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 노대명|강병구|강희정|구인회|김 윤|김현경|양난주|이승호|이원진|장지연|정세은|정창수|정해
  • |
  • 경인문화사
  • |
  • 2022-03-30 출간
  • |
  • 410페이지
  • |
  • 152X224X30mm
  • |
  • ISBN 9791197836800
판매가

26,000원

즉시할인가

23,4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3,4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9권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은 빈곤과 실직, 사고와 질병 등 개인과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보장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체감하였듯,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 위험에 불균등하게 노출되는 것과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 운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1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개편방향을 제안하고, 2부에서는 근로계층,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대상 소득보장 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하였다. 3부에서는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향을, 4부에서는 상병수당 도입과 지역 기반의 건강보장 제도 구축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였다. 5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제도개편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를 전망하고 향후 사회보장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였다.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을 펴내며

서론 _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주소

제1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개편 방향
제1장 한국 사회보장의 중장기 개편 방향과 핵심 과제
제2장 미래 복지국가의 재정운용 방안

제2부 소득보장제도의 과제
제3장 소득보장제도 전망과 개편 방향
제4장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자 사회보험 구축 방안
제5장 공적노후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제6장 저소득층 소득보장 평가와 과제

제3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
제7장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과 개편 방향: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8장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제9장 사회서비스원 도입 평가 및 과제

제4부 건강보장제도의 과제
제10장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
제11장 재정통합 기반 지역돌봄체계 구축 방안
제12장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과제와 추진 방향

제5부 사회보장 재정의 과제
제13장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전망과 과제
제14장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제15장 사회보장세 등 세입 확충 방안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