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한미FTA완전정복
미리보기

한미FTA완전정복

  • 이완배
  • |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
  • 2012-03-20 출간
  • |
  • 175페이지
  • |
  • ISBN 9788962170504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2,000원

즉시할인가

10,8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0,8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한미FTA, 국가백년지대계로 바라 봐야

1. 한미FTA, 어떻게 봐야 하나
2. 자유무역(Free Trade)이란 무엇인가
3. ‘잘 사는 국가’란 무엇인가
4. 미국을 바로 알자
5. 외국 자본의 공습 ISD
6. 벡텔이 볼리비아에서 벌인 일-이게 괴담이라고?
7. 약값 인상보다 더 슬픈 현실
8. 식량주권은 어디로?
9. 여전히 남은 쟁점들
10. 좀 더 신중할 수 없었을까

도서소개

한미FTA에 관한 논쟁을 다시 활성화하다! BBK 완전정복에 이은 만화 시사교양서 2탄『한미FTA 완전정복』. 이 책은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가 진실로 우리에게 새로운 무역의 활로를 열어주고, 풍요의 길로 안내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저자는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보다도 훨씬 먼 미래며, 최소 100년 뒤 한국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한미FTA의 기초가 되는 자유무역 이론이 어떤 경제적 철학을 배경으로 탄생했고, 그에 반대하는 이론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재미있는 만화로 그려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FTA 의 구체적 사안들을 경제적 관점을 기초로 설명하여 한미FTA의 전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화제의 ‘BBK 완전정복’에 이은 만화정치교양서 2탄

“저는 날치기로 통과한 현 한미FTA를 접고 새로운 토론을 위한 시간을 얻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책을 썼습니다.”

■ 한미FTA는 찬성하지만, 날치기로 통과된 ‘현’ 한미FTA는 반드시 재협상돼야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보다도 훨씬 더 먼 미래, 최소 100년 뒤 한국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뭐가 그리 급해 날치기로 통과시켜야 했나

한미FTA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한국은 무역국가여서 무역이 활성화돼야 미래가 열린다. 그리고 한미FTA는 한국에게 새로운 무역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이 단순한 논법 안에는 구체성이 없다.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가 진실로 우리에게 새로운 무역의 활로를 열어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풍요의 길로 안내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봉쇄돼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당신은 한미FTA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저자의 답은 간단하다. “‘어떤’ 한미FTA인지 살펴보고 답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날치기로 통과된 한미FTA에 국한해 이야기한다면, 저자는 분명한 반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각종 공공영역의 축소와 시장의 개방이 결코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저자 역시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경제이론에 찬성하지 않는 쪽이어서 최근의 이런 각성이 반갑기만 하다. 그러나 저자가 한미FTA에 대해 보다 신중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저자의 의견과 반대편에 서 있는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애덤 스미스와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자본주의 경제학을 양분한 이래 이른바 거시경제학 분야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주인공이 계속 교체돼 왔다. 한때는 스미스가 각광을 받기도 했고, 한때는 케인즈가 각광을 받았다. 저자는 케인즈의 견해를 지지하는 편이지만, 결코 그의 학설이 영구집권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두 거물이 기반을 닦았던 경제학 이론은 세월을 반복하며 주도권을 주고받았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두 이론 중 하나가 진리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어느 쪽 이론을 지지하건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주의시장경제 경제철학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 또한 국민의 선택이었으니 인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보다도 훨씬 더 먼 미래, 최소한 100년 뒤 한국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100년 동안 집권할 요량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먼 미래의 국익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신중했어야 했다. 적어도 지금 날치기로 통과된 합의 같지도 않은 합의를 들고 와서 “한국은 무역국가여서 잘 살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너무 큰 미래가 걸려 있으니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임기 종료 1년을 앞두고 날치기로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 임기 중에 한미FTA를 체결했다”는 업적 자랑과 절대로 엿 바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미로 같은 한미FTA의 전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교과서

사람들은 한미FTA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파적 입장에 따라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으며 편 가르기에 바쁘다.
하지만 한미FTA가 종교의 가르침처럼 절대 진리는 아니지 않은가. 그 내용이 뭔지도 살펴보기 전에 다짜고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는 사람들과 어떤 토론이 가능할 수 있을까.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라면값 100원이 올랐다면서 물가관리 하라고 나섰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자유주의 정부’가 라면값을 100원 단위로 관리하는가. 전봇대를 뽑는 것이 규제 완화의 상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봇대를 뽑고 전선을 지중화하려면 당연히 돈이 든다. 경제학에서는 들인 비용에 비해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가 클 때 전봇대를 뽑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건 경제학의 상식이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전봇대가 불편하니 뽑으라고 지시하고 그걸 규제 완화라고 주장한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자신이 시장경제주의자인지, 아니면 케인지언인지조차 헛갈리는 사람들, 비용과 효과 분석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조차 상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난 4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지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