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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2016)

객관식 민법(2016)

  • 오양균
  • |
  • 고시계사
  • |
  • 2015-07-03 출간
  • |
  • 108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5822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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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6년 시험대비『‘포인트 민법 객관식’』을 출간하면서…

2015년도의 민법시험은 전년도보다는 무난했습니다. 2015년 1월 변호사시험, 2월 변리사시험, 3월 사법시험 등이 그랬습니다. 전년도 2014년도 시험이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과 비교가 됩니다. 2013년 말부터(법원행시), 2014년(변리사, 사법·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등이 어려웠습니다.

그 동안 수험용 ‘포인트 민법’ 시리즈가 출간된 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통합기본서인 ‘포인트 민법’, ‘포인트 민법 객관식’ 모두 10여 년 전부터 편저자가 계속 교재내용을 다듬었지만 기본서와 객관식을 매년마다 출간한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 해마다 더욱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변호사시험이 첨가되어 민법의 기출문제가 한층 더 다양성이 배가된 듯합니다. 앞으로 유의하여야 할 예상문제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3년 7월부터 “민법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자제도(피후견자제도)의 문제가 모든 시험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후견으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과 임의후견으로 피임의후견인 등을 잘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제정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는 2015년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2016년 2월부터 시행예정인 보증채무와 여행계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판례변경에 주목을 하여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전세권저당권, 구분소유문제, 공동저당이나 부진정연대채무,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권행사, 매매예약완결권, 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의 항변권 행사,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 등 대법원판례변경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본서인 “포인트 민법 객관식”은 그동안 저자가 13년 동안 사법시험과 5년간의 변리사시험 등을 강의하면서 사법시험·변리사시험·변호사시험과 산업인력공단시험 등의 핵심적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2015년까지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의 예상문제를 첨가하였다.

·2015년까지의 변리사·변호사·사법시험 기출문제와 자세한 해설을 반영하였다.

·2015년까지 13년간의 변리사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해설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였다. 특히 출제기관이 동일한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문제도 엄선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8년간 시행된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및 4년간 시행된 변호사시험 민법기출문제를 대부분 반영하였다.

·기존의 기출문제(제한능력, 법정대리, 취소, 기간계산, 위임 등)는 개정법률에 맞추어 용어나 법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2015년까지의 개정법률인 보증채무(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 포함)나 여행계약과 대법원 판례변경 등의 예상문제를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 수험생 여러분 민법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어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6월
편저자 오 양 균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 설 13
제1절 민법상 법원 1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와 신의성실원칙 16

제2장 권리의 주체 28
제1절 권리능력(태아의 권리능력) 28
제2절 행위능력과 성년후견제도 32
제3절 주 소 52
제4절 부재자 제도 53
제5절 실종선고 제도 61
제6절 민법상 법인일반 71
제7절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 83
제8절 법인의 이사 90
제9절 법인격 없는 사단(종중 등)과 재단 97

제3장 권리의 객체 108

제4장 권리의 변동 121
제1절 법률행위 일반 121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123
제3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27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137
제5절 비진의 의사표시(제107조) 142
제6절 통정허위표시 146
제7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60
제8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0
제9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83

제5장 대 리 188
제1절 대리일반 188
제2절 복대리 200
제3절 표현대리 206
제4절 무권대리 218

제6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231

제7장 조건과 기한, 기간 248
제1절 조건과 기한 248
제2절 기 간 262

제8장 소멸시효 267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303
제1절 물권법 총설 303
제2절 물권적 청구권 310

제2장 물권의 변동 321
제1절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321
제2절 개정 부동산등기법 325
제3절 중간생략등기 327
제4절 등기청구권 333
제5절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36
제6절 본등기의 추정력 338
제7절 가등기 347
제8절 명인방법 353
제9절 동산의 선의취득 354
제10절 물권의 소멸(혼동 등) 363

제3장 점유권 368
제1절 점유권 일반 368
제2절 점유의 태양(모습) 373
제3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378
제4절 점유권의 효력 383

제4장 소유권 387
제1절 구분소유(집합건물) 387
제2절 소유권과 상린관계 390
제3절 취득시효 400
제4절 선점과 첨부(부합+혼화+가공) 422
제5절 공동소유 427
제6절 명의신탁 450

제5장 용익물권 466
제1절 지상권 일반 466
제2절 법정지상권 471
제3절 구분지상권 488
제4절 분묘기지권 489
제5절 지역권 493
제6절 전세권 495

제6장 담보물권 515
제1절 유치권 515
제2절 동산질권 531
제3절 권리질권 535
제4절 저당권 일반 543
제5절 근저당 565
제6절 공동저당 573
제7절 가등기담보 580
제8절 양도담보 590
제9절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601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일반 607

제2장 채권의 목적 609

제3장 채권의 효력 621
제1절 이행보조자 621
제2절 채무불이행 623
제3절 강제이행 649
제4절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652
제5절 과실상계 656
제6절 손해배상의 예정 663
제7절 채권자지체 674
제8절 채권자대위권 677
제9절 채권자취소권 696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717
제1절 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 717
제2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722
제3절 보증채무의 개정법률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735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55
제1절 채권양도 755
제2절 채무인수 775

제6장 채권의 소멸 790
제1절 변 제 790
제2절 공 탁 817
제3절 상 계 823
제4절 경 개 837
제5절 면 제 839
제6절 혼 동 840

제4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론 845
제1절 민법상 계약의 성립 845
제2절 약 관 852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56
제4절 쌍무계약의 효력일반 858
제5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861
제6절 위험부담 877
제7절 제3자를 위한 계약 880
제8절 계약해제 889
제9절 계약의 해지 908

제2장 계약각론 910
제1절 증 여 910
제2절 매매일반 917
제3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930
제4절 환 매 941
제5절 교 환 943
제6절 소비대차·사용대차 등 944
제7절 임대차 949
제8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66
제9절 도 급 975
제10절 개정법률 여행계약 992
제11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994
제12절 조 합 1006
제13절 화 해 1014
제3장 법정채권 1017
제1절 사무관리 1017
제2절 부당이득 1020
제3절 불법행위 일반 1049
제4절 사용자책임 1053
제5절 공작물점유자·소유자 책임(공작물 책임) 1062
제6절 공동불법행위책임 1064
제7절 현대불법행위책임 1077
제8절 불법행위의 효과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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