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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찰공무원 형법각론

2016 경찰공무원 형법각론

  • 강기주
  • |
  • 에듀윌
  • |
  • 2015-06-12 출간
  • |
  • 724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8896572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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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제1절 살인의 죄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제4절 낙태의 죄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제1절 협박의 죄
-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4절 강요의 죄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제1절 재산죄의 기본 개념
- 제2절 절도의 죄
- 제3절 강도의 죄
- 제4절 사기의 죄
- 제5절 공갈의 죄
- 제6절 횡령의 죄
- 제7절 배임의 죄
- 제8절 장물의 죄
- 제9절 손괴의 죄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제2절 유가증권, 인지, 우표에 관한 죄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제1절 내란의 죄
- 제2절 외환의 죄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6절 무고의 죄

도서소개

오직! 경찰공무원만을 위한 특화된 형법 기본서!
최신 기출문제와 출제 경향 완벽 반영!
독학이 가능한 친절한 설명 및 풍부한 예상문제 수록!


2016 경찰공무원 기본서 형법은 수험생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 용어의 생소함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지만 합격에 기여하는 이른바 효자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합격 이후 직무수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목이어서 선택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인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구성했으며, 중요 부분은 표나 정리 형태로 따로 묶어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경찰공무원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 개정법의 충실한 반영
최근 형법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서는 가장 최근의 개정인 2014년 12월 30일까지의 개정 내용까지 관련 내용에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여 개정법 내용의 이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2. 이론의 상세한 설명
처음 형법을 시작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예’를 소개하였고, ‘보충’ 코너와 ‘참고’ 코너에 용어 설명 등을 추가로 해두어 형법 이론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 등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 부분에 다시 필수사항을 정리해 두었다.
3. 판례의 완벽 반영
최근 형법 시험의 출제 비중은 거의 압도적으로 판례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추어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판례는 표로 정리해 두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판례 밑에 해설을 달아 두어 판례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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