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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사례연습

2023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사례연습

  • 이관형
  • |
  • 학연
  • |
  • 2022-03-24 출간
  • |
  • 48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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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모사재인(謀事在人) 성사재천(成事在天) 불가강야(不可强也)!

 

“일을 꾸미는 건 사람이 하지만 이루어지는 건 하늘에 달려있다더니, 억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뜻으로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북벌을 단행할 때 호로곡에서 사마의를 상대로 화공을 펼쳐 궁지로 몰아넣었으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비가 내려 화공이 실패하고 사마의를 살려보내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과거 적벽에서는 화공으로 조조의 대군을 물리쳤으나 이번에는 소나기로 인해서 실패하였으니,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구나.” 하고 탄식하며 한 말이라고 합니다.

 

소싯적에 삼국지 소설을 읽으면서 그저 흥미롭게만 지나갔었던 구절 같았는데, 세월이 흘러 나름 삶의 굳은살을 함께 해서 음미해 보니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아 제5판 머리말에 화두로 적어 보았습니다. 매년 변시 합격에 고배를 마시고 힘들어하는 분들과 절차탁마하며 러닝메이트로 같이 한지 5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이 책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이 책을 손에 잡았을 것이기에 합격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험은 결코 화려한 것이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 하여야 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옳은 방법으로 우직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본서를 옆에 두고 읽어가며, 중요판례의 법리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을 경우 내가 무엇을 서술할 수 있고, 무엇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사색하는 가운데 실력은 커갑니다.

 

수험에서 실력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답안지에 적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충분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앉아서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고 단언컨대 수험에서 필요한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문제를 풀고 적어보고, 때로는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5판 개정판은 기출되었던 모든 문제를 담았고, 오래전에 기출된 모의문제가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파악되어 문제 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배치도 기본서 목차와 쟁점에 맞게 배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더러 있겠으나 문제 구성상 불가피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완성을 위해 베리타스 종합반에서 공부하셨던 변호사님들, 그리고 예비 변호사님들께서 논리 구성과 오탈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잡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원 학술 박사 과정을 무탈히 수료하였습니다. 연구 학기로 논문 작성 중에 있으며 민사법과 조세법의 중간영역에 있는 신탁과세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학문적으로도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함과 동시에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께 합격의 순간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올림.

목차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0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17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21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23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25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40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5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51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61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65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7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71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73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5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8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0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8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5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8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93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95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7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99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1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3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6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8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0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13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5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7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9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1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3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27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9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1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6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8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4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5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7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9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2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7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9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1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163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5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167

[제4편 소송의 종료]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5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8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0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4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7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9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2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94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6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99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4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7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9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2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1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6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218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0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3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26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8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0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2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4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6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238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0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2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44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6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8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0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253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6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8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1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4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7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1

[제5편 병합소송]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5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8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0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2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285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7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29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3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297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299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301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5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07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9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2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5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18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1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24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26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2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5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338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0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2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4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6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349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1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353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7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59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2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6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6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370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2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74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6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382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5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88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1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3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6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01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3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9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1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3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417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9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1

[제6편 상소심절차]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1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4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37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1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3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5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7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9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2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4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7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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