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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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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 이종훈
  • |
  • 학연
  • |
  • 2022-03-17 출간
  • |
  • 489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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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2년판 머리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문제와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사례형 기출문제를 해설한 문제집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진도별로 정리하였으며, 양을 줄이기 위해 쟁점이 유사한 문제는 유제형태로 문제만 삽입하였습니다. 답안지에 기술할 내용보다는 조금 더 풍부하게 적어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100% 동일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만큼 답안지에 기술할 만큼 해설하는 것으로는 변형된 형태의 문제를 모두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설에 앞서 전체적인 목차를 포함시켜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목차만 보고도 답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준비해야 할 과목이 많고 시간이 없는 것이 변호사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민이겠으나 최소한 이정도 문제는 확인하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수험생의 바람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본서로 준비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 3.

저자 이 종훈

목차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003. 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 9
■유제. 토지관할권의 성립 10
쟁점 004. 관련재판적 11
■유제. 주관적 병합에서 관련재판적 13
쟁점 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4
쟁점 006.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6
쟁점 007.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18
■유제.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21
쟁점 008.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2
쟁점 009.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4
쟁점 010.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6
■유제 1.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28
■유제 2.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28
■유제 3.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28
쟁점 011.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9
■유제 1.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1
■유제 2.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1
쟁점 012.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2
■유제.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35
쟁점 013.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 36
■유제. 종중의 소송행위 방법 37
쟁점 014.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38
■유제 1.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39
■유제 2.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39
쟁점 015.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40
쟁점 0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1
■유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3
■유제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3
쟁점 017. 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경합 44
쟁점 018. 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46
쟁점 019.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48
쟁점 020.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0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021.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55
쟁점 022.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57
쟁점 023.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 59
쟁점 024.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1
쟁점 025.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 소송능력 63
쟁점 026.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6
쟁점 027.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67
쟁점 028. 장래이행의 소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69
쟁점 029.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71
쟁점 030.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73
쟁점 031. 소장각하명령의 대상 75
쟁점 032. 무변론판결의 요건 76
쟁점 033.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8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9
쟁점 034.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80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2
쟁점 035.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83
■유제.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85
쟁점 036.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86
■유제.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87
쟁점 037.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88
쟁점 038.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0
■유제 1.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2
■유제 2.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2
쟁점 039. 응소와 시효중단 등 93
쟁점 040. 소취하 후 시효중단의 효력 97
쟁점 041.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99
쟁점 042.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101
쟁점 043.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103
쟁점 044. 확인의 이익과 처분권주의 106
쟁점 045.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08
쟁점 046.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0
■유제.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1
쟁점 047.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12
쟁점 048. 변론주의 위반여부 114
쟁점 049. 사실의 주장책임 116
쟁점 050.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19
■유제 1.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2
■유제 2.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2
쟁점 051. 직권조사사항 123
쟁점 052. 부인과 항변 125
쟁점 053.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7
■유제.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8
쟁점 054. 소송상 형성권 행사 129
쟁점 055.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 효력 131
■유제.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33
쟁점 056. 소취하합의의 취급 134
■유제 1.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36
■유제 2.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효력 136
쟁점 057.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37
쟁점 058.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41
■유제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 145
■유제 2.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추후보완 상소 146
쟁점 059.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47
쟁점 060.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49
쟁점 061. 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의 위법성 151
쟁점 062.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53
쟁점 063.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55
쟁점 064.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57
쟁점 065. 심급대리에 따른 판결의 확정시기 159
쟁점 066. 소송대리인 선임 후 원고의 제소전 사망의 법리 161
쟁점 067. 소송계속 중 사망의 소송법상 효과 163
쟁점 068.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 165
■유제.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 중 사망시 판결의 효력 167
쟁점 069.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68
쟁점 070. 재판상 자백의 대상 170
쟁점 071. 선행자백의 구속력 173
쟁점 072. 권리자백 176
쟁점 073.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79
쟁점 074.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81
쟁점 075. 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184
쟁점 076.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86
쟁점 077.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188
쟁점 078.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복멸 191
쟁점 079.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195
