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2 형법학

2022 형법학

  • 안성조
  • |
  • 경인문화사
  • |
  • 2022-03-30 출간
  • |
  • 91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49966243
판매가

59,000원

즉시할인가

53,1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53,1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머리말

PART ONE 이론과 방법
CHAPTERⅠ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1] 도입글: 형법의 계약론적 정당화
[2]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3]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4] 책임과 응보의 과학적 토대

CHAPTER Ⅱ 법의 지배와 형법의 해석
[5] 법적 불확정성과 법의 지배
[6]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7] 괴델정리의 법이론적 함의
CHAPTER Ⅲ 단체책임론
[8]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의 법리와 의도적 인식회피
[9]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10] 단체책임사상의 기원
CHAPTER Ⅳ 전자인격의 법죄주체성
[11]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CHAPTER V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와 책임형법
[12]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13] 사이코패시의 원인론과 치료가능성
CHAPTER Ⅵ 형벌제도의 기원
[14] 고대 근동법전의 성격
[15] 함무라비 법전의 수수께끼
[16] 고대사회 사적 보복관습에 대한 진화론적 조명

PART TWO 정책과 도그마틱
CHAPTER Ⅶ 이론의 응용과 정책의 방향
[17] 확신범에 대한 대책
[18]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19] 법인의 범죄능력
CHAPTER Ⅷ 판례와 도그마틱
[20] 과실범의 공동정범
[21] 합동범의 공동정범
[22]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23]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24]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25]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자백배제법칙과 미란다 판결의 함의

PART THREE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CHAPTER Ⅸ 형법학자와 형법학
[26]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27] 효당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본서의 기초가 된 저자의 연구업적 목록
찾아보기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