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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뢰와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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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뢰와 한국 경제

  • 권오율
  • |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2-03-30 출간
  • |
  • 512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91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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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한국에서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달성하는 과제를 탐구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적 신뢰와 경제발전의 상호 영향에 대한 역동적인 관계를 분석한다. 그 관계의 논리적 고리는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시민들의 생활 수준, 교육,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조직을 포함한 그 사회를 변화시켜, 대인관계, 정부, 기업, 노동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 사회적 신뢰는 경제 주체 간의 협력과 경제 거래를 수행하는 데 드는 소위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은 문헌에서 강조되어 왔지만, 경제발전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 및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적 신뢰와 경제발전의 상호 동태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준다. 사회적 신뢰와 경제발전과의 역동적 관계에서 야기되는 복잡한 과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분석한다.
한국은 사회적 신뢰와 경제발전의 역동적 관계를 예시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1960년도부터 30여 년 동안 한국의 압축 경제성장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부유한 나라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기적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막을 내렸다. 이 위기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경제 제도와 구조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다른 나라 경제위기와는 달리, 한국 경제는 1999년에 빠르게 회복되었고, 2003년에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개혁과 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21세기 초부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 연이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경제정책을 시행했지만 모두 별 소용이 없었다. 최근의 부진한 경제와 상서롭지 못한 경제 전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통적인 경제정책이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강화하고, 사회복지 수준이 높고 평등한 선진국에서 살고자 하는 한국인의 대중적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한국의 사회적 신뢰와 경제발전의 상호 역학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초의 시도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기적적인 경제발전이라는 장막의 뒤에 가려져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증가하는 사회 부조리와 갈등으로 인해 점점 더 기능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한국인은 생활수준에 비해 불행하고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다. 낮은 사회적 신뢰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효과를 약화하고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저성장 경제와 기능 장애 사회의 배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적 발전 방안을 고안하기 위하여 지난 40년간 한국의 사회적 신뢰와 경제 발전과의 역동적 관계와 그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의 분석 방법으로 택한 제도적 접근법에 따라 제1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진보와 경제발전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탐구한다. 제2부는 대인관계 신뢰와 정부, 기업, 노동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여 최근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적 신뢰의 역학관계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책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나아가서 사회적 신뢰 사이의 상호관계 때문에 경제개발 정책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신뢰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상호 역할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증명하듯이 경제발전도 사회발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목차


서문
약어 목록
서설

제1부ㆍ한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적 신뢰

제1장사회적 신뢰의 개념, 결정요인, 역할 및 제고 방법
1.1 머리말 ┃ 1.2 사회적 신뢰 vs 사회적 자본 ┃ 1.3 대인관계 신뢰 - 개념 및 결정요인 ┃ 1.4 제도적 신뢰 - 개념 및 결정요인 ┃ 1.5 사회적 신뢰의 측정 ┃ 1.6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사회적 신뢰의 역할 ┃ 1.7 사회적 신뢰 제고 방안 ┃ 1.8 결론

제2장한국의 최근 경제발전과 새로운 사회적 이슈
2.1 머리말 ┃ 2.2 1997년 금융위기까지 한국의 디리지즘 ┃ 2.3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 된 디리지즘 ┃ 2.4 사회 문제의 씨앗을 뿌린 디리지즘 ┃ 2.5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2.6 개혁의 평가 ┃ 2.7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체계 ┃ 2.8 결론

제3장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적 진보
3.1 머리말 ┃ 3.2 한국의 사회적 진보 현황 ┃ 3.3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 3.4 현대 정보화 사회의 특성 ┃ 3.5 높은 사회적 갈등 ┃ 3.6 결론

제4장한국의 사회적 신뢰와 경제발전
4.1 머리말 ┃ 4.2 문헌 고찰 ┃ 4.3 세계화와 혁신의 시대에 아시아 네 호랑이 경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영향 ┃ 4.4 아시아 네 호랑이 경제의 사회적 신뢰 측정 ┃ 4.5 결론

제5장경제 양극화가 한국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5.1 머리말 ┃ 5.2 한국의 경제 양극화에 대한 최근의 전개 과정 ┃ 5.3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의 원인 ┃ 5.4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5.5 소득 불평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5.6 결론

제2부ㆍ최근 한국의 사회적 신뢰 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

제6장한국의 대인관계 신뢰와 사회경제적 영향
6.1 머리말 ┃ 6.2 한국의 대인관계 신뢰 현황 ┃ 6.3 한국의 대인관계 신뢰가 낮은 이유 ┃ 6.4 한국의 대인관계 신뢰를 높이는 방법 ┃ 6.5 결론

제7장한국 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사회경제적 영향
7.1 머리말 ┃ 7.2 정부에 대한 신뢰의 개념, 영향, 결정요인 및 측정 ┃ 7.3 한국 정부의 신뢰 현황 ┃ 7.4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주요 요인 - 공공부문의 역량 부족 ┃ 7.5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주요 요인 - 높은 부패 수준 ┃ 7.6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 ┃ 7.7 결론

제8장한국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사회경제적 영향
8.1 머리말 ┃ 8.2 최근 기업부문 발전 - 재벌과 중소기업 ┃ 8.3 기업에 대한 신뢰의 개념, 결정요인, 영향 및 측정 ┃ 8.4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도 ┃ 8.5 한국의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원인 ┃ 8.6 한국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 ┃ 8.7 결론

제9장한국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사회경제적 영향
9.1 머리말 ┃ 9.2 한국 노동시장의 최근 동향 ┃ 9.3 법률 및 행정 시스템 - 근로 기준 및 노사 관계 ┃ 9.4 노동에 대한 신뢰의 개념, 결정요인, 효과 및 측정 ┃ 9.5 한국의 노동에 대한 신뢰도 ┃ 9.6 한국의 노동에 대한 신뢰가 낮은 원인 ┃ 9.7 한국의 노동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 ┃ 9.8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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