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REFACE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법 요약서 「원정형소법」
기본서 시리즈 「오로형」, 「오로형소」는 그동안 빠짐없는 이론과 판례 수록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탄탄하고 정확한 학습을 돕는 교재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1,000p, 700p 넘는 방대한 분량을 반복·학습하는 것이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부담을 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400p, 300p 정도 분량의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요약서 「원정형법」, 「원정형소법」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원정형법」, 「원정형소법」은 요약서이지만, 수험생 여러분이 이 한 권으로도 부족함 없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 정리하고 수차례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준 「오로형」, 「오로형소」(기본서)을 기반으로, 「형사다」(형사법 사례 다반사)에 수록되어 있는 핵심 쟁점들과 중요판례 및 최신판례를 정리하여 본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정형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번에 하는 정리
분량은 확 줄였으나, 꼭 알아야 할 내용은 꽉 채웠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구성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까지 대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정리 74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2. 꼭 알아야 할 주요 판례 수록
기본서에 수록된 수많은 판례 중 시험 출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형법 표준판례와 전원합의체 판례, 기출된 판례를 종합하여 총 454개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2. 1. 1.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수완박 개정법 반영 및 대판 2022.1.27. 2021도11170, 대판 2022.1.13. 2016도9596, 대판 2022.1.14. 2017도18693, 대판 2022.1.13. 2021도13108, 대판 2022.3.17. 2016도17054 등 최신판례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3. 「기본서」(오로형소) 페이지 병기
각 절마다 우측 끝에 「오로형소」(기본서, 5판)의 페이지를 표기하여, 「원정형소법」(요약서)에서 생략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바로 기본서를 찾아 연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출처 표시
실제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나 논점의 경우, 기출출처 표시를 병기하여 실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치러진 시험 출처 표시에 최근 치러진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22변시]을 업데이트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원정시리즈 중 「원정형법」과 「원정형소법」의 출간으로 「오로형」과 「오로형소」 기본서는 격년 출간 혹은 e북으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원정 시리즈가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정형소법」과 「원정형법」은 「오로형소」, 「오로형」 기본서 시리즈와 「형사핵정」, 「형사다」 등 보조교재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2022. 5.
편저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