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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시대(대한민국도시빈민은어떻게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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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시대(대한민국도시빈민은어떻게살았는가)

  • 최인기
  • |
  • 동녘
  • |
  • 2012-03-07 출간
  • |
  • 400페이지
  • |
  • ISBN 978897297675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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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는 글 _ 가난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1부 대한민국 도시빈민운동사

1 극심한 사회변동 속 빈민의 등장 :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빈민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노점상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 해방과 한국전쟁이 낳은 도시빈민

2 판자촌의 형성과 광주대단지사건 : 1960년대
이농민들이 도시빈민으로 / 무허가 판자촌의 철거와 주택정책 시행의 이중성 / 빈민운동의 등장, 경기도 광주대단지사건 / 광주대단지사건은 무엇을 남겼나

3 시민 아파트의 등장과 빈민운동의 조직화 : 1970년대
서울시의 인구 증가와 시민 아파트의 등장 /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 전라도 광주의 무등산타잔, 박흥숙/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의 활동/ 1970년대 빈민운동이 남긴 것

4.재개발 사업의 본격화와 철거투쟁 : 전두환 정부
공영재개발과 합동재개발 사업/ 목동투쟁과 세입자 철거문제/ 사당동 판자촌과 철거지역의 청소년문제/ 도시재개발 반대의 산실, 상계동투쟁/ 인권 유린의 상징, 신당동/ 1980년대 철거민운동의 흐름

5 민주화 물결 속의 도시빈민운동 : 1980년대
국제행사와 줄이은 노점상 단속 / 노점상의 조직된 투쟁, 6·13대회/ 1980년대의 도시빈민연대운동/ 낙골교회와 혀 잘린 하나님/ 도시빈민연대 투쟁과 '전국빈민연합'의 결성

6 주택정책의 부흥과 빈민운동의 침체 : 노태우 정부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과 주택정책/ 돈암동의 영구임대주택 쟁책/ 폭력과 저항의 현장, 신정동/ 철거민들의 연이은 죽음/ 범죄와의 전쟁과 노점상 단속/ 명동성당에서의 36일간 투쟁 / “이 한 몸 바쳐 노태우 정권에 경고한다”/ 도시빈민 후보의 총선 출마 / 노태우 정권의 도시빈민운동 약평/ 지역에서의 도시빈민운동/ 빈민 단체들의 결성과 해체

7 산업구조의 확대와 노점상 단속의 강화 : 김영삼 정부
허울 좋은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철거투쟁/ 문민정부의 노점상 회유정책/ 1급 중증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열사/ 이덕인 열사의 의문사/ 단속반과 철거반은 처벌 대상에서 예외인가?/ 김영삼 정권 시기 도시빈민운동 약평

8 생산적 복지정책과 반빈곤운동의 등장 : 김대중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반빈곤운동의 도약/ 장애인 노점상 최옥란 열사의 죽음과 장애인 이동권 투쟁/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얼마나 실현됐는가?/ ‘국민의 정부’에도 철거는 자행됐다?
수원시 권선4지구의 철거투쟁/ 유통센터의 확산과 노점상/ 대전역 노숙인의 벗, 윤창영 열사의 분신/ 2002년 월드컵과 박봉규 열사 투쟁

9 청계천 복원공사 노점상 관리정책의 등장 : 노무현 정부
내 집 마련은 제2의 로또인가?/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주택정책들은 무엇을 남겼나?/ 상도동 철거투쟁/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의 철거투쟁/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투쟁/ 인천 향촌마을의 투쟁
/ 노점상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청계천 복원공사와 노점상 투쟁/ ‘국제노점상연합’의 출범/ 서울시의 ‘노점상관리동제대책’과 이근재 열사 투쟁

10 개발 중심의 정책과 ‘신빈곤층’의 확산 :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용산4가 다섯 철거민의 죽음/ 아버지는 빈민열사, 가족은 명동 철거민으로/ 포이동 266번지의 화재와 철거 현장/ 롯데월드 123층에 맞서 싸운 포장마차 10대/ 송파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과 투쟁/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옳은 것인가?/ 노점 단속 시스템의 변화

2부 도시빈민운동, 어디로 가야하는가?

