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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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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 최창근
  • |
  • 에포크미디어코리아
  • |
  • 2022-05-03 출간
  • |
  • 390페이지
  • |
  • 151 X 226 X 21 mm /674g
  • |
  • ISBN 97911916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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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20대 대통령과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승자와 패자가 0.7%포인트라는 초박빙 선거 결과 대한 민국은 새로운 국가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맞이하고 있다.
인류의 근대 문명은 이성理性의 문을 열었고 그 이성은 민주주의라는 거버넌스 시스템 (governance system)을 발전시켰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이성(democratic reason)’이 지배할 때 제대로 작동되는 시스템이다.
헬렌 란데모어(Helene Landemore)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는 민주적 이성을 ‘인지적 다양성에 대 한 포용’으로 해석하였다. 즉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의미이다. 다른 것 은 틀린 것이 아니다. 틀렸다는 생각은 미움, 혐오, 배척을 만들어내지만 다르다는 생각은 존중, 공감, 조화를 만들어낸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민주적 이성이 작동하는 그 경쟁에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이야기한 ‘사려분별’ ‘엄격한 정의’ ‘적절한 자비심’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치권력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적 정의가 살 아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 할 일은 정치권력의 교체가 빈번히 일어났다는 점이다.
정부 교체는 국가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에는 새로운 발전의 에너지가 공급된다. 그러나 정부의 교체에는 많은 위험과 도전이 따른다. 새로운 정부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 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도전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를 슬기롭게 수용하는 대통령 과 정부는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은 어떻게 성공한 정부가 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세상의 지혜를 모은 작업이었다. 제1장에는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담았고 제2장에는 그 정부 를 이끌 대통령이 가질 리더십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조망했다.
모든 시대에는 실천해야 할 과업이 있고 그 과업은 지혜로운 리더십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법 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 운영 경험, 노하우를 갖춘 이 시대 현자(賢者) 21인의 지혜와 고언을 담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일류 정치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21인은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을 제언했다.

1. 분권과 위임 원칙에 의거하여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을 지양하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 리와 국무위원과 나누라
2. 일상 국정 운영은 국무총리와 각료에게 위임하고 대통령은 소수의 대통령 프로젝트에 집중하라
3. 청와대 중심 국정 운영을 탈피하여 국무회의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게 하고 대통령실 보좌진 은 참모로서 역할을 하게 하라
4.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사수석비서관의 위상과 역할을 제한하라, 부처 인사권은 장관에게 위임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라
5. 대통령과 국정 철학·목표를 공유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대통령 보좌진으로 원팀을 이루어 5년 임기를 함께 하라
6. 대통령 선거 캠페인팀과 국정 운영팀을 분리하고 학연·지연·배경을 초월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하라
7. 국정 연속성 추구 차원에서 전임 대통령 업적 승계·발전에 힘쓰고 국가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 고 구체화 하라
8. 성공 추구가 아닌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실천해 옮기라
9.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사로서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선공후사하며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발휘 하라

10.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협치를 추구하라,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무라인은 야당과 소통과 대화에 힘써야 한다
11.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라
12. 교육입국을 실현하라, 백년지대계인 교육·과학기술 부문 행정체제를 정부의 통제 중심에서 자 율·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라
13. 대북한 정책에 있어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정책목표와 대화·제재라는 정책수단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항구적인 평화·통일을 한 정책을 수립하라
14.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위협에 당당하게 처신하며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의제화 하라

참여자(대담자) 소개

강원택_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구해우_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전 국가정보원 북한담당기획관
김명식_대구가톨릭대학교 교학 부총장, 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김석우_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전 통일원 차관
김주성_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김충남_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전 대통령 사정·정무·공보비서관
박세일_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 이사장,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박재완_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손광주_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각범_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이주호_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한우_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전 조선일보 문화부장
이홍규_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전 대통령 정책비서관
임동욱_차의과학대학교 행정대외 부총장,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소장
임혁백_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좋은정책포럼 이사장
전성철_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장
조해경_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전 한국정책개발연구소 소장
주대환_제3의 길 대표,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수희_제17·18대 국회의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 광_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용표_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통일부 장관


목차


발간사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_정기태 에포크미디어코리아 대표이사, 공학박사
머리말 성공한 대통령을 위하여
_이홍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전 대통령 정책비서관

제1부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대통령 직속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해야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대한민국은 민주ㆍ자유에 공화주의 가치 더해야
_김주성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북한 인권에 목소리 높이고 중국에 당당한 정부 되길
_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전 통일원 차관
부국강병을 위한 보수 리더십 필요하다
_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장
한국 진보정당은 주사파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_주대환 제3의 길 대표,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 공약 실천하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_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좋은정책포럼 이사장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 위기, 패러다임 전환으로 극복해야 한다
_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전 국가정보원 북한담당기획관
새로운 교육 대통령 탄생을 바란다
_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차기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지도자의 길
_故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 이사장,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제2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정부 성공 여부는 인사가 결정 한다
_이홍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전 대통령 정책비서관
대통령과 참모는 수시로 소통해야 한다
_이각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가 지도자는 선공후사한 조선 태종 사례를 본 받아야 한다
_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전 조선일보 문화부장
공직 인사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_김명식 대구가톨릭대학교 교학 부총장, 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대통령의 말은 불가역적, 최종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_최 광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만과 불통은 정책 실패, 국정 운영 난맥의 근본 원인이다
_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전 기획재정부 장관
대북 정책은 좌우 균형 잡혀야 한다
_홍용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통일부 장관
야당과 대화와 소통이 국정운영을 성공으로 이끈다
_진수희 제17ㆍ18대 국회의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의 패러다임 필요하다
_임동욱 차의과학대학교 행정대외 부총장,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소장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끈다
_조해경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전 한국정책개발연구소 소장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_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전 대통령 사정ㆍ정무ㆍ공보비서관
국정운영의 중심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무회의가 되어야 한다
_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후기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법’을 찾아 떠난 ‘100일 대장정’을 마치며
_최창근 에포크타임스코리아 국내뉴스 에디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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