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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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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왜 지켜

  • 황도수
  • |
  • 열린생각
  • |
  • 2022-03-11 출간
  • |
  • 352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978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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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준법정신?
무조건 법을 지키라고? 그건 아니다. 법적 의무는 사람에게만 있다. 동물에게
는 의무가 없다. 법은 의무를 사람의 자유 앞에 놓는다. 사람은 의무를 지킬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법을 지키더라도 원리는 알고 지키자!
-악법도 지키라고?
소크라테스는 왜 목숨을 내놓았나? 악법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그는 부정한 법질서를 거부했다. 올바름을 위해서
청년을 가르쳤고, 재판을 받았다. 악법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독배를
받아들었다.
-법은 정의의 질서다.
정의는 ‘분배의 올바름’이다. ‘네 것 내 것’으로 나눈 몫의 올바름이 정의다.
네 것 내 것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다. 역사는 분배를
정한 법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제1장 법을 왜 지켜?
왜 사람에게만 의무가 성립되나? 사람만이 자유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의무는 자유 앞에 놓인 선택지다. 의무는 무조건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 지킬지 위반할지를 선택하고 책임지라는 의미다. 법은 무조건 지킬 것이 아니다. 사람은 정의로운 법은 지킬 것이고, 부정한 법은 거부할 자유가 있다.

제2장 법은 왜 생겼나?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사는 이유는 분업(=협업)이다. 분업에는 분배 문제가 따른다. 이때 분배의 올바름이 정의의 쟁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존 롤스 등 모든 정의 철학자들의 결론과 일치한다.

제3장 이건 내 거야!
현실은 이론적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현실의 법은 분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있다. 이 책은 그 현실의 방법론에 질문을 던졌다. 역사와 법은 그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한다. 개인들이 각자 거래를 통해서 분배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가 공동체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이다. 사법과 공법,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근대 이후 민주주의), 경제와 정치로 구분된 현실을 보여준다.

제4장 고대 군주의 공동체적 분배
군주제 정의는 군주 1인에 의한 공동체적 분배방식이다. 군주는 모든 사물을 일방적으로 분배한다. 공동체적 분배이었으니, 그 질서는 공법으로 규율되었다.

제5장 중세 봉건영주의 토지독점 소작거래
중세 지방 영주들은 군주와 달랐다. 원래 그들은 통치권(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 영주가 기사, 농노, 농민, 서민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명령하는 힘은 개인거래 계약에서 나왔다.

제6장 근대 자본가의 자유주의 독점거래
근대국가는 도시 상공 시민계급이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근세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주의, 개인거래 분배, 시장지상주의를 정의질서로 채택한 국가다.

제7장 현대국가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현대국가는 근대와는 다른 정의의 기준을 세운다. 쟁점은 근대 자유주의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근대는 자유주의로만 정의질서를 만들었으나, 현대는 민주적 공동체적 분배가 중요한 정의질서로 함께 등장한다. 자유주의를 없애고 민주주의만으로 분배할 것인지, 두 주의를 모두 사용할 것인지다.

제8장 우리나라의 정의 - 사회국가원리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주의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공공재 공급, 생존권 보장,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관해서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로 해결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머리글

제1장 법을 왜 지켜?

*법은 의무의 질서다
*법은 사람의 질서다
*법은 자유의 질서다
*의무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가?
*정의는 사람이 만든다

제2장 법은 왜 생겼나?

*사회와 정의
*사회질서와 국가질서
*법은 "내 것"의 질서다
*악법도 법?

제3장 이건 내 거야!

*정의에 관한 고정관념
*철학에서의 정의
*현실에서의 정의

제4장 고대 군주의 공동체적 분배

*군주제의 원리
*반성과 교훈
*로마제정의 예외

제5장 중세 봉건영주의 토지독점 소작거래

*봉건사회의 법률관계
*군주와 영주의 길항관계
*반성과 교훈
*중세도시와 근세 절대왕정

제6장 근대 자본가의 자유주의 독점거래

*자본가 주권의 국가
*자유방임주의 법질서
*반성과 교훈

제7장 현대국가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현대국가의 성립
*국가형태의 다양성
*사회주의
*정경유착
*대중영합주의
*진정한 사회국가주의

제8장 우리나라의 정의 - 사회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균형점
*생존권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정의에 대한 평가와 통계
*사회국가에서의 민주주의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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