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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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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1

  • 금융투자교육원
  • |
  • 한국금융투자협회
  • |
  • 2016-01-04 출간
  • |
  • 844페이지
  • |
  • 210 X 270 X 40 mm /1730g
  • |
  • ISBN 97889605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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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직무윤리
CHAPTER 01 직무윤리 일반
1절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 2
1‘윤리경쟁력’의 시대 _ 2
2 금융투자산업에서의 직무윤리 _ 4
2절 직무윤리의 기초사상 및 국내외 동향 ‥ 6
1 직업윤리의 사상적 배경 _ 6
2 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 _ 7
3 윤리경영의 국내적 환경 _ 8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상 _ 10
3절 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 ‥ 11
1 직무윤리의 적용대상 _ 11
2 직무윤리의 성격 _ 11
3 직무윤리의 핵심 _ 12
CHAPTER 0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1절 신의성실의무 ‥ 15
2절 전문지식 배양의무 ‥ 18
3절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의무 ‥ 19
4절 법규 등 준수의무 ‥ 21
5절 소속 회사 등의 지도?지원의무 ‥ 23
CHAPTER 03 직무윤리기준
1절 총설 ‥ 26
2절 고객에 대한 의무 ‥ 27
1 고객과의 관계 _ 27
2 기본적 관계 및 기본적 의무 _ 28
3 고객과의 이익상충 금지 _ 32
4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 _ 38
5 설명의무 _ 42
6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 _ 46
7 허위?과장?부실표시의 금지 _ 50
8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_ 51
9 보고 및 기록의무 _ 52
10 고객정보의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_ 55
11 부당한 금품수수의 금지 _ 56
12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취급할 의무 _ 58
3절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 60
1 회사와의 관계 _ 60
2 신의성실의무 _ 60
3 직무전념의무 _ 61
4 대외활동시의 준법절차 _ 61
5 회사재산과 정보의 부당한 사용?유출 금지 _ 65
6 품위유지의무 등 _ 68
7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_ 69
CHAPTER 04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시의 제재
1절 내부통제 ‥ 73
1 내부통제기준 _ 74
2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회사의 조치 및 제재 _ 78
3 내부통제기준 준수 시스템 및 환경의 구축 _ 79
2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82
1 자율규제 _ 82
2 행정제재 _ 82
3 민사책임 _ 83
4 형사책임 _ 84
5 시장의 통제 _ 84
실전예상문제 ‥ 86
투자자분쟁예방
CHAPTER 01 분쟁예방을 위한 시스템
1절 일반체계 ‥ 96
2절 금융투자상품 권유 및 판매와 관련한 각종 의무 ‥ 97
1 선관의무 등－고객이익 최우선의 원칙 _ 97
2 소속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_ 99
3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 _ 99
3절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기준 ‥ 100
1 고객에 관한 정보 _ 100
2 회사의 정보 _ 100
4절 개인정보보호법 ‥ 101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정보 처리 _ 101
5절 금융소비자 보호 ‥ 106
1 금융소비자의 정의 _ 106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의 _ 106
3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_ 106
CHAPTER 02 준수절차 및 위반시 제재
1절 내부통제기준 ‥ 108
2절 위반에 대한 제재 ‥ 109
1 형사벌칙 _ 109
2 행정제재 _ 110
3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제재 _ 110
4 회사 자체의 제재조치 _ 110
5 민사책임 _ 110
6 기타 _ 111
3절 분쟁조정제도 ‥ 111
1 분쟁조정이란? _ 111
2 분쟁조정의 효력 _ 112
3 분쟁조정제도의 장단점 _ 112
4 감독기관별 주요 분쟁조정기구 안내 _ 112
5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제도 _ 113
CHAPTER 03 주요 분쟁사례 분석
1절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 116
1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특징 _ 116
2 분쟁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내재적 특성 _ 117
3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유형 _ 118
4 분쟁예방 요령 _ 119
2절 증권투자 관련 주요 분쟁사례 ‥ 120
1 임의매매 관련 사례분석 _ 120
2 일임매매 관련 사례분석 _ 135
3 부당권유 관련 사례분석 _ 148
4 주문관련 사례분석 _ 153
5 기타 관련 사례분석 _ 164
실전예상문제 ‥ 171
자금세탁방지제도
CHAPTER 01 들어가기
