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 김순은|정순관 |양영철 |황문규|이상훈
  • |
  • 경인문화사
  • |
  • 2022-03-31 출간
  • |
  • 316페이지
  • |
  • 152X224X30mm
  • |
  • ISBN 9788949966274
판매가

22,000원

즉시할인가

19,8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9,8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권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에 자치경찰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논의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논의는 있었으나 결실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2020년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2021년 1월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3월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제를 설계하기 시작한 이후 3년여 만에 거둔 역사적인 결실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자치경찰제 모형은 2원화 모형이었다. 이 모형에서는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분리하는 작업과 경찰의 인력 중 43,000명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두가지 어려운 과제가 있었다.

2020년 1월에 닥친 코로나 19사태로 자치경찰의 모형은 불가피하게 자치경찰의 발전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재정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지만 출범하는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자치경찰 1원화 모형 하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관계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변화된 국가-지방의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자치경찰은 물론 국정의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의 출범을 앞두고 이에 관한 교육 및 참고자료로써 자지경찰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자치경찰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목차


발간사 자치경찰은 물론 국정의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축사 1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함께 데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과제중 하나입니다
축사 2 자치경찰제 시행의 원년, 이 책이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1부 자치경찰제의 추진과정과 의의 및 향후 과제

제2부 지방자치와 치안행정의 이해

제3부 자치경찰제 세부내용
제1장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도입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관계
제2장 자치경찰 조직과 인사: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중심으로
제3장 자치경찰의 역할

부 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