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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완전정복 삼봉 행정법총론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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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완전정복 삼봉 행정법총론 핵심정리

  • 김유환
  • |
  • 미다스북스
  • |
  • 2022-07-28 출간
  • |
  • 74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910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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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노량진 13년 전설의 1타, 왕의 귀환!”
2023 공무원·변호사·행정사 시험 행정법 완벽 대비

“문제는 언제 합격하느냐가 아니라
합격 그 자체다!”

고대 법학 전공, 행정고시 합격,
일반행정직 공무원 출신의 1타 강사,
행정법 강의 내공이 폭발한다!

기초 개념과 관련 판례까지 한 권에 끝내는
행정법 마지막 정리 교재!

단기간에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번에는 반드시 행정법을 정복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반드시 삼봉 김유환의 교재로 완벽대비하라!

1. 최근 제정된 행정시본법, 대폭 개정된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현재 시행중인 모든 개정 법률 반영!
2. 2022년 3월까지 공보된 최신 판례 반영!
3. 출제 빈도가 높은 쟁점을 모두 반영!
4. 행정법 체계를 고려해 이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완전정복 삼봉 교재에 요행은 없다!
합격으로 향하는 정도(正道)로 안내한다!

“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어렵지 않았다!”

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시험이 끝난 후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인 것 같다. 그러나 저자는 예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정도의 난도였다고 생각한다. 2021년도 시험이 끝난 뒤에는 어렵다는 평가가 별로 없었는데, 2022년도 시험 후에 어렵다는 평가가 주류인 이유는, 2021년에는 행정법총론이 선택과목이었는데 2022년도에 필수과목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2022년도에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행정법총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정법총론을 사회 과목 공부하듯이 공부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행정법은 아무리 쉽게 출제해도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완전정복 삼봉 행정법총론 핵심정리』는 저자가 신림동/노량진 고시학원에서 강의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100%를 적중시킨 전설적인 교재이다. 모쪼록 이 책이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합격을 앞당기는 유용한 교재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수많은 합격자를 탄생시킨 삼봉의 기적,
삼봉공부법의 세 가지 원칙!

1. 한 과목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공부하라!
삼봉공부법은 ‘과목별 집중공부법’을 말한다. 한 과목에 관한 책이라면 여러 권을 반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관련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입력됨으로써 해마가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고 장기기억장치로 보내 장기기억으로 저장되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2년 안에 반드시 합격하라!
수험시장의 현실은 7급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50：1 가까이 된다. 이는 새로운 수험생의 유입이 없다는 전제 아래 계속 공부해도 꼴찌가 합격할 때까지 50년이나 걸린다는 의미다. 그러나 매년 새로운 수험생이 유입되고, 그들이 단기간에 기존 수험생을 추월해서 합격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니 합격의 마감시한을 반드시 정하라. 그것은 길어야 2년이다.

3. 기본에 충실히 내공을 쌓아라!
수험생 누구나 최대한 빨리 시험에 합격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먼저 제대로 된 이론서를 통해 개념과 문장독해능력을 충실히 길러야 한다. 문장에 나타난 논리의 배경과 핵심도 충실히 익혀야 한다. 시험문제는 실력이 쌓이면 저절로 풀리게 마련이다.

“실천하고 행동하라!
인생은 노력한 만큼만 정직하게 남는다.”

행정법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특징!

첫째, 개념이 흔들려선 안 된다!
법학은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난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일반적인 용어와 구별되는 수많은 법률개념(용어)으로 이루어져 있고, 엄밀한 개념정의를 특징으로 한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개념정의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교재를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유사한 상황에서(사적인 농담 등) 그에 관련된 학문용어를 자유자재로 적시에 응용해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둘째, 개념들의 체계를 이해하라!
법학은 수많은 명제와 명제의 유기적인 결합이며, 체계를 쉽게 설명하자면 연계된 사고이다.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정밀한 체계를 갖고 있는 과목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공부방법론이다. 흔히 말하듯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개념은 체계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논리는 체계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내적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의 체계로 포함될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실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체계적인 사고를 갖고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왜 그런 체계와 흐름으로 교과목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내적 연관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이다.

★★★ 완전정복 삼봉 시리즈
1. 행정법총론 핵심정리
2. 행정법총론 주요판례(2022년 하반기 출간)
3. 행정법총론 기출문제(2022년 하반기 출간)

■ ■ ■ 수강자 리뷰

■ 행정법 10분 이내 풀고, 100점 맞고 합격했습니다.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시간 확보까지 가능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 김****

■ 선생님의 교재와 강의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답니다. 지금은 현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지****

■ 이론과 판례를 모두 반영해서 변호사 객관식 시험에도 최적화된 수험서라고 생각됩니다. 이 강의와 교재로 변호사 시험도 준비해야겠습니다. - 데이***

■ 행정법뿐만 아니라 삶을 보는 방법까지 함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합격한 지 10년이 넘어 다른 책은 다 버려도 선생님 책은 안 버립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잡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선생님을 생각하며! - 고드***

■ 선생님 강의 듣고 7급 공채 합격하고 10년 넘게 현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 Hyu*****

■ 교수님 덕분에 일반행정 7과목 중에 행정법이 가장 자신있는 과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귀환하셨으니 또 공무원 시험준비생들의 행정법 평균 점수가 오르겠네요! - 더케***

■ 선생님께 배운 법학적 지식과 공부 방법을 일하면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공부 시작한 친구나 지인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선생님이 다시 돌아와서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 Ji***

■ 선생님 강의를 처음 듣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합격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데에 선생님의 동기부여의 힘이 컸습니다. 지금은 10년 차 공무원이 되었지만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 그때 마음가짐이 떠오릅니다. - 명****

■ 기본서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준 교과서는 선생님이 가장 최고입니다. - H***


목차


머리말
완전정복 삼봉 행정법총론, 합격을 보장하는 필승 공부법
삼봉 시리즈 활용방법
행정법 공부방법
최근 5개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분석(2018-2022)

01 행정법통론
제1장.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 형식
제4장. 행정기본법
제5장. 행정절차법
제6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장. 「개인정보 보호법」

03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개관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4 행정구제론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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