1절 자본시장법상의 자산건전성?투자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제도 ‥ 176
2절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과 자금세탁방지제도 ‥ 178
3절 준법감시제도와 자금세탁방지제도 ‥ 179
4절 차명거래금지제도와 자금세탁방지제도 ‥ 179
CHAPTER 0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1절 자금세탁의 개념 ‥ 180
2절 자금세탁의 절차 ‥ 181
1 예치단계 _ 181
2 은폐단계 _ 181
3 합법화단계 _ 182
3절 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 ‥ 182
4절 자금세탁의 유형 ‥ 183
CHAPTER 03 자금세탁방지 주요제도 및 관련법령
1절 자금세탁방지 주요제도 ‥ 186
1 고객확인제도 _ 186
2 의심거래보고제도 _ 188
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_ 191
4 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_ 192
2절 자금세탁방지 관련법령 ‥ 192
CHAPTER 04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및 규범
1절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 194
2절 자금세탁방지 국제규범 ‥ 195
CHAPTER 05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 및 기타제도
1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 198
1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_ 198
2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 _ 199
3 고객확인 _ 201
4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_ 203
5 보고체제수립 _ 203
6 기록보존 및 비밀보장 _ 204
2절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상 주요 제제 내용 ‥ 204
3절 차명거래금지제도 ‥ 205
4절 반부패협약 및 해외부패방지법 ‥ 207
5절 해외금융계좌 납세자협력법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 210
1 해외금융계좌 납세자협력법 _ 210
2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_ 211
실전예상문제 ‥ 2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규정
CHAPTER 01 총설
1절 자본시장법 개관 ‥ 218
1 법제정 기본철학 _ 218
2 제도적 의의 및 기대효과 _ 221
2절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 222
1 감독기관 _ 222
2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_ 226
3절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 ‥ 229
1 금융법규 체계 _ 229
2 법규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_ 230
3 행정지도 _ 231
4 그 외 기타 _ 232
CHAPTER 0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1절 금융투자상품 ‥ 234
1 정의 _ 234
2 분류 _ 236
3 증권 _ 236
4 파생상품 _ 239
2절 금융투자업 ‥ 241
1 분류 _ 241
3절 투자자 ‥ 246
CHAPTER 0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1절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개요 ‥ 251
2절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 253
3절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 ‥ 259
4절 건전성 규제 ‥ 260
1 회계처리 _ 260
2 자산건전성 분류 _ 261
3 영업용순자본 규제 _ 262
4 레버리지 규제 _ 268
5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_ 268
6 위험관리 _ 271
7 외환건전성 _ 273
8 업무보고 및 경영공시 _ 274
9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_ 275
5절 영업행위 규칙 ‥ 277
1 공통 영업행위 규칙 _ 277
2 투자권유 영업행위 규제 _ 284
CHAPTER 0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1절 개요 ‥ 295
2절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 296
1 매매형태의 명시 _ 296
2 자기계약의 금지 _ 296
3 최선집행의무 _ 297
4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_ 298
5 임의매매의 금지 _ 298
3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299
1 개요 _ 299
2 선행매매의 금지 _ 299
3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 _ 300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 _ 300
5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 _ 301
6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자문인력 이외의 자의 투자권유 금지 _ 301
7 일임매매의 금지 _ 301
8 기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_ 302
4절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 304
1 개요 _ 304
2 신용공여의 기준과 방법 _ 304
3 인수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_ 307
4 위반시 제재 _ 307
5절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 ‥ 307
1 개요 _ 307
2 투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_ 308
3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_ 310
