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96.5%로, 전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 보다 3.45% 정도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예년 수준이거나 예년 보다 평이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의 지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제12회 법조윤리시험에 출제되었던 총 156개 지문(1책형 23번, 26번, 32번 및 36번 각 3개 지문) 중 92.9%(145개 지문)가 2021년판 「핵심 법조윤리」의 내용으로 커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지문은 11개 정도였고, 정답을 맞추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4~5문제 수준이었습니다. 2021년판에서 커버할 수 없었던 지문에 관한 판례나 법령 등의 내용은 당연히 이번 개정판을 통해 모두 보완하였습니다.
종래와 같이 제1회부터 제12회까지의 법조윤리시험 문항을 모두 분석하여 25개 단원별로 본문의 순서에 맞춰 배치했고, 반복되는 지문은 회차 및 문제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중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이후에 개정된 「세무사법」,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변호사 공동 사무직원 규정」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특히 전부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헌마619 결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조윤리시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기조가 계속된다면,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기출문제를 충실히 학습할 필요가 있고, 기출문제 유형 분석과 해설에 강점이 있는 「핵심 법조윤리」가 여러분에게 최적의 수험교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제13회 법조윤리시험에서도 2022년판 「핵심 법조윤리」가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지연된 발간 작업에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에듀비의 남승희 실장님, 항상 든든한 후원자인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 6. 6.
전남대학교 난파언덕에서
홍관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