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헌법 사례형 연습 (5판)

헌법 사례형 연습 (5판)

  • 강성민
  • |
  • 필통북스
  • |
  • 2022-03-18 출간
  • |
  • 97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7920287
판매가

49,000원

즉시할인가

47,53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7,53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이 책은 효과적인 헌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헌법사례형연습을 아껴주신 덕분에 더욱 심기일전하여 개정판을 작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인만큼,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1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1년, 법무부 2회 및 법전협 27회)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헌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 및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본서 마지막에 수록해두었습니다.

 

4.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시그니처 헌법』,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5. 별책부록인 『헌법사례형 연습 복습노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장래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1. 3. 1. 강성민 드림

목차


[차례]

제1편 헌법재판론

[사례 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4
[사례 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 6
[사례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10
[사례 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
[사례 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5
[사례 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8
[사례 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2
[사례 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6
[사례 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28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0
[사례 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3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4
[사례 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6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8
[사례 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0
한정위헌청구 41
[사례 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4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44
[사례 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47
위헌결정의 소급효 48
[사례 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50
위헌결정의 소급효 51
[사례 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3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54
[사례 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5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60
[사례 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심판의 대상성) 65
[사례 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6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68
[사례 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6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71
[사례 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73
[사례 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76
[사례 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8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 82
[사례 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8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적관련성) 85
[사례 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8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권리보호이익) 88
[사례 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91
[사례 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94
보충성, 청구기간 95
[사례 2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9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98
[사례 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10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102
[사례 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0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07
[사례 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11
[사례 32]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15
[사례 33]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1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0
[사례 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24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25
[사례 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27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28
[사례 3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3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3
[사례 3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 136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7
[사례 38]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141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42
[사례 39]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4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47
[사례 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 149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50


제2편 기본권론

[사례 41]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57
기본권의 경합 158
[사례 42]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61
기본권의 충돌(흡연권과 혐연권) 162
[사례 4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65
명확성의 원칙 166
[사례 4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68
명확성의 원칙 169
[사례 45]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71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173
[사례 4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76
재판의 전제성, 명확성의 원칙 178
[사례 47]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80
포괄위임금지원칙 182
[사례 48]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83
포괄위임금지원칙 184
[사례 49]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186
위임의 형식 187
[사례 5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89
기본권 보호의무 191
[사례 51]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 192
68조 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의회유보, 포괄위임금지, 평등권 195
[사례 52]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03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04
[사례 5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05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207
[사례 54]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09
이중처벌금지원칙 211
[사례 55]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213
이중처벌금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215
[사례 56]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19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220
[사례 57]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22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 224
[사례 58]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 228
신체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권 229
[사례 5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23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235
거주ㆍ이전의 자유 235
[사례 6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23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39
[사례 6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4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 242
[사례 6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7
헌법소송의 종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의회유보원칙 등 249
[사례 6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53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254
[사례 6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2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8
[사례 6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65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267
[사례 66]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270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271
[사례 67]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274
사전검열금지원칙 275
[사례 68]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76
표현의 자유(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 278
[사례 69]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81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283
[사례 70]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285
보도의 자유 286
[사례 71]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88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기본권의 경합 289
[사례 72]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292
68조 1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직접성, 보충성), 알 권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294
[사례 73]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02
집회의 자유 303
[사례 74]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05
집회의 자유 306
[사례 7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09
재산권 310
[사례 76]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314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 316
[사례 77]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20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322
[사례 7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325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 327
[사례 79]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 330
재산권,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332
[사례 80]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 335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등 336
[사례 81]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341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343
[사례 82]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45
이주대책과 재산권 346
[사례 83]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47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49
[사례 8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355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357
[사례 85]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0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362
[사례 8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366
직업의 자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법적관련성, 보충성) 367
[사례 87]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372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 373
[사례 88]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376
직업의 자유 378
[사례 8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80
직업의 자유 381
[사례 9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383
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 385
[사례 9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90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391
[사례 92]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395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397
[사례 93]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403
정치적 표현의 자유 404
[사례 94]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406
공무담임권, 평등권 407
[사례 95]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10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411
[사례 9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15
공무담임권, 평등권 416
[사례 97]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19
공무담임권, 평등권 420
[사례 98]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42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직접성, 현재성), 평등권 424
[사례 99]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27
재판청구권, 평등권 429
[사례 100]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432
재판청구권 433
[사례 101]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35
통신의 비밀, 재판청구권 438
[사례 102]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 442
재판청구권, 가처분 444
[사례 10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449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헌법규정) 450
[사례 104]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454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455
[사례 105]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59
대학의 자율성 460
[사례 10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6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근로의 권리 463
[사례 107]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466
동성혼의 자유, 평등권 468


