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본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구분하여 3단으로 정리한 관세법 법령집입니다.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위임되는 내용에 대해 최대한 근접하게 배치하였으므로 각 조항의 위임?수임 규정 파악이 쉽습니다. 본서는 수험목적뿐만 아니라 실무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어 법령집만으로 수험준비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1.장, 절, 관, 조의 제목은 있으나 항에 대한 제목이 없어 항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목차구성을 해야 합니다.

2.법령내용 외 다른 내용이 거의 없으므로 해당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오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 오히려 암기량이 더늘어날 수 있습니다.

3.각 조문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4.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규정들을 스스로 모아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령집으로 수험준비를 할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스스로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비교적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2.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에는 기본서보다 1회독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3.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명확한 구분으로 답안구성에 우선순위를 두기 편합니다.

관세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법령집을 활용한 독학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해설강의가 필수적이며 기본서나 목차노트를 활용하여 법령집의단점을 메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편저자는 관세법 법령집 외에 「관세법 법령집과 함께 보는 관세법 목차노트」를 발간하여 처음 관세법을접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였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법학사의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28일

주례 사무실에서

관세사 김하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