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머리말

좀 더 이른 시기에 환경법 공부를 하고 싶다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5판은 환경법 출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개정판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민사법 전임강사로 활동하면서 수험생분들이 선택과목 160점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환경법을 출간하였는데, 벌써 5판이 된 것을 보니 시간은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제4판에 비하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전체적인 큰 틀과 맥락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 8, 10모 법전협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은 학연출판사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하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해보면, 제1문의 문제 1은 전형적인 사법상 구제수단에서 40점 정도 출제되었고, 문제2와 문제3은 그동안 출제가 적었던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환경법의 공법적 성격을 갖는 특성상 법문언에 부합하는 문언적 해석의 포섭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역량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2문은 출제가 예상되었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나왔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강조했던 파트에서 출제가 되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니 이러한 우연과 행운이 있는가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몹시 힘든 시기를 잘 지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 터널도 끝이 날 것이고 화창한 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저 또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제5판 머리말을 마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이관형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