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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2년 상반기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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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2년 상반기 중요판례 2022.1~2022.6.30 중요판례 총정리

  • 김유향
  • |
  • 해커스변호사
  • |
  • 2022-07-26 출간
  • |
  • 11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88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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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2022년 상반기 중요 헌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2022년 상반기 헌법 판례를 학습하고 싶은 분들
2. 판례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2년 상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2년 1월~6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1) 판례 전문 학습이 필요한 중요판례와 판례 결론 암기가 필요한 요약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집중 학습 후 요약판례를 통하여 빠르게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례법리에는 음영처리,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중요판례
01 금융회사등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금지 조항 사건
0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03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04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행위 사건
05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제한 사건
06 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소위 ‘로톡’) 사건
07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사건
08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사건
09 지방의회의원 퇴직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조항 사건
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건
11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접견신청불허 사건
12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13 재외투표개시일 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불가 조항 사건
14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취소 사건
15 단체행동권 행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규율 사건
16 가족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 조항 사건
17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1

제2편 요약판례
01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을 한 자 처벌 조항 사건
0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03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04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05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 사건
06 주택법상 주택공급계약취소 시 선의의 제3자 보호 미규정 사건
07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 조항 사건
08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09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10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11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12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13 노조전임자급여지원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14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15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16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사건
17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18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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