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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민주화운동 30년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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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민주화운동 30년의 기억

  • 이성대
  • |
  • 우리교육
  • |
  • 2022-04-15 출간
  • |
  • 332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8040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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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책머리에 | 교육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를
여는 마당 |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교사가 되어

첫째 마당 1989~1997 전교조의 탄생과 합법화 없는 해직교사 복직
시대 돌아보기ㆍ신군부를 밀어내는 민중들의 투쟁
문민 개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1. 젊은 교사들 전교조를 창립하다!
1989년 5월 28일! / 전교조 결성의 충격-교육 시민 사회를 열다! / 전교조의 합법화와 해직교사 복직 문제

2.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과 ‘5·31 교육개혁’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 채용으로 복직 / 5·31 교육개혁 /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둘째 마당 1998~2002 전교조 합법화와 교원 정년 단축
시대 돌아보기ㆍ평화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

3. 전교조 합법화와 신자유주의 교원 정책
전교조 합법화와 단체교섭 / 교원의 정년 단축과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의 도입 / ‘7차 교육과정’과 ‘교직 발전 종합방안’ / 촌지 문화의 척결과 체벌 금지 /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셋째 마당 2003~2007 기대와 실망, 전교조와 노무현 정부
시대 돌아보기ㆍ탈권위주의 사회 개혁과 노동 정치의 민주화 사이에서 길을 잃다

4. 교육행정 정보화 시스템NEIS과 정보 인권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와 시각의 차이 / 너무도 큰 아쉬움을 남긴 NEIS 저지 투쟁

5. ‘2008 대입제도 개선안’과 교원평가제
2008 대입제도 개선안과 고교 교육 / WTO 교육 개방 / 차등성과급제와 교원평가-경쟁의 제도화를 통한 교원 통제 /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전교조 내부의 두 시선

넷째 마당 2008~2012 반反 민주화 반反교육의 공세를 넘어
시대 돌아보기ㆍ10년 만에 돌아온 보수, 이명박 정부

6. 경쟁만 있고 교육은 없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 / 초등영어교육 확대와 경쟁교육 강화 / 교육정책의 실패와 진보교육감의 당선

7.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 전교조 탄압
10년 만에 돌아온 보수의 전교조에 대한 공세 / 전교조 교사들의 잇따른 해직 / 단체협약 파기와 ‘노조 규약 시정 명령’ / 시국 선언과 민주노동당 후원금 사건 /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소동

8. 일제고사와 공교육의 길
이명박 정부와 함께 돌아온 일제고사 / 체험학습 안내한 7명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 / 일제고사 폐지

9. 교육감 주민직선제와 진보교육감 당선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화와 2008년 서울 교육감 선거 / 교육 자치에서 소외되는 교육 주체, 교사 / 반전교조 수월성 프레임 무너져

다섯째 마당 2013~2016 법외노조의 시련, 내릴 수 없는 깃발
시대 돌아보기ㆍ보수의 혁신을 내세워 집권하고 수구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

10. 사라진 교육복지 공약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다시 해직되다! / 박근혜의 교육 분야 공약 / 무상보육 파동 / 말뿐인 ‘경쟁교육·사교육비 부담 완화’ / 진보교 육감들과의 갈등 /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 사라진 교육복지 공약, 이념의 과잉 /

11.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없는 세상 만들기
청와대, 대법원, 경찰까지 나선 전교조 죽이기 /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로 시작부터 곤경에 처한 박근혜 정부 / 이어지는 시국 선언과 전교조에 대한 공격

12.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투쟁
기어이 법외노조화하다! / 조합원 총투표와 총력 대응 투쟁

13.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다
교사들의 다짐, 1, 2차 시국 선언 /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기억하기 운동

여섯째 마당 2017~2021 너무 늦게 회복된 정의
시대 돌아보기ㆍ촛불 정부, 무책임한 여론 정치와 인사 실패로 길을 잃다!

14.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법法’
해고자가 가입되어 있으면 노동조합이 아닌가? / 효력 정지마저 기각한 대법원, 알고 보니 사법 농단! / 세 가지 쟁점- 시행령으로 ‘노조 아님’ 통보, 해직자의 조합 가입, 법외노조화 과잉조치 / 2020년 9월 3일, 대법원 4년 만에 ‘노조 아님 통보’ 무효 판결

15.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
‘나라다운 나라’는 왜 전교조 앞에서 멈추는가 / 경향신문의 논설실장 칼럼과 사설 / 정부의 ‘정의’에 대한 무관심 / 지루하게 계속되는 ‘ILO 핵심 협약 비준’ / 한·EU FTA에 따른 EU발 ‘ILO 핵심 협약 비준’ 요구 / 노동조합법 개정과 민주노총의 요구 / ILO 협약과 비준한 조항과 비준하지 않은 조항 / 지체된 정의에 대해

일곱째 마당 전교조가 가리키는 곳
시대 돌아보기ㆍ대통령선거와 전교조의 교육정책 대안
전교조 조합원 이야기
종북 공세, 민주주의에 대한 무한 테러

16. 대통령선거와 전교조의 교육정책 대안
1997년 대선, ‘21세기 교육 복지국가를 향한 15대 교육과제’ / 2002년 대선, ‘민주적 교육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공약안’과 노무현 후보의 공약 / 2007년 대선에 교육복지와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내걸다 / 2012년 대선에 교육혁신 12대 과제를 제안하다 / 2017년 대선, 교육 공약의 후퇴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개혁

17. 전교조 조합원 이야기
전교조 결성 시기의 조합원의 단결된 힘 / 전교조의 합법화와 조합원의 증가 / 전교조 조합원 수 감소 /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수 변동 / 조합원 감소의 원인-보수 정권의 탄압과 집행부 교사의 업무 과중 / 전교조 교사들은 누구인가? / 새로운 전교조의 꿈

18. 종북 공세, 민주주의에 대한 무한 테러
반공에서 ‘종북’까지 / 조선일보 ‘전설’의 보도와 보수신문들의 ‘양치기 소년 놀이’ / 예비역 장성 단체, 성우회의 전교조에 대한 우려 / 전교조 명예훼손 보수단체 고소·고발 및 대응 계획

닫는 마당 | 교실에 말과 생각을 살려내다. 내릴 수 없는 깃발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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