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주관식 노동법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조문, 관련법리,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리하여 결론을 서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의 주관식 노동법 시험들은 과거 출제되었던 쟁점이 몇 년 만에 출제되었고,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어 향후에는 적용되지 않을 쟁점, 법률 개정 이후 판단 사례가 없는 쟁점이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다른 시험에 출제된 쟁점뿐만 아니라 최근 출제 빈도가 낮았던 쟁점과 출제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양한 주제를 폭 넓게 학습해야 합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출사례 노동법」은 국가고시로 출제되는 모든 주관식 노동법 문제들을 쟁점별로 수록하여 주제별 답안작성 방법과 사실관계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을 다양하게 연습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가 반영되었습니다.

- 2021년 5급 공채 시험 기출문제가 반영되었습니다.

-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문제가 반영되었습니다.

- 최근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예시답안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교재 내용에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강사의 이메일(nodong.cpla@gmail.com) 또는 카페(https://cafe.daum.net/Labour)를 통해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출사례 노동법」 제3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부족한 지식을 늘 일깨워주시는 석사과정 지도교수님이신 박지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세심한 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들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법인의 파트너 노무사로서의 삶과 노동법 강사로서의 삶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배려해주시는 윤혜영 노무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만을 바라보며 좌절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험생님들에게 기출사례 노동법 교재가 합격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하며,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박원철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