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전정2판(5th edition)

1. 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2년째 헌법, 행정법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저자 역시 고시생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의 강의를 믿고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여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여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2.이 책의 기획의도

이 책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2018년부터 출간된 전형적인 수험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준비생들의 행정법사례 이해⋅정리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이 책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행정법 사례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이 책으로 공부하면 행정법 사례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3.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이번판 역시 2021년 전면개정판에 이어 제1편 교과서 진도별 사례와 제2편 시험 연도별(회차별) 사례로 이원화⋅분권화 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행정법 교과서 전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완독하지 않았거나 아직 공부가 부족한 수험생이 그 문제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책 제1권 “진도별 사례 181개”에서는 이미 출간된 『행정법 핵심정리300』의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쟁점별로 재구성하고, [핵심포인트], [목차] 및 [상세한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완독하지 않았거나 공부가 부족한 수험생도 교과서 진도에 맞춰서 학습한 내용을 진도별 사례로서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책 제2권 “시험 연도별(회차별) 사례 87개”에서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배치하고, [핵심포인트], [목차], [진도별 해설 번호]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 행정법 사례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각 문제에는 제1편의 진도별 사례의 번호를 표시함으로써 관련 해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편과 제2편을 분권화하여 문제 및 해설 등 상호 연계된 부분을 동시에 펼쳐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부의 효율성,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⑵이 책은 모든 문제해설 앞에 ‘핵심포인트‘를 정리하여, 사례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해설을 ’핵심포인트 및 목차‘와 ’상세해설‘로 이원화함으로써, 수준별 학습 및 시간 절약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실제 시험에서 기출 변형이나 낯선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⑶이번판은 2021년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1년 5급공채시험 기출문제와 2022년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은 지난 11년간(2012~2022)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2개, 최근 10년간(2012~2021) 5급공채시험(행정고시) 기출문제 36개, 10년간(2008~2017)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29개 등 총 87문제의 기출문제 해설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 대비 사례해설서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⑷ 이 책은 행정법 사례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례 풀이방법을 기출문제의 해설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취소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나 인용가능성을 묻는 경우, 본안 판단에 속하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인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 ②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를 묻는 경우,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하여만 서술하면 되고 본안 판단에 관하여 서술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③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묻는 경우, 행정처분에 주체⋅절차⋅형식⋅내용상의 하자로 고려될 만한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는지를 검토한 후, 관련되는 쟁점을 위주로 검토를 하면 된다는 점, ④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법조문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 ⑤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 ⑥하자의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 하자의 승계의 전제조건의 충족 여부와 하자 승계의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하자승계론과 구속력론)를 구별하여 서술하여야 한다는 점, ⑦‘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을 묻고 있는 경우,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결과제거청구권 등은 논할 필요는 없고,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 수단과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에 관하여 서술하면 된다는 점 등에 관하여 ‘핵심포인트’와 해설의 ‘논점의 정리’에서 정확히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1. 3. 23.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정확히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행정법 사례 풀이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을 위한 행정법 시리즈의 출간

저자는 2021년까지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의 행정법 공부를 위한 수험기본서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을 출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수험에 최적화된 『간추린 단권화 행정법』을 단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단권화 행정법』은 행정법 교과서를 근간으로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축약하여 재구성한 ‘이론-판례-사례 단권화’ 수험서입니다. 또한 행정법의 중요쟁점 정리⋅암기를 위한 핸드북인 『행정법 핵심정리 300』(2022년판)은 이미 출간하였습니다. 『간추린 단권화 행정법』-『행정법 핵심정리 300』-『행정법 사례기출해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한다면 실력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5. 마무리 인사

서산대사님은 “눈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행정법 사례기출해설』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행정법수험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공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2. 3. 19.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1권]

제1편 행정법 총칙

사례001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4

사례002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016년 5급공채 제1문] 10

사례003 신뢰보호의 원칙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18

사례004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2021년 5급공채 제3문의1] 20

사례005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⑴ [2020년 5급공채 제1문] 22

사례006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⑵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25

사례007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⑶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27

사례008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⑷ [2021년 5급공채 제1문의3] 31

사례009 행정개입청구권⑴ [2013년 사법시험 제1문] 36

사례010 행정개입청구권⑵ [2018년 5급공채 제2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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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사례019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82

사례020 고시의 법적 성질 [2022년 변호사시험 제2문] 86

사례021 법령보충적 고시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92

사례02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총리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1] 97

사례02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⑴ [2008년 사법시험] 103

사례02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⑵ [2012년 5급공채(재경)제3문] 106

사례025 도시관리계획의 법적성질, 계획재량과 그 통제원리로서의 형량명령 [2009년 사법시험 제1문] 111

사례026 계획변경청구권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115

사례027 기속재량행위 [2018년 5급공채 제1문] 120

사례028 재량행위의 위법성 판단 [2013년 5급공채(일행) 제1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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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편 행정구제법

사례078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⑴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1] 342

사례079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⑵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347

사례080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⑶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350

사례081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⑷ [2013년 5급공채(일행) 제1문] 352

사례082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 [2009년 사법시험 제2문의2] 357

사례08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1년 5급공채 제2문] 362

사례084 가해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2020년 5급공채 제1문] 367

사례085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2] 370

사례086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10년 사법시험 제2문의2] 373

사례087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면책사유 [2019년 5급공채 제2문]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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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편 행정법 각론

사례145 일반규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596

사례146 내부위임의 경우 피고적격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2] 602

사례147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2022년 변호사시험 제2문] 606

사례148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 [2012년 5급공채(일행) 제2문] 610

사례149 주민소송⑴ [2021년 변호사시험 제1문의2] 616

사례150 주민소송⑵ [2017년 5급공채 제3문] 620

사례151 주민소송⑶ [2010년 사법시험 제2문의1] 623

사례152 조례제정의 한계⑴ [2010년 사법시험 제2문의1] 626

사례153 조례제정의 한계⑵ [2012년 5급공채(재경) 제2문]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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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2권]

사례00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2

사례00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5

사례003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9

사례004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1

사례005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16

사례006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20

사례007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1 21

사례00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2 25

사례009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26

사례010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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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