6절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 311
7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311
1 개요 _ 311
2 인가 및 업무 _ 311
8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 312
1 의의 _ 312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_ 313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_ 313
CHAPTER 05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
1절 증권신고서제도 ‥ 318
1 개요 _ 318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대상행위 _ 319
3 적용면제증권 _ 321
4 신고대상 모집 또는 매출 금액 _ 322
5 신고의무자 _ 324
6 효력발생 _ 324
7 거래의 제한 _ 324
8 특수한 신고서제도 _ 325
2절 발행신고서관련 세부 규정 ‥ 326
1 청약권유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_ 326
2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_ 328
3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_ 331
4 증권분석기관 _ 333
5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_ 335
3절 투자설명서제도 ‥ 335
1 개요 _ 335
2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_ 336
3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 _ 337
CHAPTER 06 증권 유통시장 공시제도
1절 정기공시 ‥ 340
1 제출대상 _ 340
2 제출면제 _ 341
3 제출기한 _ 342
4 기재사항 _ 342
5 연결재무제표등에 관한 특례 _ 343
6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_ 344
2절 주요사항보고제도 ‥ 345
1 개요 _ 345
2 제출대상 _ 345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제출기한 _ 345
3절 수시공시제도 ‥ 347
1 개요 _ 347
2 수시공시의 유형 _ 347
3 공정공시 _ 348
4절 유통시장 공시관련 세부 규정 ‥ 349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_ 349
2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 _ 349
3 외국법인등의 공시 _ 350
CHAPTER 07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제도
1절 개관 ‥ 353
2절 공개매수제도 ‥ 354
1 개요 _ 354
2 의의 및 적용대상 _ 354
3 적용면제 _ 357
4 절차 _ 358
3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 362
1 개요 _ 362
2 적용대상 _ 363
3 보고사유 _ 363
4 보고내용 _ 364
5 보고기한 _ 366
6 보고기준일 _ 366
7 보유지분 산정방법 _ 367
8 냉각기간 _ 368
4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 368
1 개요 _ 368
2 적용범위 _ 369
3 권유방법 _ 370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_ 372
5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_ 372
5절 기타 주식의 대량취득 관련 세부 규정 ‥ 373
1 주식의 대량취득 승인절차 _ 373
2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_ 373
3 주식의 대량취득 보고 _ 374
CHAPTER 0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특례 _ 376
2 합병등에 관한 특례 _ 378
3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_ 382
4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_ 384
5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특례 _ 386
6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_ 387
7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_ 387
8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_ 388
9 이익배당의 특례 _ 390
10 주식배당의 특례 _ 390
11 공공적 법인 배당등의 특례 _ 391
12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_ 391
13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_ 392
CHAPTER 09 장외거래 및 주식 소유제한
1절 장외거래 ‥ 395
1 개요 _ 395
2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 _ 396
3 채권장외거래 _ 396
4 환매조건부매매 _ 397
5 증권 대차거래 _ 398
6 기업어음증권 장외거래 _ 399
7 기타의 장외거래 _ 400
8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_ 401
2절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 403
3절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 404
1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_ 404
2 외국인의 투자등록 _ 405
3 외국인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기준 _ 405
CHAPTER 10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절 총칙 ‥ 409
2절 미공개정보 이용 규제 ‥ 410
1 개요 _ 410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_ 411
3 공개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_ 413