1 대한민국 도시빈민 현황
도시빈민을 보는 다양한 시각/상대적 과잉인구론과 비공식 부문 운동론/ 대한민국의 빈곤, 어느 정도인가?/ 국민은 모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가?/ 비정규직의 차별과 최저임금 문제/ 빈곤의 확대는 가족의 해체로

2 복지정책 속 주거정책
복지정책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대한민국 주거정책, 무엇이 필요한가?/ 지역운동의 현주소

3 철거민운동과 노점상운동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철거민은 누구인가?/ 철거민운동의 과제/ 노점상인은 누구인가? / 노점상인의 계급적 지위는 무엇인가?/ 노점상은 기회주의적인 집단인가?/ 노점상운동에 필요한 네 가지

4 빈민운동 조직의 변화
철거민운동 조직의 발전과 분화/ 노점상운동 조직의 발전과 분화/ 2000년대의 새로운 반빈곤 연대운동, ‘빈곤사회연대’

5 도시빈민 활동가들은 누구인가?
왜 빈민활동가가 되었나?/빈민활동가 30명의 목소리를 듣는다

참고문헌

도서소개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가난의 늪에서 헤엄쳐야 하는가? 대한민국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가난의 시대』. 20년 넘게 빈민운동을 해온 저자 최인기가 이제까지 직접 마주하고 투쟁했던 상황들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의 ‘화전민’부터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신빈곤층’까지, 집과 일터를 뺏기고 생존권을 위해 싸워왔던 도시빈민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많이 알려진 광주대단지사건, 무등산타잔 박흥숙 씨 사건 등을 비롯해 수원 권선4지구투쟁, 인천향촌마을투쟁과 같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지역문제로 그친 사건들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빈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과 철거민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더불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행됐던 다양한 빈곤정책들, 최근 진행 중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문제와 복지담론 논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고, 각 정부에서 내새웠던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중산층의 몰락,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실버푸어, 렌트푸어 등 신빈곤층의 증가, 가난의 대물림 현상, 고시원족, 생계형 절도의 증가, 전세대란, 임대주택 공급 감소…….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2012년 10대 경제과제 중 하나로 신빈곤층 문제 해결을 꼽았다.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용산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보겠다며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까? 국민의 60%는 여전히 가난의 이유를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답했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안정망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노점상과 철거민은 늘어나고 있으며, 생존권을 위해 난생 처음 망루에 오르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제까지 각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들은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언제쯤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 책《가난의 시대》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빈민문제를 근본적인 지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빈민의 범주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부터 빈민이 언제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시행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20년 넘게 빈민운동을 해온 저자 최인기는 이제까지 마주하고 투쟁했던 상황들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책에서는 각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빈민들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으며, 왜 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도 상도동과 용산에는 대책 없이 생계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반복해야 하는가? 집과 일터가 불안한 사람들이여, 이 책을 펼치시라! 지금 대한민국은 가난공화국이다!

국민 6명당 1명이 빈민, 임금 노동자 중 49.4%가 비정규직
대한민국 빈곤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20년간 빈민운동을 해온 활동가의 생생한 현장보고서!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앞두고 어김없이 노점상 단속이 시작됐다. 최근 발표된 박원순표 뉴타운 정책에서도 확인됐듯이, 연일 발표되는 개발정책에 맞서 사람들의 투쟁도 팽팽하다. 어디 이뿐인가. 비정규직은 600만 명, 청년실업자는 41만 명을 넘었고 철거지역의 청소년문제, 장애인 생계문제까지 어마어마한 가난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빈민은 대체 누구인가? 빈민의 범주를 어디로 잡아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도시빈민은 노동할 능력과 노동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임에도 사회구조적으로 임금노동체계 외곽에 머물고 있는"(281쪽)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에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과 중위임금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상대빈곤'으로 나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2000년대 들어 국민 6명당 1명이 빈민이며, 국민 중 15%는 상대빈곤층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도시빈민 문제가 농민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다.
저자 최인기는 20년간 이러한 현실과 직접 마주했다. 자신 역시 노동자였기에 그들이 겪을 몸과 마음의 상처를 모른 체하며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 현실은 통계자료에서 발표되는 것보다 심각했고, 대책은 더욱 미미했다. 거리에서 투쟁하는 것만큼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성과 비판 없이 일시적인 대책과 보상을 얻는 것만으로는 가난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했다. 노점문제, 철거문제, 장애인 인권, 비정규직 문제, 주택정책 빈민문제와 빈민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꾸준히 찾아 모았고, 틈틈이 빈민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9년 용산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주변의 권유로 거리에 나가는 대신 이 책의 바탕이 된 도시빈민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이 책의 시작이 일제강점기인 것도 지금의 도시빈민들이 그때의 형태에서 변형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노점상은 조선 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철거문제 역시 1960년대의 무허가 판자촌 철거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2011년의 화재가 나서 74가구가 전소한 포이동은 1981년 사람들이 강제 이주했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는 뉴타운 사업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사업으로 계속 이어졌다.
책을 쓰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은 투쟁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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