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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꿈사 관세평가 심화편

무꿈사 관세평가 심화편

  • 전용대
  • |
  • 고시나라
  • |
  • 2022-07-17 출간
  • |
  • 654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8974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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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수출판매
01 판매(Sales)와 수출판매(Sold for export)
02 연속거래
03 수출판매가 아닌 경우
04 중간거래자, 실질구매자, 납세의무자 등의 구분
05 수출판매의 범위
06 수출판매 관련 사례 검토

PART 02 실제지급금액
01 환율
02 실제지급금액
03 합의와 이행의 문제
04 합의의 변경(가격조정약관 Price Review Clause)
05 이전가격, 정상가격, 이전가격 사후조정 (TP Adjustment)
06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관세평가
07 일괄거래의 처리(예해8.1)
08 금융비용과 연불이자
09 보증확인수수료
10 포페이팅 비용
11 연구개발비
12 원가분담약정
13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매개체
14 하자보증비용(유지보수비용과의 비교)
15 교육훈련비
16 현금지급, 현물지급
17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
18 거래가격과 무관한 요인

PART 03 가산요소
01 가산요소 일반사항
02 수수료 및 중개료
03 용기 및 포장비용
04 생산지원비용
05 권리사용료
06 사후귀속이익
07 운송비용 및 보험료

PART 04 공제요소
01 개괄
02 수입 후에 하는 수입물품의 건설·장비 등
03 수입 후의 운송 관련 비용
04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05 사례
06 연불이자

PART 05 거래가격배제
01 개괄
02 처분 또는 사용 상의 제한
0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04 금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05 특수관계가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06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 자료가 없는 경우
07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입증책임의 불이행

PART 06 제2방법-제5방법
01 제2평가방법 및 제3평가방법
02 제4평가방법
03 초공제방법
04 제5평가방법

PART 07 제6방법
01 제6방법
02 변질손상물품
03 여행자휴대품
04 임차수입물품
05 중고물품
06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되는 물품
07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
08 산물
09 분할선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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