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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1

세법개론 1 조세법총론, 법인세법, 국제조세

  • 송상엽
  • |
  • 곤옥
  • |
  • 2022-03-28 출간
  • |
  • 616페이지
  • |
  • 182 X 257 X 24 mm
  • |
  • ISBN 979118961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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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조세총론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2. 조세법의 법원
3.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장 국세기본법
1. 국세기본법 총론
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3. 기간의 계산과 기한의 특례
4. 서류의 송달
5. 법인이 아닌 단체와 관할관청 등
6.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7. 납세의무의 소멸
8.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9. 가산세
10. 국세의 환급
11.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12. 제2차 납세의무
13.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4. 조세불복제도
15. 납세자권리헌장
16.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법인세법
1. 법인세법 총론
2. 세무조정
3. 소득처분
4.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5. 자산의 취득가액결정
6. 자산?부채의 평가
7.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8. 익금과 익금불산입
9.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10. 의제배당소득
11.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12. 손금과 손금불산입
13. 세금과 공과금
14. 인건비
15.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6. 접대비
17. 기부금
18. 지급이자
19. 감가상각의 개요
20. 감가상각비시부인계산
21. 감가상각의 기타문제
22. 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2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24. 가지급금인정이자
25. 불공정자본거래
2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27.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28. 조세감면의 제한 및 사후관리
29. 총부담세액과 신고?납부
30. 합병의 과세체계
31. 분할의 과세체계
32. 합병 및 분할의 기타문제
33.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법인세
34. 청산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5.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4장 국세징수법
1. 국제징수법 총칙
2. 신고납부와 납부고지 및 독촉
3.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4. 납세담보
5. 강제징수 ? 통칙
6. 강제징수 ? 압류
7. 강제징수 ?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8. 강제징수 ? 압류재산의 매각
9. 강제징수 ? 청산 및 기타사항
10. 보 칙

제5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2. 이전가격세제
3.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4. 조세피난방지세제
5.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6. 상호합의절차
7. 국가간 조세협력
8.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6장 조세범처벌법
1. 조세범처벌법
2. 조세범의 처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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