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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변호사시험(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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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변호사시험(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2016)

  • 채움법학아카데미
  • |
  • 채움북스
  • |
  • 2016-04-27 출간
  • |
  • 447페이지
  • |
  • 225 X 300 mm
  • |
  • ISBN 979118736401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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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이론

Part 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 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7절 위법성 종합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절 미수론 종합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절 공범론 종합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3 형벌론
제1장 형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형벌 종합
제2장 보안처분

Part 4 종합문제
총론 종합문제

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6절 자유에 대한 죄 종합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1절 재산에 대한 죄 종합

Part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종합

Part 4 종합문제
각론 종합문제

도서소개

[머리말]

봄이 왔건만 내 마음은 봄이 아니다(春來不春來).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로스쿨에 입학했던 순간이 엊그제처럼 생생한데 어느덧 변호사시험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합격률은 계속 낮아져 경쟁은 치열해 지는데 7법을 모두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구분하여 단기간에 준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께 남아 있는 9개월여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12척의 배로 왜군 300여척의 배와 싸워야 했던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고민하셨을 것처럼 수험생 여러분도 ‘앞으로의 9개월 동안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수험기간은 시험 전날 하루를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따라서 양을 늘리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양을 줄여서 하루에 정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비밀 병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크기를 자랑하는 장검이라도 녹슬고 날이 둔하다면 적군을 베기 어려운 반면, 단검일지라도 예리하게 날이 서 있다면 적군을 능히 베어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학습량이 방대하더라도 시험에 적합하게 단련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시험에 있어서 이러한 예리한 단검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기출분석이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통하여 방대한 교과서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자신의 약점을 찾은 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수험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장에서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면 이미 합격의 여신은 나의 편이 아닙니다. 시험장에서는 오래 생각하고 답을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시험장에서 깨닫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문제를 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은 기출문제를 통한 실전과 같은 연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채움법학아카데미에서는 이처럼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 획득’과 ‘실전감각 체득’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험생 여러분의 예리한 단검을 위한 숯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변호사시험 진도별 기출문제집’과 ‘변호사시험 실전동형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픈 마음으로 많은 연구원들의 노고 속에 만들어진 교재이기에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선택과 집중
무조건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공부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공부에 강약을 두어야 하는데, 그 시작은 기출 분석으로부터 시작합니다.진도별 기출문제집은 5년간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4년간의 사법시험 문제를 실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모의고사중 양질의 문제를 선별하여 실었으며 최신 판례에서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을 숙지하고 교재를 통해 발견된 약점을 보완한다면 합격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하여 각 과목별로 기출분석표를 통하여 빈출영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수험준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2. 실전감각 체득
변호사시험 실전동형 연도별 기출문제집의 문제편은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식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서 반복해서 풀어본다면 실전감각을 유지하는데 최상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3. 이 책의 활용
이 교재의 해설편은 출제영역과 난이도를 표시하고 풍부한 해설을 실었습니다. 정답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이 교재의 해설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표시된 출제영역 부분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필요하고 장황한 설명을 지양하고 컴팩트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판례의 키워드가 되는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수험기간은 괴롭고 힘든 기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자신을 포장하는 순간, 합격은 멀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자신의 약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시험에 임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약점을 파악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합격에 한발 다가서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약점을 보완하고 판례의 키워드나 조문의 키워드만 보고도 결론이 떠오를 정도로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예리하게 날이 선 여러분의 작은 단검이 완성됩니다.

장자는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일에도 道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의 완성의 경지에 이르면 그 곳에 道가 있다는 것입니다.여러분이 걷는 수험의 길에도 道가 있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단련하여 예리한 단검이 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道를 발견하시고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2016. 4. 27.
채움법학아카데미 연구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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