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의 초판을 발행한 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례 형사소송법」 세 번째 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감 승진 「경찰행정법」에 이어 경정 승진 「형사소송법」 과목도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경찰작용법’으로 통칭되는 경찰행정법(행정경찰 편)과 형사소송법(사법경찰 편)을 강의하고 있는 저로서, 경찰행정법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한 분야가 형사소송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열정을 가지고 패기있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 좋은 교재를 집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그래도 험난한 수험생활의 고충을 알기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이 뛰어난 교재, 효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고, 그리하여 본서 제3판은 전판에 비하여 더욱 내실을 다질 수 있지 않았나 자평해 봅니다.
본서 제3판에서는 2022년 1월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그간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 경정 승진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점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제2판에 수록되었던 사례문제에 3개의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사례문제도 몇몇 논점들은 변형하여 재출제하였습니다. 2023년도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서 한 권만으로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국가고시나 경정승진시험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유사논점들이 사실관계만 달리하여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농후하기에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에게 묻고자 하는 전형적인 중요논점에 대해서는 답안의 목차를 공식화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사례답안 목차와 해설 부분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어려운 수학문제라도 외워둔 수학공식에 대입하여 쉽게 풀어내는 것처럼, 복잡한 사실관계를 읽고 수사와 증거로 크게 분류되는 형사소송과 관련된 논점을 찾았다면 외워둔 ‘사례답안 공식’을 대입하여 거침없이 답안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신통함을 느낄 것입니다.
본서와 함께 사례강의를 수강하실 수험생들께 강의시간을 통하여 ‘사례답안 공식’을 상세히 이해시킴과 동시에 ‘사례답안 공식’에 대입을 해보는 연습을 반복하여 할 것이며, 서술하여야 할 상세내용도 소송관계인들의 관계도 및 도표를 통한 일목요연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사례답안 작성에 자신감을 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8할은 자신감이라고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감이 거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더해져야 그만큼 공부량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것이며, 공부량이 늘어날수록 공부의 수준도 높아져 자연스럽게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수 있고, 이러한 자신감이 더욱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합격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배가시켜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관식은 객관식과 달리 많이 안다고 해서 저절로 답안에 뭔가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례문제는 단문을 곧이곧대로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하여 제각각 다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서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본서의 55개 사례문제 하나하나의 설문과 논점을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는 공부습관은 지양하고,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 각각의 설문마다 왜 이런 것들을 출제자가 묻고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충분히 한 후, 답안지에 써야 할 논점을 스스로 추출해보고 추출한 논점을 토대로 답안의 목차를 잡아본 후 해설답안과 대조하여 살펴보는 형식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통해 묻고자 하는 논점을 정확하게 추출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본서에서 제시해 놓은 설문의 숨은 뜻을 잘 파악하셔서 사례(CASE)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적응능력을 향상시키시고 「기본 형사소송법」을 통해 습득한 약술(단문)내용을 사례 답안에 적절히 현출시킬 수 있는 응용력을 최대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에게 일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강의과목뿐만 아니라 강의일수도 많이 늘었고, 더군다나 제가 강의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경찰행정법 과목과 관련된 여러 많은 법들이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강의자료를 만드는 부담도 가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약하나마 저의 노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에 쏟아야 하는 부담은 조금씩이나마 덜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크나큰 영광이자 보람이 되지 않을까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더욱 힘낼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자매서 「기본 형사소송법」과 함께 본서를 잘 활용하셔서 2023년도 경정승진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값진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그러하였듯,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온 마음 다해 간절히 응원하면서, 미력하나마 꾸준히 여러분께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0일
저자 성 기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