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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임예진 1차 관세법

2023 임예진 1차 관세법 관세사시험 대비

  • 임예진
  • |
  • 세인북스
  • |
  • 2022-05-02 출간
  • |
  • 72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921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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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소개)

 

〈교재의 특징〉

 

관세법령의 가독성을 높인 교재!

 

1. 관세법령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주제별 목차 구성 ⇒ 효과 : 목차만으로도 키워드 확인 가능

 

관세법령을 법 조항을 열거해 놓은 원문 그대로 보는 것은 법령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관세법령 원문은 그대로 나열하면서도 동시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조항 별로 각 조항의 주제에 따라 세부 목차를 구성하여 목차만으로도 관세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해당 법령의 조항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예시로 「법 제28조」를 기준으로 관세법령 원문과 본 교재의 구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 ⇒ 효과 :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한꺼번에 개념이해

 

관세법령은 ‘몇 조에 따른’ 또는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따라’ 등의 표현이 매우 많으며, 이 경우 언급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을 일일이 찾아 해석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한꺼번에 개념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서술 또는 해석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예시로 ‘몇 조 몇 항에 따라’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한 「법 제16조 제1호부터 제5호」, ‘몇 조에 따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한 「법 제50조 제2항」 및 ‘몇 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한 「법 제83조 제1항」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3. 박스의 활용 : Check Point ? 심화 ? 법 외 내용 ? 참고

 

[Check Point] 해당 법령과 연관되어 있어 반드시 해당 법령과 함께 확인하고 정리하여야 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으로 본문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화] 관세법의 흐름과 개념을 파악한 후 세부규정에 대한 개념정립을 할 수 있어 실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 외 내용] 관세법령에 직접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법령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관세법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계적인 공부를 위한 교재의 활용법〉

 

1. 탄탄한 개념이해 후에 암기하자.

 

무작정 암기만 하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외웠다 하더라도 그 암기의 유통기한은 매우 짧습니다. 효과적인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개념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 분들에게 탄탄한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쉽고 편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2. 관세법령을 3단계로 구분하여 공부하자.

 

관세법을 공부할 때 모든 법령을 똑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것 보다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법령 → 중요한 법령 → 중요하지 않은 법령 순서로 구분하여 공부하면 학습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합격에 필요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3. 실수는 줄이고 실력은 높이자.

 

객관식 시험의 성패는 실수를 얼마만큼 줄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만큼 실력은 향상됩니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합격에 필요한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본 교재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세사 시험에 최종합격하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자 임예진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통 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절 통 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 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 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 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 칙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
제2절 조 사
제3절 처 분

제13장 보칙

[부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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