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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세훈 이기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2022 한세훈 이기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한세훈
  • |
  • 가치산책컴퍼니
  • |
  • 2022-04-08 출간
  • |
  • 66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008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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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엄선된 복원 문제 포함), 교행직, 사복직, 경찰, 국회직, 행정사 등 다양한 기출 문제 수록

- 조문 및 판례 정리, 관련지문 OX 기출지문 확인체크 등 독학용 마무리를 위한 최적화된 구성

- 2022.7.12. 이후 시행되는 개정 행정절차법 완벽 반영

(현행법 기준 해설도 동시 수록)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 1장 행정 8
01 권력분립과 행정 8
02 통치행위 9
03 행정의 분류 17
제 2장 행정법 18
01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18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18
03 법치행정의 원리 20
제 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30
01 행정법의 법원 30
02 행정법의 효력 36
제 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45
제 5장 행정상 법률관계 76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76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7
03 공권과 공의무 91
제 6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1
제 7장 사인의 공법행위 107
제 8장 특별권력관계 128

제2편 행정작용법
제 1장 행정입법 134
01 법규명령 134
02 행정규칙 151
03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자치법규 164
제 2장 행정행위 173
01 개설 173
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73
0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73
04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73
0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85
0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0
07 행정행위의 부관 215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227
09 행정행위의 효력 232
10 행정행위의 하자 243
11 행정행위의 폐지 265
12 단계적 행정행위, 확약 276
제 3장 기타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281
01 행정계획 281
02 공법상 계약 291
03 공법상 합동행위 299
04 행정상 사실행위 299
05 행정지도 299
06 비공식적 행정작용 299
07 행정의 자동결정 299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01 행정절차법 310
02 정보공개법 339
03 개인정보 보호법 360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상 강제집행 376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94
0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402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414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상 손해배상 422
02 행정상 손실보상 456
03 행정소송 479
03-1 행정소송 개설, 취소소송 개설, 원고적격, 소의 이익 479
03-2 피고적격 500
03-3 대상적격 506
03-4 제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소의 변경 등 527
03-5 소제기와 심리 534
03-6 판결의 효력 543
03-7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554
03-8 객관소송 563
04 행정심판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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