해인자의 관리
5. 유해인자의 허용 기준 준수
6.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7. 물질안전보건자료
8. 위험성 평가

제7장 근로자 보건관리
1. 작업환경 측정
2. 건강 진단
3. 역학조사
4. 건강관리 수첩
5.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6. 근로 시간 연장의 제한
7. 무자격자 등의 취업 제한

제8장 감독과 명령
1.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2. 안전ㆍ보건진단
3. 공정 안전 관리
4. 안전보건 개선 계획
5. 감독상의 조치

제9장 보칙
1. 재해 예방 활동 지원
2. 서류 보존
3. 수수료

제10장 벌칙
1. 형벌
2. 과태료

부록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부록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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