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총정리」

2012년부터 시행된 변호사시험도 어느덧 11회까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선택형 기출문제집을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여러 여건상 출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윌비스한림법학원에서 선택형 기출강좌를 새로이 개설하게 되어 선택형 교재의 필요성이 생겼고, 형사법 통합문제를 해설한 교재가 마땅치 않다고 하시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있어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해설집을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래 선택형 문제는 형사법상의 쟁점을 깊이 있게 아는 것보다 형사법 전반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므로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어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형 시험을 잘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형사법의 전분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론과 조문 및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법 선택형 시험은 변호사시험 이외에 경찰시험이나 경찰간부시험 등에서도 시험 과목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는 고급 이론문제가 출제되고, 복잡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고 그리고 사례형 혼합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형사법 선택형 시험이라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공부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이론을 충분히 익히고,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판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사례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론을 통해서 판례를 평석하고, 판례를 통해서 이론을 보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 교재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선택형 기출문제 440문제를 해설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본 교재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 시험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이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공부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특장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부 순수 형법과 형사특별법 197문제의 해설

제1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순수 형법 문제 197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으며, 각 진도별 혼합문제를 각 단원 마지막에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특별법 문제는 형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별도로 해설하지 않고 형법 진도에 가장 부합되는 부분에 배치하여 해설하였습니다.

2. 제2부 순수 형사소송법 127문제의 해설

제2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순수 형사소송법 문제 127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으며, 각 진도별 혼합문제를 각 단원 마지막에 해설하였습니다.

3. 제3부 형사법 혼합문제 116문제 해설

제3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특별법의 혼합문제를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출제 연도별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도별로 정리된 혼합문제를 보면서 변호사시험 혼합형 문제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2022년 2월까지의 법령과 판례의 반영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은 가장 정확하게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2022년 2월까지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해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래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함에 있어 관련된 법령을 적시하고 관련판례를 모두 적시하였으나 1차 편집 후 교재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각 문제에 해결에 필요한 정도의 해설만 남기고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문제의 해설과 관련하여 관련조문과 관련판례들은 강의시간에 배부하거나 저의 카페 등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본서의 기출문제 440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면 현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실 것이며, 향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방향도 올바로 설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권위있고 수준 높은 시험이므로 변호사시험 이외의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해당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학습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형사법을 공부하시는 독자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3.12.

중암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