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머리말〉
먼저 본서의 출간에 앞서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 등의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Law Man 형법 고득점 ○× 정리」 교재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선택형 기출지문을 단기에 정리하기 위한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교재를 출간합니다. 이미 앞서 출간된 「Law Man 형법 고득점 ○× 정리」 교재의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 교재나 정지문 교재를 출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형사법 시험을 올바로 대비하는 방법은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Law Man 형법 고득점 ○× 정리」 교재를 출간하였으며, 동일한 취지로 본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교재는 2012년 제1회부터 2022년 제11회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으로 출제된 지문 중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지문을 모두 올바른 지문으로 수정하여 즉 모든 지문을 정지문화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지문을 정리함에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목적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출문제에 대한 지문을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함에 있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제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순수한 형법 지문의 정리
제1부는 200여개의 변호사시험 순수 형법 선택형 문제의 지문 중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수정한 후 순수 형법문제의 모든 지문을 정지문화하여 기본서의 진도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2. 제2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순수한 형사소송법 지문의 정리
제2부는 140여개의 변호사시험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문제의 지문 중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수정한 후 순수 형사소송법문제의 모든 지문을 정지문화하여 기본서의 진도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3. 제3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혼합사례문제 지문의 정리
제3부는 100여개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혼합사례문제에 대한 지문 중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수정한 후 혼합사례문제의 모든 지문을 정지문화하여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4. 중복되는 지문의 정리로 지문의 최적화
변호사시험에서 중복 출제된 지문은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판례 내용의 지문이라도 자구가 변경됨에 따라 의미있는 새로운 지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두어 선택형 시험을 위한 다양한 연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5.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및 밑줄과 comment의 활용
본서에 수록된 정지문은 2022년 4월 기준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문의 key가 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으며, 이해하기 힘들거나 확인이 필요한 지문에 대하여는 간략한 comment를 적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서를 꾸준히 익히시어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를 더하시면, 한편으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법 전반에 대한 실력을 증진 시켜 사례형시험이나 기록형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년 5월 15일 중암에서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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