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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민사소송법 (전면개정2탄)

Essential 민사소송법 (전면개정2탄)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전정2판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22-03-14 출간
  • |
  • 718페이지
  • |
  • 190 X 260 X 25 mm /1360g
  • |
  • ISBN 979116618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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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편제의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결국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소송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요지의 일부를 생략하면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요지를 원문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판례는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3. 선택형으로 출제된 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습니다. 조문, 이론, 판례가 선택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어떠한 부분이 선택형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지를 바로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 하기 위하여는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례형 답안에서는 목차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지만 학위논문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제자를 항상 걱정하시고, 겸임교수라는 분에 넘치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동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교재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원하시는 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재 집필과 강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3월

저자 김남훈올림

목차


제1편총 론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3
제1관 서 설 3
제2관 적용범위 3
제3관 발현형태 4
제4관 신의칙 적용의 한계 6
제5관 신의칙 적용의 효과 6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7
제1관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7
제2관 훈시규정 위반의 효과 7
제3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7
제4관 임의규정 위반의 효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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