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약 7년간 노동법 강의를 해오며, 늘 절감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되니까 문제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든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험장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실제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를 이해하고,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에서 ‘사례 중심의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각 쟁점별 주요 기출문제(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시험) 및 그 해설을 담은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본서는 각 진도별 주요 쟁점의 순서에 따라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및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문제와 쟁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에,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적절히 변형하고 진도별로 문제를 나누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2.각 시험마다 문제의 배점이 다르기에, ‘공인노무사 시험’의 배점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이를 통일하였습니다. 이에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답안 작성을 해보신다면, 배점 1점당 1분의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가령, 배점이 25점인 문제가 있다면, 사례 문제를 읽고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25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3.문제에 대한 해설은 사례형 답안작성방법(IRAC)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본법리’는 「노동법 쟁점정리노트(이수진 편저)」의 목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변형하였으며, ② ‘사안에의 적용’은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4.문제가 기출된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모두 현재(2022년 3월) 시행 중인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5.각 쟁점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주요 기출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은 ‘참고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경우 ‘사안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간략한 해설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한 기출문제의 풀이가 독자분들의 노동법 학습에 있어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JB는 승리합니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무한한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제가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해주시는 이봉환 연구실장님, 본서의 교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송아 노무사님과 황선하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 봉정사의 기운을 함께할 혜미·지아·성희, 생사를 함께한 지연·유리 노무사, 나의 뮤즈 이명인 변호사, 제 인생의 전환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SK텔레콤 노동조합 식구들을 비롯하여 늘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3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