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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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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 권리장전

  • 박홍규
  • |
  • 21세기북스
  • |
  • 2010-09-27 출간
  • |
  • 302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556g
  • |
  • ISBN 978895092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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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대한민국에 던지는 새로운 화두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권리장전權利章典이란 1689년 영국에서 제정돼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키고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Bill of Rights를 말한다. 이는 영국 헌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후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권리장전은 각국의 헌법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이 책은 그것을 새로 쓴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이다.

인간의 권리를 헌법에서는 기본적 권리라 하고 이를 줄여서 기본권이라 한다. 저자는 기본권과 인권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며 인간의 권리를 재정의 한다. 다시 말해 헌법에서의 권리나 기본적 인권을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인권으로 부르며 인권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인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을 ‘현실의 인간’, ‘구체적 인간’, ‘불완전한 능력의 인간’ 등을 뜻한다는 것이다. 가령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현실의 장애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불완전한 능력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지금 구체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인간’ 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인간답게 살도록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왜 남들처럼 장애 없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왜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느냐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인권을 새롭게 보고 있다.
저자는 인권을 그 성격에 따라 기본적 인권, 정신적 인권, 정치적 인권, 경제적 인권, 사법적 인권으로 새롭게 구성하며 새로운 인권상을 설계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기본권은 무엇이며 인권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의 ‘경제독재체제’아래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를 증언하며 ‘어떻게, 왜’ 인간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박홍규는 한국 법학계의 이단아였다. 법의 주인은 교수와 판사가 아니라 국민과 학생임을 일관되게 외쳐 왔다. 이 책은 경륜에 희석되지 않는 박홍규 교수가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보내는‘또 하나의 사랑 고백’이다.
안경환_ 서울대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나는 평소 헌법대로만 되어도 우리나라가 훨씬‘살맛 나는 세상’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왜 현실은 헌법과 따로 노는지 궁금해 했다. 이 책은 헌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워 ‘진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진다. 바로‘사람’의 권리인 인권의 개념을 자유, 자치, 자연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강수돌_ 고려대 교수

경제대통령의 경제독재체제!
우리 시대를 명쾌하게 간추린 박홍규 교수의 날카로운 진단이다. 이 책은‘경제독재체제’ 아래 대다수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를 증언한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어떻게, 왜’인간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가를 풀이한 미덕이 갈피갈피 배어 있다.
손석춘_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1 인권과 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인권의 근거

2 인권 총론
인권의 근거 | 인권의 제한 | 인권의 분류ㅣ인권의 주체

3 기본적 인권
기본적 인권의 틀
행복추구권 | 생명권 | 환경권 | 보건권ㅣ사생활권 | 평등권 | 가족권 | 아동권ㅣ평화권 | 문화권

4 정신적 인권과 법
정신적 인권의 틀
양심과 사상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ㅣ집회와 결사의 자유 | 노동단체권ㅣ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 학문과 예술의 자유ㅣ교육권

5 정치적 인권과 법
정치적 인권의 틀
선거권 | 공무담임권 | 국민투표권ㅣ청원권 | 행정적 인권과 행정법 | 지방자치와 인권

6 경제적 인권과 법
경제적 인권의 틀
거주ㆍ이전권 | 직업선택권 | 재산권ㅣ노동권 | 사회보장권

7 사법적 인권과 법
사법적 인권의 틀
재판권 | 형사적 인권의 원리 | 수사상의 인권ㅣ형사재판상의 인권 | 국가배상청구권

에필로그 286
주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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