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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2023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제8판

  • 김정철
  • |
  • 헤르메스
  • |
  • 2022-05-30 출간
  • |
  • 219페이지
  • |
  • 150 X 210 mm
  • |
  • ISBN 979115693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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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책의 머리말 (8판)〉

 

「형사특별법 제8판」을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7판과 동일하게 시간 절약과 용이한 휴대성을 위해 핸드북 형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빠짐없는 교재를 선보이기 위해 시간 들여 작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동안의 구성과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각 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2. 폭처법, 특가법, 특경법, 부수법, 도교법, 교특법, 여신법, 변호사법, 성폭법, 아청법 등의 주요법령의 조문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에 따른 기출된 내용의 판례 역시 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에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기록형 대비·쟁점표시도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선택형 뿐만 아니라 기록형까지 한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는 2021년 2월 이후부터 2022년 1월 27일 선고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 표시를 추가하였습니다.

 

고득점을 위해 빼놓지 말고 시험 전 따로 꼭 정리하는 해야 하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특별형법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년 본 교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본 교재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여, 선택형뿐만 아니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까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2. 5

목차


제1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 4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9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8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주문 - 공소기각, 이유 - 무죄) … 19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 20
6. 제7조의 ‘휴대하여’ … 24
7. 제8조 정당방위 … 24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6
1. 뇌물죄의 가중처벌 … 26
2.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6
3. 특가법(뇌물) … 42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 53
5. 재심판결의 기판력 … 54

제3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5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56
2. 재산국외도피죄 … 67
3.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등 … 68

제4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70
1. 입법취지 … 70
2.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70
3.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71
4. 허위신고죄 … 82
5. 수표위조ㆍ변조죄 … 84

제5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90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 92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 94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 95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 97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 98

제6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100
1. 주체 … 100
2. 요건 … 101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 109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110
1. 입법취지 … 110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과의 관계:상상적 경합 … 1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실체적 경합 … 111
4.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 ‘운전’ … 112

제8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114
1. 중앙선 침범행위 … 121
2. 보행자 사고 … 126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128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 가중처벌(일명 민식이법) … 129
5. 죄수관계 … 130

제9장 도로교통법위반죄 … 132
1. 교통사고 … 132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여부 판단 … 134
3. 운전의 개념 … 136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 139
5. 음주운전 … 141
6. 음주측정거부 … 149
7. 무면허운전 … 156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166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168
2. 자금융통행위 … 173

제11장 변호사법위반죄 … 176
1.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성립 기준 … 176
2. 변호사법 제111조 … 177

제1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182
1. 주거침입강간 … 186
2. 특수강도강간 … 187
3. 강간 등 살인ㆍ치사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188
4.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 … 188
5. 합동강간 … 189
6. 흉기휴대강간 … 189
7. 사실상 친족의 개념 … 190
8.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191
9.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 192
10.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 193
11.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 194
12. ‘위계’의 개념 … 199
13.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 201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 202
1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공’ … 204
16.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 204
17.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 205

제13장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208
1. 아동ㆍ청소년착취물의 개념 … 211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 214
3.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 215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15
5.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216

제14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위반죄 … 218
1.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 … 218
2. 공포감ㆍ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 221

제15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224
1. 입법 취지 … 225
2. 제3자의 비밀대화녹음 … 225
3.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비밀녹음 … 226
4. 사인의 비밀녹음의 소송법상 증거능력 판단 … 227

▒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 228
▒ 판례색인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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