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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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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한미동맹

  • 정재용
  • |
  • 바른북스
  • |
  • 2022-05-31 출간
  • |
  • 416페이지
  • |
  • 152 X 224 mm
  • |
  • ISBN 97911654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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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저자는 6·25전쟁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이유를 한미동맹에서 찾는다. 미·중·일·러에 둘러싸인 열약한 안보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증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은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소평가되거나 당파적 논쟁거리가 됐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제1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 친중’, 이념지향적, 이상주의적 외교·안보 행보로 안보가 얼마나 흔들리고 한미동맹에 어느 정도 균열이 생겼는지를 살펴본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재건 의지와 정책 목표를 탐구한다. 제2장에서는 한미동맹의 구조,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한미동맹 연구 경향 등을 다룬다. 특히 한미동맹을 70년가량 지탱해온 원동력을 규명한다. 제3장에서는 한미동맹을 탄생시킨 이승만에서 직전 대통령 문재인까지 역대 대통령 10명의 주요 외교안보정책과 결정요인을 한미동맹라는 프리즘을 통해 비교 분석한다.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 이전의 역대 대통령 12명 가운데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윤보선과 최규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4장에서는 한미동맹에서 동맹의 약한 파트너인 한국이 동맹의 강한 파트너인 미국을 대상으로 자율성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비대칭동맹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순응해 자율성 추구를 포기했는지를 규명한다. 특히 ‘진보 대통령은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반면 보수 대통령은 동맹의 결속을 위해 자율성 추구를 포기했다’ 당파적 주장의 적실성을 검증한다. 제5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라는 세 가지 변수를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를 조망한다. 저자는 제6장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에 대비하라’ ‘통일과 평화체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중국에 굴종하지 말고 일본과 갈등하지 말라’는 세 가지 제언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목차


제1장 서론: 대통령ㆍ북핵ㆍ한미동맹

제2장 한미동맹의 탄생과 진화

제1절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미동맹
1. 한미동맹의 가치: 안보·경제·자유민주주의의 린치핀
2. 한미동맹의 탄생
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배경과 협상 과정
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

제2절 한미동맹의 구조
1.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전략과 한미동맹
2. 한미동맹의 구조와 운영
가. 작전지휘통제권 전환 문제
나. 한미연합군의 지휘 구조
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
3.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결속력 비교

제3절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1. 동맹 일반이론
2. 비대칭 동맹 이론
3. 비대칭동맹이론의 한계와 비대칭동맹 진화 이론

제4절 한미동맹 선행 연구
1. 국내 학계의 한미동맹 연구 경향
2. ‘자주냐 동맹이냐’ 이항대립적 담론에 대한 비판

제3장 한국의 대통령과 한미동맹

제1절 분석 대상과 분석의 틀
1. 한국 대통령의 두 가지 선택지: 현실주의 대 이상주의
2. 분석 대상 대통령과 분석틀
가. 분석 대상 대통령
나. 분석틀

제2절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들
1. 이승만 대통령
가. 인생 역정: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다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한미동맹 탄생의 주역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2. 박정희 대통령
가. 인생 역정: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가난을 몰아내다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자주의 꿈과 핵 개발 추구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3. 전두환 대통령
가. 인생 역정: 군사반란으로 집권했으나 정당성 결여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핵 개발 포기와 한미동맹 강화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제3절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들
1. 노태우 대통령
가. 인생 역정: 군사반란 ‘원죄’ 안고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북방정책으로 외교공간 확장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2. 김영삼 대통령
가. 인생 역정: 권위주의와 맞서 싸운 의회민주주의자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북핵 문제로 미국과 갈등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3. 김대중 대통령
가. 인생 역정: 수평적 정권교체의 꿈을 이룬 민주투사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햇볕정책으로 첫 남북정상회담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4. 노무현 대통령
가. 인생 역정: 참여민주주의 확대한 이상주의자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이상주의적 정책으로 한미동맹 균열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5. 이명박 대통령
가. 인생 역정: ‘샐러리맨의 신화’로 정상까지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한미동맹 재강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6. 박근혜 대통령
가. 인생 역정: 탄핵으로 물러난 첫 여성 대통령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미·중 사이의 균형 추구와 실패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7. 문재인 대통령
가. 인생역정: 이상을 좇다 갈등을 몰고 온 ‘분열의 대통령’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친북-친중’ 행보와 한미동맹의 균열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제4장 한미동맹에서 자율성 추구조건

제1절 이론적 배경
1. 자율성 추구에 관한 두 가설: 당파가설과 국력가설
2. 자율성 추구에 관한 분석틀

제2절 한미동맹 당파가설의 한계
1. 보수정권의 자율성 추구: 박정희의 핵 개발 정책
2. 진보정권의 자율성 추구 자제: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
3. 박정희와 노무현 정책과 동맹이론
4. 당파가설의 한계

제3절 국력가설의 적실성
1. 4개 정권의 자율성 추구 수준과 유형
2. 국력 신장과 자율성 추구의 상관관계
3. 방위비 분담과 자율성 추구
제 4 절 소결: 자율성 추구는 정권 성격과 무관

제5장 한미동맹의 미래

제1절 독재자 김정은과 북한의 핵 위협
1. 김정은 정권과 개인독재 체제
2. 개인독재 체제의 보검 핵
가. 북한의 핵 개발 역사
나. 개인독재 체제의 핵 개발 목적
3. 핵 보유국 북한과 한미동맹: 협상이냐 억지력 강화냐
가. 북핵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나. 어떤 접근법을 선택할 것인가?

제2절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전략경쟁
1. 미·중 전략경쟁의 이론과 현상
가. 미·중 전략경쟁을 설명하는 이론들
나.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과 전망
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가. 한국의 다섯 가지 선택지
나.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한미동맹 강화

제3절 한국 국내정치 변화
1. 당파적 양극화
2. 선출된 권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쇠퇴

제6장 결론: 안보와 번영을 위한 세 가지 제언

〈제언 1〉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에 대비하라
〈제언 2〉 통일과 평화체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제언 3〉 중국에 굴종하지 말고 일본과 갈등하지 말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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