제3편 헌법총론

[사례 108]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475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호보원칙, 재산권, 직업의 자유 476
[사례 109]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480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482
[사례 110]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484
위헌정당해산심판 485
[사례 111]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87
정당해산심판 488
[사례 11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96
선거공영제, 평등권, 재산권 499
[사례 113]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02
조례의 한계,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504
[사례 114]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508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포괄위임금지, 직업의 자유 510


제4편 통치구조론

[사례 11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15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516
[사례 116]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518
권한쟁의심판, 다수결의 원리, 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520
[사례 11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25
국회의 권한(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 526
[사례 118]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529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 530
[사례 119]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 534
권력분립원칙,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535
[사례 120]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536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537
[사례 121]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40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 541
[사례 122]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43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불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544
[사례 123]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4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547
[사례 124]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 550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551
[사례 125]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5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554
[사례 12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5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557
[사례 127]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559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560
[사례 128]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56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564
[사례 12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70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7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71
[사례 130]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75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576
[사례 13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578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 발동요건, 직업의 자유, 평등권 580
[사례 132]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87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588
[사례 133]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590
부서,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591


[부록]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해설

[사례 1]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59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금지원칙, 혼인의 자유, 출산의 자유, 평등권, 합헌결정의 기속력,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 597
[사례 2]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6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흡연권, 평등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606
[사례 3]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612
재판의 전제성, 한정위헌청구, 기본권의 경합, 자기결정권, 평등권,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 보통선거원칙 614

[핸드북 차례]

[0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0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0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0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9
[0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
[06]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3
[07]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15
[0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7
[09]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19
[10]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2
[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4
[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7
[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9
[14]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2
[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34
[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6
[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40
[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42
[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4
[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6
[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8
[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0
[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4
[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6
[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8
[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0
[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62
[28]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64
[29]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66
[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8
[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1
[32]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73
[33]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75
[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7
[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9
[3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81
[3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 84
[38] 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87
[39]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89
[40]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 91
[41]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94
[42]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97
[4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00
[4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2
[45]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04
[4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6
[47]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08
[48]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10
[49]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112
[5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14
[51] 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 116
[52]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20
[5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22
[54]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124
[55]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126
[56]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29
[57]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131
[58] 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 134
[5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37
[60]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139
[61]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42
[6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46
[6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49
[6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151
[6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57
[66]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159
[67]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61
[68]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63
[69]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66
[70]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168
[71]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70
[72]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172
[73]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77
[74]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79
[7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81
[76]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183
[77]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87
[7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189
[79]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 191
[80]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 194
[81]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197
[82]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99
[83]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00
[8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04
[85]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06
[8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08
[87]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11
[88]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14
[8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16
[9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17
[9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21
[92]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23
[93]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27
[94]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229
[95]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31
[9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34
[97]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36
[98] 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238
[99]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40
[100]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242
[101]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44
[102] 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 247
[10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251
[104]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55
[105]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58
[10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60
[107]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62
[108]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2 265
[109]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68
[110]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270
[111]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272
[11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78
[113]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81
[114] 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85
[11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87
[116]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289
[11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93
[118]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295
[119]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 299
[120]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01
[121]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04
[122]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06
[123]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08
[124]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 311
[125]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13
[12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15
[127] 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317
[128]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319
[12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23
[130]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27
[13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29
[132]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33
[133]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336

도서소개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