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8판 머리말

한 번에 정리하는 가족법(개정8판)을 내면서

이 책은 가족법을 압축?정리한 교재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책의 분량

가족법의 모든 내용을 변호사 시험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엄선해서 압축 정리하여 본문을 123쪽으로 줄였다.

가독성을 고려한 편집

조문의 경우 : 가족법의 경우 준용되는 규정이 매우 많아서 조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은 위 조문 내용을 모두 풀어서 본문 내용으로 처리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또한 - 친족의 종류 : 배우자, 혈족(자연혈족 제768조＋법정혈족:양자)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제767조).와 같이 조문의 내용 앞에 - 로 표시하여 법리와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조문은 2021.1.26. 일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본문과 판례의 경우 : 본문과 판례가 직관적으로 구별될 수 있게 편집하였다.

두문자와 중요 부분의 색도처리

책 전반에 걸쳐 판례, 조문, 본문의 내용 등의 중요한 내용을 별색으로 처리하였다. 가령 선택형지문에서 틀리기 쉬운 디테일한 부분(예 : 안내를 받아야 하고,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과 반드시 외워야 할 내용은 두문자로 색도 처리하였다(예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또한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로 처리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이다.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의 완벽대비

선택형, 사례형 문제 모두 해당 조문, 판례, 본문 내용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여 공부를 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형(객관식) 문제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를 출제된 내용 뒤에 [22변호] [15사법] 등으로 표시하였고, 사례형(주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앞에 무궁화 모양의 문양을 넣어, 가령 2019년 8회 변호사시험 문제는 *(19.변8)로 표시하였다.

풍부한 판례

2021.6.10.까지의 판례를 수록하면서, 그 내용을 압축하였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전원합의체 판례 4개 (2019.10.23. 2019.11.21. 2020.6.18. 2020.11.19.)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도표를 통한 정리

중요한 부분은 도표로 정리하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코로나로 혼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 3. 20.

저자 곽낙규 씀

제1장 가족법 총칙 1

제2장 친족법 3

제1절 친족의 종류와 범위 3

1.혈 족(血族) 3

2.배우자(配偶者) 3

3.인 척(姻戚) 3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5

Ⅰ. 가족의 범위 5

Ⅱ. 자의 성과 본의 결정과 변경 5

제3절 혼 인 8

Ⅰ. 약 혼(約婚) 8

1.약혼의 의의 8

2.약혼의 성립요건 8

3.약혼의 해제 8

Ⅱ. 혼인의 성립요건 9

1.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9

2.혼인의 형식적 요건 9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0

1.혼인의 무효 10

2.혼인의 취소 11

Ⅳ. 혼인의 효과 14

1.혼인의 일반적 효과 14

2.혼인의 재산상 효력 15

Ⅴ. 이 혼 17

1.협의상 이혼 17

2.재판상 이혼 19

3.이혼의 신분상의 효과 22

4.이혼의 재산상의 효과 26

Ⅵ. 사실혼 37

1.사실혼의 성립요건 37

2.사실혼의 효과 37

3.사실혼의 일방적 해소(解消) 38

4.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38

제4절 부모와 자 39

Ⅰ. 친생자(親生子) 39

1.혼인중의 출생자(=婚生子) 39

2.혼인 외의 출생자 43

3.친생자관계존부확인(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47

Ⅱ. 보통(=일반)양자 48

1.입양의 요건 48

2.입양의 효과 50

3.입양의 무효와 취소 50

4.파 양(罷養) 52

Ⅲ. 친양자(親養子) 54

1.친양자 입양의 요건 54

2.친양자 입양의 효력 55

3.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파양 56

Ⅳ. 친 권 57

1.친권의 행사 57

2.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57

3.친권의 내용 59

4.친권의 소멸과 회복 62

제5절 그 밖의 친족법상의 관계 64

Ⅰ. 후 견 64

1.미성년자를 위한 후견 64

2.성년후견 65

3.한정후견 68

4.특정후견 70

5.심판사이의 관계 71

6.임의후견 71

Ⅱ. 부 양(扶養) 72

1.민법상의 부양 72

2.부양청구권 73

3.부양료의 구상 75

제3장 상속법 76

제1절 상 속 76

Ⅰ. 상속의 의의 76

Ⅱ. 상속인(相續人) 76

1.상속순위 76

2.상속결격 77

3.대습상속(代襲相續) 78

Ⅲ. 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複請求權) 80

1.의 의 80

2.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80

3.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83

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83

Ⅳ. 상속의 일반적 효력 84

1.상속재산 84

2.공동상속(共同相續) 85

Ⅴ. 상속분(相續分) 86

1.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 86

2.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상속분 88

3.상속분의 양도와 상속분 양수권 90

Ⅵ. 상속재산의 분할(相續財産의 分割) 90

1.의 의 90

2.분할청구권자 90

3.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90

4.상속재산의 분할방법 91

5.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 93

Ⅶ. 상속의 승인 및 포기 99

1.총 설 99

2.단순승인 101

3.한정승인 102

4.상속의 포기 105

제2절 유 언 107

Ⅰ. 총 설 107

Ⅱ. 유언의 방식 107

1.유언방식의 종류 108

Ⅲ. 유언의 효력 110

1.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10

2.유언의 철회 110

3.유언의 무효와 취소 111

Ⅳ. 유 증(遺贈) 111

1.총 설 111

2.포괄적 유증 112

3.특정적 유증 114

4.유증의 무효 114

Ⅴ. 유언의 집행 115

1.유언집행의 의의 115

2.유언집행의 준비절차 115

3.유언집행자 115

제3절 유류분 118

1.유류분제도의 근거 118

2.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의 비율 118

3.유류분액의 산정 118

4.유류분의 보전(유류분반환청구권) 120

판례색인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