■유제 1. 1단계 추정의 복멸과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197
■유제 2.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197
쟁점 080.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98
쟁점 081. 서증의 비밀보호제도 201
쟁점 08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검증조사 204
쟁점 083.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도의 경감 206
쟁점 084.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208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085.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213
쟁점 086.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과 215
쟁점 087.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217
쟁점 088.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20
쟁점 089.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222
쟁점 090.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25
쟁점 091.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27
쟁점 092.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기판력 231
쟁점 093. 소송상 화해의 해제가부 233
쟁점 094.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235
쟁점 095. 기판력의 작용 237
쟁점 096. 기판력의 작용 239
쟁점 097. 기판력의 작용 241
쟁점 098. 기판력의 작용 243
쟁점 099. 기판력의 작용 246
쟁점 100. 기판력의 작용 248
쟁점 101.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0
쟁점 102.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2
■유제 1.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4
■유제 2.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4
쟁점 103. 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 255
쟁점 10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258
쟁점 105.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59
■유제. 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여부 262
쟁점 106.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63
■유제.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 266
쟁점 107.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267
쟁점 108. 일부청구와 기판력 271
쟁점 109.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273
쟁점 110.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75
쟁점 111.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77
■유제. 상계항변과 기판력 279
쟁점 112. 상계항변과 기판력 280
쟁점 113.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범위 282
■유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84
쟁점 114.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285
쟁점 115.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287
쟁점 116.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과 기판력 289
쟁점 117.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 등 292
쟁점 118. 기판력의 제문제 296
쟁점 119. 판결편취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299
쟁점 120. 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301
쟁점 121.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책과 소송승계 303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122.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09
쟁점 123.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2
쟁점 124.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4
쟁점 125.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7
■유제.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8
쟁점 126.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319
쟁점 127.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322
■유제 1.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24
■유제 2.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24
쟁점 128. 반소의 적법요건 325
■유제. 반소의 적법요건 326
쟁점 129. 반소의 적법요건 327
쟁점 130.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328
쟁점 131. 예비적 반소의 취급 329
■유제. 예비적 반소의 심판방법 332
쟁점 132.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 333
쟁점 133.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35
쟁점 134.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37
■유제. 이론상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및 심판방법 339
쟁점 135.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40
쟁점 136.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2
■유제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워칙 344
■유제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5
쟁점 137.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등 346
쟁점 138. 기판력의 작용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9
쟁점 139.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351
쟁점 140. 통상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 354
쟁점 141.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56
쟁점 14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의 효력 358
■유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360
쟁점 143.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361
■유제. 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추가 가부 362
쟁점 144. 소송법상 양립불가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363
쟁점 145.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65
■유제.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67
쟁점 146.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법원의 심판방법 368
쟁점 147.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항소심의 심판방법 370
■유제 1.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72
■유제 2.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72
쟁점 148.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73
쟁점 149.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377
쟁점 150.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380
쟁점 151. 보조참가의 적법성 383
쟁점 152. 보조참가인의 지위 385
쟁점 153. 보조참가의 적법요건과 지위 387
쟁점 154.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389
쟁점 155. 보조참가의 효과 392
■유제. 보조참가의 효과 395
쟁점 156.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형태 396
쟁점 157. 소송고지 398
쟁점 158.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400
쟁점 159.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403
쟁점 160.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 406
쟁점 161.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408
■유제.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411
쟁점 162.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412
쟁점 163. 임의적 당사자변경 415
쟁점 164. 필수적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 418
쟁점 165. 보조참가와 참가승계의 요건 420
쟁점 166. 참가승계의 요건 422
쟁점 167. 계쟁물 승계인이 소송승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424
쟁점 168.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426
■유제. 인수승계 427
쟁점 169.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28
쟁점 170.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429
쟁점 171. 참가승계와 소송탈퇴 432
쟁점 172. 참가 후의 소송관계 /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34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73.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441
쟁점 174.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이익 443
쟁점 175. 상소이익 446
쟁점 176.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449
쟁점 177. 상소이익과 부대항소 452
쟁점 178.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54
쟁점 179.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457
쟁점 18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59
쟁점 181.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61
■유제.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63
쟁점 182.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적격 / 기속력 / 필수적 환송 464

판례색인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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