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th edition

1.선택형에서는 판례의 태도와 상법 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시행령의 내용까지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출제경향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법, 어음법, 수표법의 모든 조문을 교과서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상법은 조문의 수가 많고, 조문 자체를 지문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조문을 암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택형에 출제 가능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어음수표법 부분은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사례형에서는 회사법에서 전형적으로 중요하게 예상되는 쟁점이 9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외는 판례의 결론과 상법 조문(특히 최근 개정된 조문)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사례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례형으로 출제가능한 쟁점에 대해서는 목차를 답안작성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은 선택형조차도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기록형에서는 영업양도, 상사매매, 상사유치권,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대표소송, 주주권확인청구, 백지어음, 융통어음 등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에서 상법의 출제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법 이외의 분야에서도 기록형에서 출제가 가능한 쟁점은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회사법은 물론이고,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과 어음법도 기록형에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4.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ssential 상법의 개정판 출간을 요청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와 좋은 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

김남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