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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관세법 법령집과 함께 보는 관세법 목차노트 (2판)

2023 관세법 법령집과 함께 보는 관세법 목차노트 (2판)

  • 김하늘
  • |
  • 법학사
  • |
  • 2022-07-13 출간
  • |
  • 186페이지
  • |
  • 190 X 261 X 11 mm /522g
  • |
  • ISBN 979116221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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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이 관세법 목차노트의 정식출판에 앞서 수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법령집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내용이 법령집과 동일한 기본서를 동반하는 수험생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출판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관세법 법령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차노트로, 목차뿐만 아니라 법령집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 조문의 취지(趣旨) 및 각 논제(論題)에 대한 일목요연(一目瞭然)한 정리까지 포함하고 있어 법령집을 통해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제2판에서는 본문 앞에 ‘목차 체계도’를 실어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적은 분량으로 압축하여 담고자 하는 마음에 대부분의 내용이 비문(非文)인 점은 양해바랍니다.

 

해당 목차노트를 출판한 이후 활용법에 대해서 더 고심하지 못했던 점이 후회로 남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강의 시 제대로 된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황준성 관세사의 노트활용 노하우를 전수받아 목차노트의 구성뿐만 아니라 법령집과의 연계된 활용에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본서는 오직 관세사시험 수험목적으로 발간하였음을 밝힙니다.

관세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관세 현실은 급변합니다. 이 노트의 빈 여백를 보완하며 채워간다면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마지막 정리까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필드에서 만나길 기원합니다.

 

부족한 내용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신 황준성 관세사 그리고 도서출판 법학사의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9일

주례 사무실에서

관세사 김하늘 올림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제3장 세율

제4장 관세의 감면.분할납부

제5장 납세자의 권리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보세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

 

부록 : 허위신고죄 및 과태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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