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정부조달계약법의 새로운 이해

정부조달계약법의 새로운 이해

  • 전현철
  • |
  • 글누리
  • |
  • 2022-03-31 출간
  • |
  • 428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70664101
판매가

19,000원

즉시할인가

18,43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8,43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2편 정부조달계약의 절차
제1장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절차
제1절 법적 근거
Ⅰ. 헌법적 근거
Ⅱ. 개별법적 근거
1. 국가계약법령
2. 지방계약법령
3. 조달사업법령
4. 민법 등

제2절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Ⅰ.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계약
2.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3. 용역계약

Ⅱ.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3.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4.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Ⅲ.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1.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수의계약

Ⅳ. 입찰방법에 따른 분류
1. 총액입찰공사계약
2. 내역입찰공사계약
3. 대안입찰공사계약
4. 일괄입찰공사계약
5. 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

제3절 정부조달계약의 체결 및 이행
Ⅰ. 계약상대자의 선정
1. 계약체결방법의 선택
2.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3.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Ⅱ.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서의 작성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4절 부정당업자제재
Ⅰ. 제재사유 및 제재수단
1. 제재사유
2. 제재수단

Ⅱ. 제재의 당사자 및 절차
1. 제재의 당사자
2. 제재의 시기
3. 제재의 절차

Ⅲ. 제재의 효력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2. 과징금의 부과
3. 제척기간

제5절 계약담당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Ⅰ.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 및 자격
1.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
2. 계약담당공무원의 자격

Ⅱ. 계약담당공무원의 권한
1. 계약사무의 처리
2. 계약사무 처리의 법적 효과

Ⅲ. 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1. 계약상 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 변상책임

제2장 미국 연방정부조달계약의 절차
제1절 법적 근거 및 절차의 개요
Ⅰ. 법적 근거
1. 초창기 제정법
2. 연방조달규정
3. 주요 제정법
4. 판례법
Ⅱ. 연방정부조달절차의 개요
1. 연방정부조달절차의 이념
2. 연방정부조달절차의 진행순서
3. 경쟁절차에 의한 계약체결
4. 비경쟁절차에 의한 예외적인 계약체결

제2절 연방정부조달계약의 절차
Ⅰ. 계약의 종류
1. 계약종류의 선택
2. 고정가(固定價)계약
3. 비용정산계약
4. 성과급계약
5. 시간 및 자재 계약

Ⅱ. 계약상대자의 선정
1. 간이조달절차
2. 봉함입찰
3. 협상에 의한 계약

Ⅲ.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의 체결
2. 계약변경
3. 계약해지

제3절 부정당업자제재
Ⅰ. 제재의 종류
Ⅱ. 제재의 요건
1. 제재사유
2. 제재의 기간
3. 현재의 적격성(present responsibility)

Ⅲ. 행정협의
Ⅳ. 제재의 효과
Ⅴ. 제재에 대한 불복

제4절 계약관의 권한과 책임
Ⅰ. 계약관의 자격
1. 연방조달자격
2. 연방조달자격의 종류
3. 연방조달자격의 취득요건
4. 보수교육

Ⅱ. 계약관의 권한
1. 계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2. 표현권한이론의 배제
3. 강행규정의 계약 편입

Ⅲ. 계약관의 책임
1. 신의성실의 추정
2.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3. 연방정부에 대한 구상책임

제3장 정부조달계약의 절차에 관한 새로운 이해
제1절 정부조달계약절차의 효율성 제고
Ⅰ. 계약종류의 다양화
Ⅱ.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의 적극적 활용
Ⅲ. 계약담당공무원제도의 개선

제2절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적정한 운영
Ⅰ.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합리적 조정
1. 단순 의무불이행사유의 제외
2. 의무적 제재사유와 재량적 제재사유의 구분
3. 과징금 부과범위의 확대
4. 중복처벌의 해소

Ⅱ.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실효성 강화
1. 제재처분의 효력 확보
2. 입찰·낙찰 또는 계약과 무관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3. 제재의 승계
4. 제재기간의 연장
5. 구체적인 감경기준의 확립

Ⅲ. 행정협의 등 자율관리방식의 도입

제3편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구제절차에 관한 이해
제1장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제1절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특성
Ⅰ.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법적 특성
Ⅱ.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적 특성
Ⅲ. 감독·명령권 및 제재권

제2절 미국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특성
Ⅰ. 신의성실의무의 수정
Ⅱ. 표현권한이론 및 금반언의 적용 배제
Ⅲ. 강행규정의 자동적 계약 편입
Ⅳ. 주권자행위항변과 명백성이론
Ⅴ. 일방적 계약변경과 편의적 계약해지

제3절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
Ⅰ.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Ⅱ. 정부조달계약의 목적
Ⅲ. 정부조달절차의 기본원칙
Ⅳ. 공익을 위한 계약의 변경 및 해지제도의 확립

제4편 결 론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