4 대량취득 및 처분관련정보 이용행위 금지 _ 415
5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_ 416
6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_ 419
7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_ 421
8 위반에 대한 제재 _ 422
3절 시세조종행위 규제 ‥ 423
1 개요 _ 423
2 규제대상 _ 424
3 위반시 제재 _ 427
4절 부정거래행위 규제 ‥ 428
1 개요 _ 428
2 부정거래의 유형 _ 428
3 위반시 제재 _ 429
5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 429
1 정보이용 교란행위 _ 429
2 시세관여 교란행위 _ 430
3 과징금 부과 _ 430
6절 단기매매차익 거래 규제 ‥ 431
1 개요 _ 431
2 적용예외 _ 431
CHAPTER 11 ?기타 금융위원회규정 및금융감독원 규정
1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434
1 규정 개요 _ 434
2 검사대상기관 _ 435
3 검사 실시 _ 435
4 검사의 방법 및 절차 _ 436
5 검사결과의 처리 _ 436
6 제재효과 _ 436
7 제재절차 _ 437
8 내부통제 _ 438
9 자체감사 등 _ 439
10 금융사고 _ 439
11 주요 정보사항 보고 _ 439
2절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 440
1 규정 개요 _ 440
2 조사의 주요 대상 _ 440
3 조사의 실시 _ 441
4 조사결과 조치 _ 441
3절 금융분쟁조정세칙 ‥ 442
1 규정의 개요 _ 442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_ 443
3 금융분쟁조정 절차 _ 444
4 조정의 효력 _ 447
5 재조정신청 _ 448
6 분쟁조정의 공표 _ 448
실전예상문제 ‥ 450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CHAPTER 01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CHAPTER 0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1절 투자권유 등 ‥ 464
1 개요 _ 464
2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및 설명의무 _ 465
3 전문투자자 _ 473
4 투자권유대행인 _ 476
2절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 479
1 조사분석자료 작성 원칙등 _ 480
2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 _ 481
3 조사분석대상법인의 제한등 _ 482
4 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_ 483
5 조사분석자료 공표 중단 사실 고지 _ 483
6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_ 484
7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의 고지 _ 485
8 조사분석자료관련 각종 공시등 _ 485
9 교육연수 _ 486
3절 투자광고 ‥ 486
1 총칙 _ 486
2 의무표시사항 _ 487
3 투자광고시 금지행위 _ 489
4 펀드의 운용실적 표시 _ 491
5 투자광고의 심의 _ 492
4절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등 ‥ 495
1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_ 495
2 주요 경영상황 공시 _ 496
3 기타 공시사항 _ 497
5절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 497
1 재산상 이익 수수 대상 _ 497
2 재산상 이익의 범위 _ 498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한도 _ 499
4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_ 500
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절차 _ 500
6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_ 501
6절 직원채용 및 복무 기준 ‥ 502
1 채용 _ 502
2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금지행위 _ 503
3 징계내역 보고 및 열람 _ 503
7절 신상품 보호 ‥ 504
1 신상품 보호의 취지 _ 504
2 배타적 사용권 보호 _ 505
3 금지행위 _ 506
8절 계좌관리 및 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 506
1 투자자계좌의 통합 _ 506
2 투자자계좌의 폐쇄 _ 507
3 고객예탁금이용료 _ 508
9절 신용공여 ‥ 508
1 예탁증권담보융자 _ 508
2 신용공여시 담보가격의 산정 _ 510
10절
10절 신용정보의 관리 ‥ 511
1 신용정보의 등록 및 활용 _ 512
11절
11절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 513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제도 규정화 _ 513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제도 주요내용 _ 513
12절
12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 516
1 단기물 발행 제한 _ 516
2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 _ 516
3 헤지자산의 구분관리 _ 517
4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_ 517
13절
13절 집합투자업 ‥ 518
1 총칙 _ 518
2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_ 519
3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 _ 522
14절
14절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 525
15절
15절 신탁업 ‥ 527
CHAPTER 0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절 주식의 인수 ‥ 532
1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_ 532
