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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한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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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한 정당화

  • 니클라스루만
  • |
  • 새물결
  • |
  • 2022-05-30 출간
  • |
  • 404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5559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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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근대의 형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독법.
한국 사회의 근대 그리고 공정과 정의 등 21세기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루만은 본서에서 법과 행정, 정치 등 근대사회가 ‘창조한’ 수많은 절차가 체계로 형성되기 위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는지를 ‘분화’와 ‘복잡성의 증가’라는 관점에서 냉철하게 관찰한다.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눈매도 잃지 않는다. 루만의 그러한 이중적 성찰은 우리의 근대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현재의 난마 같은 상황을 열어나가는 새로운 성찰이 될 것이다.
적어도 21세기에 우리 사회는 법치와 민주적인 정당정치 등 ‘절차를 통한 정당화’는 성취했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사회 현상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외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루만 진단대로 하나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전제조건이 필요한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듯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여준다. 이 점에서 소위 ‘보수적’이라는 루만의 이 책은 한국 사회가 공정과 정의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더 개발하고, 어떤 사회적 전제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어떤 위협과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모두에게 필독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과 정치가 정의와 공정을 압도하며, ‘절차적 정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이상과 환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국 사회.
한편으로는 법과 정치가,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와 젠더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포위, 공격하고 있다! ‘법률’ 만능주의자들이 득세하는 한국 사회의 필독서!

‘법’은 ‘공정’과 ‘정의’를 위한 것인가? ‘정치’는 ‘투쟁’뿐이고 ‘민주주의’의 실제 본질은 무엇인가?
‘민주화’와 함께 거리의 정치는 모두 제도화되고, 법률적 절차가 되어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독재 대 민주화 혁명’ 이후 한국 사회의 중심 과제는 ‘개혁’이 되었다. 동시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루만 식으로 하자면 - 보다 정확하게는 - ‘절차를 통한 정당화’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루만 식으로 보자면 일종의 행정 분야에 불과한 ‘검찰’을 둘러싼 지난 몇 년간의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은 민주화의 실내용을 구성하는 절차와 법과 정당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현실은 그러한 체계적 성찰보다는 정권 획득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정치와 시민운동의 실패는 ‘보수’ 이론가 루만을 따라 ‘분화’-‘커뮤니케이션’-‘절차’라는 틀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새로 성찰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개혁’과 ‘진보’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목차


차례
옮긴이 서문 ㆍ 9
서문 ㆍ 17
신판 서문 ㆍ 21

1부_토대 ㆍ 33
01 절차에 관한 고전적 구상 ㆍ 35
02 정당성 ㆍ 59
03 사회적 체계로서의 절차 ㆍ 75

2부_법정절차 ㆍ 99
01 분화 ㆍ 105
02 자율성 ㆍ 121
03 접촉체계 ㆍ 131
04 역할인수 ㆍ 143
05 표현과 부담감소 ㆍ 157
06 허용된 갈등 ㆍ 171
07 학습능력의 한계 ㆍ 183
08 비참여자들을 위한 표현 ㆍ 205
09 프로그램 구조와 책임 ㆍ 219

3부_선거와 입법 ㆍ 231
01 법의 실정화 ㆍ 237
02 정치의 민주화 ㆍ 251
03 선거 ㆍ 259
04 입법 ㆍ 287

4부_행정의 결정 과정 ㆍ 325

5부_결론과 확장 ㆍ 347
01 도구적 변수와 표현적 변수 ㆍ 351
02 구조와 실망 ㆍ 367
03 기능적 분화 ㆍ 381
04 사회적 체계와 인격적 체계의 분리 ㆍ 391
찾아보기 ㆍ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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