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1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2년 제11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2.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임대인 지위 승계, 3.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경우 처분행위 금지, 4.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5. 소멸시효와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 범위와 시효이익의 포기, 6. 장래이행청구, 7.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8. 유치권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9. 등기부시효취득으로 이한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0.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손해배상액 산정, 11. 양수금 청구와 전부명령, 12. 채권양도와 통지 전 발생 채권으로 상계 가부, 13.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주주권 확인청구가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록형 문제는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기록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출제범위도 넓게 나오고 난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번 시험은 상담일지를 보고 논점을 추출해야 하는 아주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형 시험도 본서로 충실히 연습였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2. 2023년 기록형 시험 대책 - 2022년까지 11회 본시험 기록 문제 편입
따라서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책도 이에 맞추어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하고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는 연습과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순으로 기재하는 연습 및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적용될 판례를 정확히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맞추어 본 교재는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연습을 위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1회부터 11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와 21년 법전협문제 중 중요쟁점에 대해서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요약정리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이 요약정리 부분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판은 간략한 사실관계만으로는 기록풀이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관계는 생략하였다. 그리고 모든 기출문제와 법전협문제의 기록풀이구조를 편입하여 이 교재 한권만 보면 기록형에서 출제되었던 모든 중요쟁점과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