2 공모가격의 결정 _ 533
3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등 _ 534
4 모집설립을 위한 주식 인수 제한 _ 535
5 청약 및 배정 _ 536
2절 무보증사채의 인수 ‥ 539
1 무보증사채의 인수 _ 539
2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_ 541
3절 주관회사 실적 공시 등 ‥ 541
1 인수업무 조서 _ 541
2 대표주관회사 실적 공시 _ 541
CHAPTER 04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_ 544
2 개별약관 _ 545
3 보고 특례 _ 546
4 약관 심사 _ 546
5 약관내용의 변경권고 _ 546
CHAPTER 05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1 개관 _ 548
2 위원회 회부 전 분쟁조정사건 처리 _ 549
3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_ 550
CHAPTER 06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 자율규제위원회 _ 552
2 제재 _ 553
3 회원에 대한 제재내역 공표 _ 554
4 개선요구 등 _ 554
5 회원 제재의 가중 및 감면 _ 555
실전예상문제 ‥ 556
회사법
CHAPTER 01 주식회사 개념
1절 주식회사의 정의 ‥ 562
2절 주식회사의 특징 ‥ 563
1 자본 _ 563
2 지분의 균일성 _ 565
3 주주의 유한책임 _ 565
4 주식회사법의 특징 _ 565
3절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 566
1 발기인 _ 567
2 정관작성 _ 567
3 실체구성 _ 568
4 설립등기 _ 570
4절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 571
1 발기인의 책임 _ 571
2 이사?감사 등의 책임 _ 572
CHAPTER 02 주식과 주주
1절 주식과 주권 ‥ 575
1 주식의 개념 _ 575
2 주식의 종류 _ 576
3 주권 _ 578
2절 주주의 권한 ‥ 580
1 주주 _ 580
2 주주명부 _ 583
3절 주식양도 ‥ 585
1 주식양도의 의의 _ 585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_ 585
3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 _ 586
4 주식의 양도방법 _ 589
5 명의개서 _ 590
6 주권의 선의취득 _ 590
4절 주식의 담보 ‥ 591
1 질권설정 _ 591
2 양도담보 _ 592
5절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 592
1 주식의 소각 _ 592
2 주식의 병합 _ 593
3 주식의 분할 _ 594
6절 주식매수선택권 ‥ 595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_ 595
2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_ 596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_ 597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의무 _ 598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등 _ 598
7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599
1 의의 _ 599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_ 599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_ 600
8절 매도청구 및 매수청구 ‥ 601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_ 601
2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_ 603
CHAPTER 03 주식회사의 기관
1절 주주총회 ‥ 607
1 의의 _ 607
2 권한 _ 607
3 소집 _ 608
4 주주제안권 _ 611
5 의결권 _ 612
6 의사와 결의 _ 614
2절 이사회 및 업무집행기관 ‥ 615
1 업무집행기관의 구성 _ 615
2 이사 _ 615
3 이사회 _ 623
4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_ 626
3절 감사 ‥ 630
1 의의 _ 630
2 선임?자격?임기 _ 631
3 업무감사 _ 632
4 감사의 권한 _ 633
5 감사의 의무 _ 635
4절 감사위원회 ‥ 637
1 의의 _ 637
2 구성 _ 637
3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_ 638
5절 준법지원인 ‥ 639
1 의의 _ 639
2 선임 및 퇴임 _ 639
3 직무 _ 640
4 신분보장 _ 640
CHAPTER 04 신주의 발행
1절 신주발행 이유 ‥ 643
2절 발행사항의 결정 ‥ 644
1 신주의 종류와 수 _ 644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_ 644
3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_ 645
4 신주의 인수방법 _ 645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_ 645
6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_ 646
7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_ 646
3절 신주의 할인발행 ‥ 647
1 개요 _ 647
2 요건 _ 647
3 회사채권자의 보호 _ 648
4절 신주인수권 ‥ 648
1 개요 _ 648
2 주주의 신주인수권 _ 649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_ 650
4 신주인수권의 양도 _ 650
5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_ 652
5절 신주발행의 절차 ‥ 652
1 발행사항의 결정 _ 652
2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_ 652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공고 _ 653
4 주주의 모집 _ 653
5 주식인수의 청약 _ 653
6 신주의 배정과 인수 _ 654
7 현물출자의 검사 _ 654
8 출자의 이행 _ 655
9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_ 655
10 등기 _ 656
