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법학으로서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1988년 9월 1일 개소한 헌법재판소는 1989년 1월 25일 첫번째 위헌 결정(1989.1.25. 88헌가7,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금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사건)을 내린 이후 2022. 5. 26. 까지 약 1900건이 넘는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등 총 44,000건이 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수험법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빠짐없이 보는건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고 학습이 필요한 판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 외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약 400건 정도를 추려서 수록해두었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헌법 표준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 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전문을 수록해두었는데, 그러면서도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술 부분은 과감히 생략·삭제하여 분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논리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제1판 대비 분량을 약 400페이지 정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작년 1판에서 강의자료로 제공하였던 요약 키워드 노트를 별책으로 수록하여 이 책을 통한 최종복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판례의 수록순서와 교재의 목차는 저자의 『시그니처 헌법』의 순서를 따랐으며, 다만 기존 교재들과 달리 헌법재판론 파트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6. 제1판 대비 달라진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삭제한 판례 : ① 2019.12.27. 2018헌바130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② 2019.12.27. 2018헌바161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 [합헌], ③ 2008.10.30. 2005헌바32 선거운동의 개념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④ 2013.11.28. 2011헌마267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⑤ 2020.5.27. 2019헌라3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⑥ 2003.11.27. 2003헌마694,700(병합)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사건 [각하], ⑦ 1994.12.29. 89헌마2 군정법령을 폐지하고 그 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 [인용(위헌확인)], ⑧ 2020.5.27. 2019헌라5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 추가한 판례 : ① 2022.2.24. 2020헌가1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② 2021.11.25. 2019헌바446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③ 2021.6.24. 2017헌바47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④ 2022.1.27. 2019헌바16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⑤ 2021.12.23. 2019헌마825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⑥ 2021.12.23. 2018헌바524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⑦ 대법원 2021.4.29. 2016두39825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⑧ 2022.1.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위헌], ⑨ 2021.2.25. 2015헌라7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기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헌법 판례집을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몇번이나 원고를 썼다가 고쳤다가를 반복하였고, 2021년에 이르러서야 제1판을 내놓은 뒤, 이제 여러분 앞에 제2판을 내어놓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량으로 책을 든 순간 겁부터 날거라 생각하지만, 본 서에 있는 모든 판례가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으니 수록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1회독만 잘 버텨낸다면 2회독은 훨씬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본 서로 독학을 하는게 힘드신 분들은 2022. 6. 27. 메가로이어스에서 개강하는 『헌법 이론집중+기초사례연습』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 6. 9.
강성민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