11 부당한 신주 인수에 대한 책임 _ 656
CHAPTER 05 자본금의 감소
1절 개요 ‥ 659
2절 자본금감소의 방법 ‥ 660
1 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감소 _ 660
2 무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금감소 _ 660
3절 자본금감소의 절차 ‥ 661
1 주주총회의 결의 _ 661
2 채권자보호의 절차 _ 661
4절 효력발생과 등기 ‥ 662
5절 자본금감소의 무효 ‥ 662
1 무효의 원인 _ 662
2 감자무효의 소 _ 662
3 판결의 효력 _ 663
CHAPTER 06 회사의 계산
1절 개요 ‥ 665
2절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666
3절 준비금 ‥ 667
1 의의 _ 667
2 법정준비금 _ 667
3 임의준비금 _ 669
4 비밀준비금 _ 669
4절 이익배당 ‥ 669
1 의의 _ 669
2 요건 _ 670
3 시기와 표준 _ 670
4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_ 670
5 배당금지급청구권 _ 671
6 현물배당 _ 672
7 위법배당 _ 672
5절 주식배당 ‥ 673
1 개요 _ 673
2 요건 _ 673
3 절차 _ 674
4 효과 _ 675
5 자기주식?우선주식 _ 676
6절 주주의 경리검사권 ‥ 676
1 개요 _ 676
2 재무제표 열람권 _ 677
3 회계장부열람권 _ 677
4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_ 678
7절 이익공여의 금지 ‥ 678
8절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679
CHAPTER 07 사채
1절 개요 ‥ 681
2절 사채발행의 방법 ‥ 682
1 직접발행 _ 682
2 간접발행 _ 683
3 사채총액의 인수 _ 683
3절 사채발행의 절차 ‥ 684
1 사채발행의 결정 _ 684
2 사채계약의 성립 _ 684
3 납입 _ 684
4절 사채의 유통 ‥ 685
1 채권 _ 685
2 사채원부 _ 685
3 사채의 이전 _ 686
4 사채의 입질 _ 686
5절 사채관리회사 ‥ 687
1 사채관리회사의 지정 및 자격 _ 687
2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및 해임 등 _ 687
3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_ 688
4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_ 689
5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등 _ 689
6절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690
1 사채의 이자지급 _ 690
2 사채의 상환 _ 690
7절 사채권자집회 ‥ 692
1 의의 _ 692
2 소집 _ 692
3 권한 _ 693
4 결의요건 및 결의의 효력 _ 693
5 대표자와 결의집행 _ 694
8절 특수사채 ‥ 695
1 전환사채 _ 695
2 신주인수권부사채 _ 696
3 담보부사채 _ 699
4 기타 특수한 사채 _ 699
CHAPTER 08 회사의 합병·분할
1절 회사의 합병 ‥ 702
1 합병의 의의 _ 702
2 성질 _ 703
3 종류 _ 703
4 합병의 자유와 제한 _ 703
5 합병의 절차 _ 704
6 합병의 효과 _ 705
7 합병무효의 소송 _ 707
2절 회사의 분할 ‥ 708
1 분할의 의의 _ 708
2 분할의 종류 _ 708
3 분할의 요건?절차 _ 709
4 분할의 효과 _ 710
5 분할의 무효 _ 710
실전예상문제 ‥ 712
금융투자상품 세제
CHAPTER 01 세제 일반
1절 국세기본법 ‥ 720
1 조세의 의의와 분류 _ 720
2 총칙 _ 722
3 납세의무 _ 723
2절 소득세법 ‥ 727
1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_ 727
2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_ 727
3 신고와 납부 _ 729
3절 상속세 및 증여세 ‥ 731
1 상속세 _ 731
2 증여세 _ 736
3 신고와 납부 _ 738
실전예상문제 ‥ 741
CHAPTER 02 증권 세제
1절 이자소득 ‥ 743
1 이자소득의 범위 <법 제16조> _ 743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_ 744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시행령 제45조> _ 745
2절 배당소득 ‥ 746
1 배당소득의 범위 <법 제17조> _ 746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_ 747
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시행령 제46조> _ 749
3절 원천징수 ‥ 750
1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_ 750
2 원천징수세율 _ 750
3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특례 _ 751
4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 753
1 소득금액의 계산 _ 753
2 과세방법 _ 753
5절 증권거래세법 ‥ 756
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_ 756
실전예상문제 ‥ 760
영업(투자권유) 실무
CHAPTER 01 고객관리와 투자권유
1절 고객관리의 필요성 ‥ 766
1 왜 고객관리를 해야 하나 _ 766
2절 투자권유 ‥ 771
1 핵심금융서비스 _ 771
2 투자자 정보 파악 _ 771
3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_ 776
4 투자자 성향분석 _ 777
5 투자권유 _ 781
6 설명의 의무 _ 786
7 외환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_ 788
8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_ 789
9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_ 791
3절 금융·투자 관리(CRM) ‥ 801
CHAPTER 02 고객상담
1절 고객상담(process) ‥ 808
2절 고객과의 관계 형성 ‥ 809
3절 설득 및 해법 제시 ‥ 812
4절 고객의 동의 확보 및 CLOSING ‥ 815
실전예상문제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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